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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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폭거 막아낸 1년…더 단단한 민주주의 앞장설 것"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거를 막아낸 1년, 국민이 다시 세운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1년 전 긴박했던 상황을 회고하며 "위법한 계엄을 즉시 규탄하고 공직자들과 함께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행정 공백을 막았다"고 적었다. 이어 시민들을 향해 "장갑차와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내고 응원봉 하나로 어둠을 밝히며 탄핵의 길을 열었다"고 경의를 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시장은 "지난 1년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면서 "OECD 상위권 성장률, 코스피 4000 돌파, 골목상권 회복 등 이재명 정부가 이뤄낸 회복과 변화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선포한 '국민주권의 날' 지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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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비 10조 시대 열었다…글로벌 허브도시 가속
부산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0조2184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9조6363억원 대비 5821억원(6. 0%)이 늘어난 규모로 부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동력을 마련했다.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과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허브 구축 등 바이오·디지털·해양 분야 첨단산업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산도 6889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시는 시민의 염원인 낙동강 유역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설계비 19억2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맑은 물 확보에 본격 나선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운영비(34억원) △학장·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27억5000만원) △부산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50억원) 등도 확보해 재난 안전망 구축을 본격화한다. △첨단 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7억6600만원) △방사선 원료의약품 생산·개발(30억원) 예산 확보로 첨단 의료 산업 허브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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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 시흥시의장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은 주민자치…역량 모아야"
경기 시흥시의회가 내년도 주민자치 방향성을 모색하고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인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임병택 시흥시장, 지역 국회의원 및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주민자치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총 3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정왕1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각 동의 활동 영상 상영과 우수 활동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오 의장과 시의원들은 행사장 내 마련된 각 동 홍보부스를 일일이 순회하며, 현장에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힘쓰는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부와 3부에서는 축하 공연과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오 의장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주민자치위원 40명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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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려 10분 도착"… 성남시 2만석 '프로야구장' 본격화
성남시 도심 한복판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야구전용구장' 건립이 본궤도에 올랐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3일 '성남시 야구전용구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2만석 규모 야구전용구장을 만든다. 총사업비 382억원을 투입하며 내년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새 야구장은 접근성이 최대 강점이다.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모란역과 8호선 수진역에서 불과 500m 거리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찾을 수 있어 관람객 유입과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365일 활력이 넘치는 도시형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한국야구위원회(KBO) 등과 실무협의체를 꾸려 관람객 동선과 편의시설을 대폭 보완했다. 특히 KBO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2028년부터 연간 10경기 이상의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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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보통합특위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
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3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유보통합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통합 전략 추진과 운영체계 정비가 중단돼 후속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시행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화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유치원 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정비를 위한 국가 표준 마련 등 건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앞서 유보통합특위는 지난달 24일 노치환 유보통합특위 위원장이 임경순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박춘자 경남어린이집연합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대정부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노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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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신도시, 1기 신도시 첫 '선도지구' 본격화…정비물량 3126호 확보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가 1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척시키며 선도지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A-17·A-18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받아 올해 정비물량 3126호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정 국회의원은 A-17, A-18, A-19 구역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주민대표단·예비사업시행자·LH·HUG와 간담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A-19 구역은 이미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A-17·A-18 구역도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두 구역은 지난 10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주민공람·의견수렴 절차를 빠르게 거쳤으며,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정비 물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선도지구 중심의 주택공급 체계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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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산안, 7.8조 확정…K-컬처 300조 시대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7883억원(11. 