사회정책
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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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2개소 신규지정...성평등 일터 확산
경기도가 2026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에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수원영통여성새로일하기 센터 2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총 14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하게 됐다. 영통새일센터와 포천새일센터 2개 기관은 지역 산업 구조와 기업 분포를 고려해 재직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과 기업 대상 직장문화 개선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육아·돌봄 등으로 여성의 경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직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 중심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2개 곳에서 1만 2700명의 여성, 375개 참여 기업체를 지원했다. 올해 추진할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재직 여성 대상 경력개발·고충·노무·심리 상담 △직장 적응 및 복귀 지원 △기업 대상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및 협력망 구축 등이며 센터별 중점사업 운영과 성과지표 도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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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설 맞이 나눔 행사 개최...ESG 기반 지역 상생 확대
킨텍스는 설 명절을 맞아 고양지역 내 취약계층 2000명분의 명절 음식 세트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민우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첫 사회공헌 활동이다. 킨텍스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하고 기존 대화·일산·덕양 노인종합복지관 3곳에 더해 고양시장애인복지관, 문촌·일산 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반찬 나눔 봉사단 '꿈터' 등 총 7개 복지기관과 협력해 물품을 전달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 계층에서 장애인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 가정까지 넓혔다. 킨텍스는 이번 나눔 외에도 전시장 공간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아이갓에브리씽 킨텍스타워점) 운영, 친환경 지역 축제 '킨밤 지새우고', 지역 농산물 활용 김장김치 나눔 등 다양한 ESG 기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아동 응급키트 지원, 생태숲 정화 활동, 청소년 MICE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 복지·환경·교육 분야 전반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으로서 보유 자원과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설 나눔을 시작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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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호선 연장 2·3·4공구 입찰 성립…사업 본궤도 진입
경기 하남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지하철 3호선 연장)' 2·3·4공구 입찰이 성립됐다고 12일 밝혔다. 3호선 연장사업은 지난달 9일 턴키(설계·시공 일괄)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접수 결과 3공구만 입찰이 성립돼 2·4공구는 재공고가 진행됐다. 지난 10일 재공고 결과 2·4공구에도 각각 복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모든 공구의 입찰이 성립, 사업 지연 우려가 해소됐다. 공구별로는 2공구(감일~교산지구 내)에 남광토건 컨소시엄과 대보건설 컨소시엄, 3공구(교산지구 내)에 진흥기업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 4공구(교산지구 내~하남시청역)에 극동건설 컨소시엄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번 입찰 과정에서는 하남시의 건의가 반영돼 정거장 계획 시 주민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도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정거장 외부 출입구 계획 시 주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 결과 입찰안내서에 "정거장 외부 출입구는 수요조사, 지자체 협의,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 출입구 수 이상으로 계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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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숙원' 하남 한강보행육교 첫 삽… '미사 한강 생활권 시대' 눈앞
경기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한강연결 보행육교' 건설의 첫 삽을 떴다. 시는 지난 11일 오후 미사강변중학교와 미사한강공원 일대에서 '한강연결 보행육교' 주민설명회 및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서광건설산업(주)이 참여해 구체적인 사업 청사진을 발표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선동 419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보행육교는 연장 105m, 폭 5. 6m(내측 4m)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한강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서울양양고속도로에 가로막혀 한강공원 접근에 불편을 겪었다. 육교가 완공되면 도보나 자전거로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시와 LH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수십 차례에 걸친 협의를 지속했다. 지난해 하천 및 도로 점용허가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약 133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함에 따라 시는 재정 부담 없이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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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 동력 핵심...파주시 '인공지능 대학원' 유치 나선다
경기 파주시가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AI 대학(원) 유치 추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올해 3대 시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전담하는 '100만 파주 도약 티에프'(TF) 팀을 주축으로 제1차 '인공지능(AI) 대학원 유치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최병갑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먼저 학계·산업계 전문가들로 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이어 △파주시 소유 부지를 활용한 대학원 건립 지원 방안 △평화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 △지자체-대학-기업 간 상생 협력체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의 특성을 살려 교육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파주형 인공지능(AI) 대학원 유치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구체화하고 행·재정적 지원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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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읽는 타로와 인문학...상명대 미래교육원 수강생 모집
