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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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세수 '1년 만에 반등'…시세 4646억 걷혔다
경기 시흥시가 지난해 지방세 징수에서 뚜렷한 반등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시세 당해 연도분 결산 결과, 총징수액 464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4421억원보다 225억원, 5. 1% 증가한 수치다. 2023년 4518억원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세수 흐름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기업 실적과 근로소득 회복 영향으로 지방소득세는 1496억원을 징수해 전년보다 145억원 늘었다. 재산세는 1505억원으로 35억원 증가했고, 자동차세도 830억원으로 54억원 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시는 이번 실적이 단순한 경기 회복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밀한 세수 추계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징수 기반을 다졌고, 납세자 맞춤형 홍보와 수납 절차 개선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윤영일 시 세정과장은 "확보된 세원은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관리와 납세 편의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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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중장년 배움기회 넓힌다"…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경기 광명시가 50대 중장년 시민의 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도 평생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생애 전환기를 맞은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보장해 평생학습 참여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시는 올해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신청을 오는 3월3일부터 13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1967년 1월1일부터 1976년 12월31일 사이 출생한 50대 광명시민이다. 광명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인원은 모두 2500명이다. 59세에 해당하는 1967년생은 올해가 마지막 지원 대상인 점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 나머지 1968~1976년생은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생애 1회, 1인당 30만원의 평생학습이용포인트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시민이 스스로 필요에 맞는 학습을 선택하도록 설계됐다. 지급된 포인트는 광명시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서울시 50플러스센터,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 일부 관외 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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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마을-08번 버스 '방아다리길' 개통 맞춰 노선 조정
경기 하남시는 방아다리길이 전면 개통됨에 따라 '마을-08번' 버스가 더 넓고 안전한 큰길로 운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방아다리길 전구간 개통과 함께 기존 마을 소로를 경유하던 마을-08번 버스의 노선을 오는 2월1일 첫차부터 새로 개통된 왕복 4차선 방아다리길로 대체하게 된다. 그동안 마을-08번 버스는 폭 6m에 불과한 협소한 마을 소로를 통과 운행해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이번 노선 조정을 통해 노선의 굴절도가 크게 개선되어 주행의 안전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 운행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소음 및 안전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선 변경에 따라 방아다리길 구간에 8개의 버스 정류소가 신규 설치된다. 넓고 쾌적한 보도와 연계된 신설 정류소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의 경우, 약 100m 도보 이동 후 신설된 정류소에서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이용객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류장 및 버스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객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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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통합 주민투표 요구 높으면 따를 것"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며 "대전시가 여러 통계와 수치상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도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주관한 주간업무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소명인데도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춰지면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며 "(그 부분이)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절차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자영업자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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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일반고 5만3589명 배정…1지망 비율 81.9%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3일 2026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배정 대상은 평준화 지역 9개 학군 202개 일반고로 자율형 공립고를 포함해 모두 5만3589명이 배정됐다. 지난해보다 2465명 늘었다. 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이 지원한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추첨을 실시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1. 87%다. 전년보다 0. 79%포인트 낮아졌지만,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 08%로 0. 08%포인트 높아졌다. 학군별 1지망 배정 비율은 부천이 85. 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양 84. 83%, 용인 84. 23%, 의정부 84. 03% 순이다. 수원은 80. 29%, 성남 79. 54%, 안양권 77. 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광명은 82. 51%, 안산은 80. 25%를 기록했다. 배정 결과는 출신 중학교나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내 중학교 졸업자는 출신 학교에서, 검정고시나 타 시·도 중학교 출신 학생은 접수 교육지원청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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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2026년 의정활동 시동