2%) 증가한 7조855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체부는 3일 '케이-컬처' 300조원 시대 출발을 위해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등에 주력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콘텐츠 부문에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4300억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238억 원) △대중음악 공연환경개선 지원(120억원) △'케이-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155억원) 등 총 1조6177억원을 편성했다. 여러 부문 중 올해 대비 가장 큰 폭(3443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부문에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180억원) △'케이-뮤지컬' 지원(244억원) △예술인 복지금고(50억원)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억원, 보증 50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361억원) 등 올해 예산 대비 2830억원(11. 9%)이 증가한 2조6654억원을 배정했다. 관광 부문은 △지역사랑 휴가지원제(65억원) △근로자 휴가지원(107억원 △'(가칭)핫스팟 가이드(10억원)' △케이-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50억원) 등 1327억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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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버지와 기후도지사의 만남…'경기국제포럼' 10일 개최
'현대 인공지능(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르겐 슈미트후버 등 세계적 석학들이 경기도에 모인다. AI와 기후위기가 불러온 대전환의 시대, 기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열린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의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다. 다보스포럼처럼 세계적 석학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경기도의 대표 국제 행사로 마련했다. 올해 주제는 '인간중심 대전환'(Human-centered Transformation)이다. 기조연설에는 딥러닝의 기초를 닦은 위르겐 슈미트후버 킹압둘라과학기술대(KAUST) 교수가 나선다. 그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AI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베스트셀러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의 저자 다니엘 서스킨드 런던 킹스칼리지 연구교수도 연단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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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그린바이오 산업' 메카 된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미래 농업과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이다. 도는 지난 8월 연천군을 거점지역으로 하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 지구 선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정부 인프라 공모사업 참여 자격 △기업지원 사업 가점 △공유재산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는 연천읍·신서면·군남면 일대 약 104만㎡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율무·대양귀리·헴프 등 천연물 기반 자원과 DMZ 접경지역의 청정환경을 보유해 그린바이오 연구에 최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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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국내 첫 '산단 수열에너지' 공급…광명시흥에 3000RT 구축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국내 최초로 수열에너지를 집단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양 기관은 3일 GH 수원 본사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열에너지 집단공급 시범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냉·난방용 수열 공급관로를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첫 사례다. GH가 조성 중인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며, 향후 입주기업은 수열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엔 높은 수온 특성을 활용해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에너지다. 기존 중앙 냉난방 장치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약 35% 절감할 수 있으며, 냉각탑·실외기 설치가 필요 없어 건축 공간 활용도와 외관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어컨 약 3000대를 대체 가능한 3000RT(냉동톤) 규모의 전용 공급관로를 구축하고, 앞으로 20년간 운영계획 수립·에너지 절감 성과 검증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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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마라톤, 대한육상연맹 공식인증 획득
경기 김포시는 '김포한강마라톤'이 지난 1일 대한육상연맹(KAAF)으로부터 공식 공인 인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대한육상연맹 정규코스 공인 인증은 수도권 서부지역 기초지자체 중 김포가 유일하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12번째 사례다. 이번 42. 195km 정규코스 공인 인증으로 김포한강마라톤 코스는 2025년 9월20일부터 2030년 9월19일까지 5년간 공식 기록 효력을 갖게 된다. 대회 기록은 국내·국제 마라톤 참가 자격과 엘리트·마스터즈 등급 산정에 활용되는 공식 증빙 자료가 되며 참가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발전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의 참가 기준 기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공인 인증 코스는 김포종합운동장을 출발해 △걸포사거리 △홍도평로 △금포로를 지나 하성 전류리포구와 고촌 전호리 입구까지 이어지는 왕복 구조로 구성됐으며, 국제 기준에 따른 정밀 계측을 모두 완료했다. 시는 이번 인증을 기점으로 대회 신뢰도와 운영 품질 또한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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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달청 파트너십데이 성과·사례 공유 간담회
부산조달청이 3일 2025년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 참여기업 11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조달청은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 6회에 걸쳐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추진했다. 231개 수요기관과 41개 조달기업이 참여해 제품 홍보 및 구매상담을 했다. 부산조달청은 간담회에서 2025년 파트너십데이 운영현황 및 조달개혁 방안을 공유하고 △우수조달제품 판로 확대 △구매상담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방청 역할 강화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운영방향을 구체화한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의견을 검토해 실질적인 구매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면서 "우수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