상명대학교 미래교육원이 다음달 동숭동 캠퍼스에서 개강하는 '타로 AI 인문학의 만남'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타로를 인문학적 상징체계로 해석하고 이를 AI 시대의 인간 이해와 서사 사고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다. AI 기술 확산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해석, 공감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상징과 이야기를 통해 자기 이해를 돕는 인문학적 접근을 제시한다. 교육 내용은 타로 카드의 구조 및 상징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의사결정, 서사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을 살피고 자기 성찰과 해석 능력을 기르는 사고를 다룬다. 상담·교육·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 사고 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명대 미래교육원이 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원 부동산학과가 교육을 주관한다. 타로·인문학·AI 분야 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맡았다. 교육 대상은 인문학과 자기 이해, 융합적 사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다. 수강 신청 및 세부 일정은 상명대 미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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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늘린 고위공직자, 소명 의무 강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이 11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재산 심사과정에서 부동산 보유변화에 대한 소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을 요구하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렵다"며 "주식과 달리 부동산 권리는 복잡하고 여러 명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1년에 한 번씩 재산신고를 하니까 부동산이 바뀌었을 경우 왜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처장은 "공무원 체계 및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공무원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자신을 머슴이라 하고 국민을 최고권력자라고 생각한다"며 "머슴들이 주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할 것인지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그 시스템에 따라 공무원이 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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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문항 통째 교체… '불영어' 불렀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이른바 '불영어' 논란을 빚은 데는 대규모 문항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5문항 중 19문항이 교체되면서 난이도를 충분히 점검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영어영역에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영역별 문항을 재점검하는 위원회를 통합·신설해 난이도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제위원에 교사 비율 낮아=교육부는 11일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관리실패에 대한 점검결과와 함께 안정적인 수능출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점검결과 영어는 전체 45문항 중 19문항이 교체돼 약 42%가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국어가 45문항 중 1문항(약 2%), 수학이 30문항 중 4문항(약 13%) 교체된 것과 비교하면 영어의 변경 폭은 두드러진다. 여기서 문항교체는 질문·지문·선지가 일부 수정된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 출제된 것에 가까운 전면적 변경을 의미한다. 막판까지 이어진 잦은 문항교체로 인해 난이도를 충분히 가다듬을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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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정원 490명↑...교육부, 정원 변경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통보함에 따라 교육부가 의대 정원 변경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각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3월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는 기존 의대에서 6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올해는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만 뽑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증원 대상인 서울 제외 32개 의과대학으로부터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정원 배정위원회는 정부·외부 민간위원 7~9명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보건·의료 분야 또는 의과대학 현장 경험 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한다. 배정위에서는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계획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규모와 대학별 정원 상한 기준을 고려한다. 또 대학이 제출한 교육여건 개선, 지역의료 기여, 교육병원 소재지 개선계획 등을 이행점검해 미흡한 경우 행·재정 불이익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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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지역상품 우선구매 붐업 참여
르노코리아가 부산시가 추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붐업행사에 지역 우수기업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140개 기관과 지역상품 구매를 확대하는 업무협약 일환으로 추진했다. 부산시는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통해 2조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부산시가 르노코리아 차량 10대 구매의향서를 작성하고 지역 제조기업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르노코리아는 행사장에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를 전시해 지역 생산 기반과 상생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르노코리아는 부산 지역 내 주요 제조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해 1월 부산공장 생산시설 업데이트를 통해 미래차 생산 허브를 구축했고 지난해 10월 열린 'APEC CEO SUMMIT KOREA 2025'의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부산공장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 부품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부산 지역과의 상생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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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도시 안산시, 기초지자체 최초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선정
경기 안산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산시를 포함해 전남, 부산, 충북 등 전국 4개 지역을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안산시가 유일하게 기초지자체로서 문화다양성 확산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지난해 시행된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사업은 정부의 '제2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2025~2028년)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과 동시대 예술, 시민의 삶을 연결해 다채로운 문화적 표현이 공존하는 도시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안산문화재단은 국비 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자체 사업비 20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 규모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5월 문화 다양성 주간(5월21~27일)에는 지역 청년들이 이주와 정주를 주제로 소통하는 참여형 북콘서트를 비롯해,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숏폼 영상 공모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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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창업, 임대료·관리비 '0원'…경과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다음달 17일까지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스타트업캠퍼스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위치한 창업 보육공간이다. 모집 분야는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콘텐츠기술(C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 분야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미만 기업까지다. 입주 공간은 △창업 2년 이내의 4인 이하 기업을 위한 예비 단계(3층) △전년도 매출 5000만원 이상 또는 3인 이상의 초기 단계(5층) △매출 1억원 이상 또는 3인 이상의 성장 단계(8층)로 구분했다. 선정 기업은 1년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회의 공간 무상 이용, 연 4회의 맞춤형 교육 및 네트워킹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