경기 김포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2월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과 기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사 및 의결을 거친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는 29일에는 의원발의 3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7건의 조례안, 기타안 1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 30일부터 2월4일까지는 김포시 각 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실행계획과 방향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김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안건과 업무보고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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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4050 고용안정 및 선제적 일자리 지원대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4050 고용안정 및 선제적 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단계별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했지만, 40~50대는 4000명 감소했다. 4050세대 취업자의 약 40%가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조정기가 지속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에코세대 유입 부족으로 40대 인구가 2023년 대비 6247명 줄어든 것도 배경이 됐다. 제주도는 4050세대가 지역 경제와 소비의 핵심 축이라는 판단 아래 단기·중기 대책을 동시에 가동한다. 상반기 단기 대책으로는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500명(8억원) △공공근로 사업 300명(31억원) △4050 일·가정 양립 지원 300명(3억원) △건설산업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900명(15억원) 등 총 2000명을 지원한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지원 요건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에서 35시간 이상으로 유연해졌으며, 지원액은 10만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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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상누리터 9호점 '와부드림센터' 개소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와부읍 '상상누리터 와부드림센터' 개소예배에 참석해 9번째 남양주형 초등돌봄센터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상누리터 와부드림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돌봄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날 행사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인사, 센터 관계자,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센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자교회가 위탁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휴먼북라이브러리 등 지역 내 인적자원을 연계해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주 시장은 "아이들 동선에 맞춘 남양주형 밀착 돌봄 센터 '상상누리터' 운영을 통해 관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만큼은 시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돌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상상누리터 와부드림센터를 지역 돌봄의 거점으로 삼아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지역사회의 자발적 돌봄 참여 확산 등 지역 맞춤형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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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2026학년도 상반기 2차 신·편입생 모집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다음달 19일까지 2026학년도 상반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2020~2025년 대학알리미 기준 사이버대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2023~2025년 기준으로는 최다 졸업생을 배출했다. 장학금 지급 총액은 2022~2025년 대학알리미 기준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 공식 인증평가에서는 2007년, 2013년, 2020년 3차례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국내 최초로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에 2회 연속 선정됐으며, 일반대학원을 운영해 학사학위뿐만 아니라 석사·박사 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은 2026학년도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학제를 개편했다. 문화예술대학과 음악대학을 예술대학으로 통합하고 △반려동물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 등을 신설했다. △드론·로봇공학과 △문예창작학과 △AI커머스학과 △국방AI학과 등은 확대·개편했다. ━AI 선도대학 표방. AI휴먼·학습튜터 도입━서울사이버대는 AI교육혁명 시대를 맞아 AI 선도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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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해도 절반은 "확인 안돼"...예방·조기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50% 확대해 600가정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5만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지만 실제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사례는 절반 수준에 그쳐 일반사례도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기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가 신고접수된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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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급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미래산업 기반 확보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 전역 268㎢를 대상으로 구축한 3㎝급 해상도의 고정밀 전자지도를 행정 전반과 미래산업 실증에 본격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고정밀 전자지도를 지속적으로 갱신·고도화해 도시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정책과 첨단 산업 실증의 핵심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고정밀 전자지도는 1:1000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도로 △건물 △하천 △맨홀 △가로등 △신호등 △횡단보도 등 도시 시설물까지 정밀하게 구현했다. 기존 1:5000 수치지도보다 약 5배 높은 정확도와 6~9배 많은 정보를 담아 행정 활용도와 정책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8억원을 투입, 드론과 항공촬영을 병행해 고양시 전역의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완료했다. 초고밀도 라이다 측량과 3㎝급 해상도의 드론·항공촬영 데이터를 결합해 실제 도시와 유사한 3차원 공간정보를 확보했다. 올해는 4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시개발과 도로 정비, 건축물 신·증축 등 변화 요소를 상시 반영하는 고도화·갱신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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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경기 RISE사업단, 전국 RISE 동계 성과포럼서 우수사례 발표
중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6년 전국 대학 RISE사업단 동계 성과포럼'에 참가해 '지역과 함께 만드는 경기북부 콘텐츠 산업 상생 모델'을 주제로 우수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단은 경기북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산업 및 현장과 연결한 실천형 RISE 모델을 소개했다. 특히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을 기반으로 △첨단미디어·AI 콘텐츠 인재 양성 △지역기업 협업 △소상공인 연계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추진한 점이 주목 받았다. 이날 발표는 전민석 첨단콘텐츠융합원 지역상생협력팀장이 맡아 △G-Media 포럼 운영을 통한 지역 콘텐츠 산업 공론화 및 네트워크 구축 △'경기 Future with JB' 지산학 워킹그룹 프로젝트를 통한 기업 맞춤형 콘텐츠 제작 △JB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