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에 2조 푼다…시설·이주비 지원, 주민 부담 '뚝'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4일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구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2040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8월4일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정비사업을 뒷받침해 원주민 부담을 낮춘다.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필수 학급 증설 비용 등을 포함해 분당에 5451억원을 직접 지원하고(간접 지원 5조1360억원 규모),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지원한다. 주민이 사업 기간 겪게 될 주거 이전 부담도 시가 분담한다.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데 6568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초기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한다.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행정 절차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도 시가 적기
-
"한국어 서툴러도 괜찮아" 극동대, 충북교육청과 한국어 예비과정 운영
극동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최근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 이주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위탁교육'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음성군 내 이주배경 초·중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교육청이 프로그램 기획과 재정 지원을 맡고 극동대 평생교육원이 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한국어 기초 및 초급 수준의 이주배경 학생들로 현재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각 2명씩이다. 세부 과정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특기·적성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적응과 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시작된 이 과정은 오는 6월19일까지 10주 300차시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이어지며 학생의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와 중식, 간식도 제공한다. 극동대 평생
-
"연령 논의 넘어서자"…촉법소년 2차 포럼서 제도 보완 해법 찾는다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다수의 관계 부처와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성평등부와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포럼에선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
"일단 짓고 보자식 끝"…지방소멸기금, '인구 늘릴 사업'으로 개편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 투자 구조 전환이다.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서비스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평가의 중심이 된다. 우선 이미 완공된 시설의 운영 성과와 실제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투자
-
통합돌봄 본사업 2주간 9000명 신청...전남·부산 '활발'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부산, 대전 등에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가 많았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작한 뒤 2주만에 8905명이 신청 접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돼 이틀간(4월 2일~3일)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했다. 신청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고령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 본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릉군은
-
공공시스템 1.6만개 '등급 대수술'…"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재편"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1만6000여개의 등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용자 수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영향도'를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두 달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등급 재분류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일부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며 국민 불편이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사용자 수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의 복구가 늦어지면서 기존 등급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기존 등급은 사용자 수 비중이 커 실제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기준을 전자정부법에 반영하고 전문가 실무단 검토를 거쳐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
-
가연, 오는 17일 창립 20주년 기념 '스페셜 라이브' 방송
가연결혼정보㈜(이하 가연)가 오는 17일 저녁 9시 창립 20주년을 맞아 CJ온스타일에서 스페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송에는 쇼호스트와 가연 소속 베테랑 커플매니저가 출연해 가연의 서비스 전반을 소개하고 최신 결혼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방송 중 상담을 신청하는 시청자에게는 특별 할인 등 가입 혜택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가입 절차와 서비스 이용은 가연 회원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연 관계자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고객이 결혼정보서비스를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2006년 창립 이후 고객 성혼을 목표로 달려온 만큼 앞으로도 미혼남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연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4월 한 달간 다양한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AI 추천과 가연 멤버스 등 매
-
경기도교육청, AI 서·논술형 평가 확대…'사고력 중심 평가' 전환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미래 대학입시 개편의 기반으로 확장한다. 도교육청은 연구학교 15교와 실천학교 25교를 운영해 '경기형 AI 서·논술형 평가 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학교급과 교과 특성에 맞는 평가도구를 개발·보완하고, 수업과 연계한 적용을 통해 현장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 리더교사 350명을 양성해 일반 교원 5000명 대상 연수를 이끌고, 7500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한다. 현장 중심의 확산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평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국어·사회·과학에 이어 올해부터 수학과 영어까지 적용 교과를 넓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 교과에서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을 서술형으로 표현하는 학습 경험을 쌓게 된다. 교사는 질문 설계와 루브릭 기반 피드백 역량을 강화하며 평가의 질적 전환을 꾀한다. 단순 지식 측정에서 벗어나 '과정
-
호원대 스포츠단, 2026학년도 출정식 개최...상위권 도약 신호탄
호원대학교가 지난 13일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스포츠단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강희성 총장, 정의붕 부총장, 김나형 기획처장, 서충길 학생지원처장, 스포츠무도학과 교수진 등 대학 보직자와 학생 선수 177명, 지도자 19명이 참석했다. 시즌을 앞둔 선수단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출정식은 △개회 선언 △총장 격려사 △선수단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 총장은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호원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포기하지 않는 스포츠 정신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호원대 스포츠단은 지난해 전국 대학 운동부 종합 평가에서 130개 대학 중 12위를 기록했다.
-
중원대, 충북 유일 남·녀 대학 필드하키부 창단 '눈길'
중원대학교가 지난 9일 충북도에서 유일하게 남자부와 여자부를 동시에 갖춘 대학 필드하키부를 창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창단식에는 장기원 총장을 비롯해 한진수 대한하키협회 회장 직무대행, 박해운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충북·괴산군 하키협회장, 우진산전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장 총장은 "충북 도내 유일의 대학 필드하키부를 창단하게 돼 기쁘다"며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도내 유일 대학 필드하키부가 탄생해 충북을 대표하는 팀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전국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직무대행도 "이번 창단을 계기로 충북 지역 하키 저변이 넓어지길 바란다. 중원대학교 필드하키부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졌다. 중원대가 500만원, 충북체육회가 3000만원의 창단 지원금을 전달했다. 대한하키협회는 남
-
중동 전쟁 위기에 선제 대응...한기대, 전 구성원 에너지 절감 '총력'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중동 전쟁 위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책대학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정부가 발령한 자원안보 위기경보에 맞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지난달 13일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내 적정 온도 준수와 사무기기 대기 전력 저감 등 실행에 들어갔다.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 같은 달 18일 이후에는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대학 내 난방 및 온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옥외 광고판 소등과 4층 이하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지했다. 학생과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도 눈에 띈다. '학생 에너지 지킴이'와 '직원 에너지 지킴이'는 불필요한 전자칠판과 조명을 소등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이달 1일부터 학생 식당 잔반 1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총장 주재 에너지절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시작했으며, 이어 8일부터는
-
서울시, 1조4570억원 추경…"시민 일상 지키는 데 역량 집중"(종합)
서울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1조457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시 추경안은 대중교통비 경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1조4570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이달 15일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올해 기정예산 51조4857억원의 2.8% 규모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으로 늘어난다. 높은 주거비에 소득 대부분을 투입하고 교통비, 생활비 부담이 큰 서울시민의 일상을 반영해 대중교통비 등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추경안에 대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쌓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