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탈락 목포시 등 서남권 "부실 심사" 반발 교육부 "절차 상 법적 하자 없어" 전남광주 "종합병원·로스쿨 등 서남권 발전 계획 수립" 2030년 개교와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각각 60명, 40명 규모의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된다. 국립의대가 신설된 것은 1998년 제주대 이후 32년 만이다. 다만 의대 신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유치에 실패한 목포대는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반려할만한 수준의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민관 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결과 국립대인 순천대와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2월 지역의대에서 2030년~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 양성을 결정했다. 각 대학의 정원 결정은 여기에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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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수료 현금 안 받는다"…경기도교육청, 24일 원서 접수 시작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교 소재 시험지구가 다를 경우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검정고시 합격자 역시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접수처에서 응시수수료 현금 수납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수험생들은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나 현장 QR코드 결제 등 비현금 방식을 통해서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3일 오후 6시까지 가동된다. 수험생은 접수처 방문 전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사진을 등록하고 응시 희망 영역과 과목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 수험생의 93. 4%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했다. 온라인 사전 입력이 어려운 수험생은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원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현금 납부는 불가능하며 현장 QR코드를 통한 간편 결제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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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몰린다"…경기도, 고양 '빅뱅 콘서트' 안전매뉴얼 가동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빅뱅의 고양 공연을 앞두고 경기도가 안전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빅뱅 월드투어' 공연에 대비해 내·외부 안전관리 실태 및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1일 평균 약 3만6000명의 관람객이 예상된다. 도는 특정 시간대 인파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고양시 및 공연 주관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도 합동점검반은 관람객 출입 과정, 구역별 이동 동선, 공연장 주변의 밀집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폈다. 이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인파 사고 예방 대책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지 실효성을 검증했다.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대규모 공연은 시설물 안전 확보뿐 아니라 수만 명의 인파가 동시에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대비가 필수적"이라며 "개막 전까지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를 신속히 보완하고,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다시 한번 다듬어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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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부금 개편 "교육감·교육단체 의견 들어야" 비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들을 불러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교육단체 의견 수렴의 장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육교부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두 부처 간에 아직도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에게는 "교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최 장관은 "아직 (정부 내) 협의가 안 되서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원 3단체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 300여곳도 "정부와 여당은 8월 국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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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 여행, 치유를 담다!' 관광 사진 공모전 진행
전남광주 완도군이 '2026 완도 여행, 치유를 담다!' 관광 사진 공모전 참가작품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완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명소 등 관광자원을 사진에 담아 완도의 매력을 알리고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출품작은 지난해 1월 이후 촬영한 완도군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미발표 작품이어야 한다. 공모전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디지털카메라(드론 포함)와 스마트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64명을 선정해 총 15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다음달 중 완도군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완도군 관광 홍보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 공모 요강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를 여행하며 담아낸 아름다운 순간을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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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형 K관광개발' 모델 만든다…국가 기본계획 반영 추진
대전시가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국비 기반의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K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존의 시설 확충보다 관광 콘텐츠와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고, 사업별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관광개발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5개 자치구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관광자원과 관광수요를 조사해 권역별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사업·연계사업·기반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관광대권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 공모사업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해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대전형 관광개발 전략도 마련한다. 시는 올해 시와 자치구 협업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승원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글로벌 K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정부의 K관광개발 정책과 연계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대전형 관광개발 전략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관광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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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수시모집 대비 진학상담 박람회 '성료'
전남광주교육청이 최근 무안군·순천시·광주지역에서 '2027 대입 수시모집 대비 진학상담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수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이 정확한 대입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8월은 고3 학생이 지원 대학과 전형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시의성 있는 상담에 중점을 뒀다. 700여 교육 가족이 참여한 박람회는 전남여성가족재단(서부), 순천복성고등학교(동부), 김대중컨벤션센터(중부) 등 3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전국 진학전문가와 전남광주 지역 교사 100명이 50개 상담부스에서 1:1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진로·적성, 교과 성취도 등을 바탕으로 대학별 전형 특징과 수시 지원 방향을 점검했다. 상담은 특정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단순히 예측하기보다는 학생의 교육활동·성장과정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대학과 전형을 선택하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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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사회적 고립 차단…지역사회 연결할 안심 정책 완성"
1인 가구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인한 고립·외로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천시가 시정 전반에 '외로움 예방'의 관점을 이식하는 정책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시는 조용익 부천시장 주재로 '부천형 외로움 안심 정책 추진 간부회의'를 열어 부서별 사업을 점검하고, 전문 강연 및 토크콘서트를 연이어 개최하며 정책 구체화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는 복지·보건·주거·문화·일자리 등 시정 각 분야에 파편화되어 있던 관련 사업들을 공유하고, 고립 위험군의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이어지는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어 14일에는 '혼자 죽는 사회'의 저자 송인주 작가를 초청해 간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대응 과제를 점검하고, 기존 시정 사업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 메커니즘을 결합하는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이번 회의와 강연에서 수렴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의 예방·발굴·지원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부천형 외로움 안심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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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간 오세훈 "용산공원 아파트 반대…'닥공'에도 원칙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만큼 용산공원과 같은 도심 녹지를 훼손하기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현실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해법으로 정비사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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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74개 제품 선정…127억 규모
조달청이 '올해 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을 선정하고 18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총 127억원 규모로 인공지능(AI)과 위성통신, 휴대용 드론 대응체계 등 미래 산업을 이끌 74개 혁신제품이 선정됐다. 또 이를 현장에 적용할 120개 시범사용 기관도 선별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 품질과 성능을 테스트하는 사업이다. 주요 선정 제품에 △작업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웨어러블 안전관리시스템' △위성과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게이트웨이 안테나 시스템' △원거리 탐지 및 비가시거리 무력화가 가능한 '휴대용 안티드론' △데이터 기반의 '착용형 보행재활 의료기기' 등이 포함됐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2차례에 걸쳐 225개 제품과 357개 기관을 선정했다. 강성민 차장은 "이번 3차를 끝으로 올해 선정 업무는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시범구매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사업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구매는 첨단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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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美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서 韓참가단 23개상 '쾌거'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14~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미국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SVIIF 2026)에서 한국 참가단이 세미그랑프리 1개, 금상 9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산타클라라 시장 특별상 등 총 23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SVIIF 2026은 세계 각국의 발명가와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 발명·혁신 행사다. 올해는 31개국에서 400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우리나라는 공기업과 중소기업 등 총 9개사가 9점의 발명품을 출품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 참가단은 세미그랑프리 1개를 수상한 데 이어 출품작 9점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출품작 모두 금상을 수상한 국가는 참가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발명·혁신 관련 기관이 수여하는 특별상 13개를 추가로 수상하며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남동발전과 주식회사 일렉트리코는 발전소 배관에 사용되는 스펀지 볼이 물에 떠오르는 것을 방지해 세정 효율을 높이는'함수 장치'로 세미그랑프리와 금상, 대만 특별상을 수상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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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체가 학교 급식을?" 위생법 위반 이력 있으면 입찰 제한
앞으로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 계약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배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 개정이 오는 20일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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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응시할 2029학년도 수능 11월16일 시행
교육부는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9학년도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8년 12월 8일에 통지된다. 2029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 등 2028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반드시 사회·과학탐구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8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