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임신중지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신중지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24주 이내, 장애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임신중지(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는 보건복지위 소관인 '모자보건법'과 관련한 개정안이 5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임신중지와 관련한 지역 상담기관을 만들고 수술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 약물 투여도 허용한다는 내용이지만 방식과 허용한계에 대해 이견이 있다. 특히 임신중지 가능 주수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는 뜨거운 감자다. 임신중지약물이 도입되더라도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의 옛 기준이 살아있다. 현재 낙태죄는 본인, 의사에게만 효력을 잃었을 뿐 약사에게는 적용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제한 사유를 폐지하되 일정 주수 내 본인동의 방식으로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현수막 설치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 영역에서 N수생의 1등급 비율이 재학생보다 2.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국어와 수학에서 1·2등급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영어에서 높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49만3896명으로, 전년보다 3만명가량 감소했다. 재학생은 33만3102명으로 전체 67. 4%, N수생생은 14만1539명으로 28. 7%였다. 검정고시는 1만9255명으로 3. 9%였다. 분석 영역인 국어·수학·영어 모두에서 N수생의 1등급 비율이 재학생을 앞질렀다. N수생의 국어와 수학 1등급 비율은 각각 8. 0%, 8. 7%였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는 이 비율이 4. 8%였다. 반면 재학생은 △국어 3. 3% △수학 2. 9% △영어 2. 4%로 전 영역에서 1등급 비율이 2~3%대에 머물렀다. 평균 표준점수도 N수생은 국어에서 109. 4점, 수학에서 108. 6점이었다. 재학생의 평균 표준점수는 국어 96.

경기 과천시는 지난 15일 NH농협은행 과천시지부로부터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대표 축제 지원을 위한 기부금 35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이장순 NH농협은행 과천시지부장, 최형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6 과천공연예술축제' 운영 재원으로 투입된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과천공연예술축제는 '떠다니다'를 주제로 거리극, 무용,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NH농협은행 과천시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에 보탬이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해마다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NH농협 과천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축제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양주시가 오는 10월5일 나리농원 일원에서 시민과 전국 마라톤 동호인이 함께하는 '2026 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양주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026 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와 연계해 마련됐다. 양주의 주요 관광자원을 달리기 코스에 담아 참가자들이 지역의 가을 풍경과 역사·문화 명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대회는 오전 8시 나리농원에서 출발한다. 종목은 3㎞, 5㎞, 10㎞, 하프 등 4개로 운영된다. 3㎞는 일반 걷기와 반려견 동반 걷기로 구성해 가족 단위 참가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나리농원을 출발해 옥정중앙공원과 회암사지로 이어지는 코스가 눈길을 끈다. 하프 코스는 나리농원에서 중촌교차로와 삼숭교차로, 옥정중앙공원을 지나 회암사지에서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집 인원은 3000명으로 선착순이다. 참가비는 3㎞ 1만5000원, 5㎞·10㎞·하프는 5만원이다. 참가 신청은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받는다.

경기 안양시는 추석 연휴(9월24~27일) 동안 교통약자 전용 차량인 '착한수레'와 '바우처택시'를 정상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증 보행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착한수레'는 연휴 4일간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나 모바일 앱,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명절 운행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 차량 5대를 신차로 교체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택시' 65대도 현장에 투입된다. 일반 택시와 협약을 맺고 운행하는 바우처택시는 안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요일인 27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교통약자들이 의료 이용이나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동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분벽화와 유물로만 전해지던 고대 악기 '요고'(腰鼓)가 현대 무대에 오른다. 경기 하남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미사호수공원 잔디광장과 이성산성 일원에서 '2026 하남이성산성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남의 역사, 미래를 두드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에 현대적인 공연과 체험 콘텐츠를 더해 시민들이 하남의 역사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9일 오전 11시 행사장 개장을 시작으로 육군 수도군단 군악대 소조밴드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5시에는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오후 7시부터는 대형 요고와 대북 연주, 미디어 퍼포먼스, 퓨전 국악이 어우러진 개막 주제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신유, 윤종신, 비비 등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가을밤 공연을 이어간다. 20일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룬다. 오전 10시 '지신밟기 플로깅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인기 크리에이터 ENJ와 함께하는 랜덤 플레이댄스와 가족 레크리에이션이 열린다. 오후 2시에는 역사 스토리텔러 최태성이 진행하는 '역사 콘서트 & 역사 퀴즈쇼'가 마련돼 이성산성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한다.

경기 동두천시는 '2025년도 교육특구 시범사업 연차점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연차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도지역으로 승격되고 추가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사업 운영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 동두천시는 지역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교육·돌봄·글로벌 역량 강화 등 분야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족지원협의회와 민·관·학 지역교육협의체 등 지역 협력체계를 구성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난 5월 '동두천시 지역교육 혁신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특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시는 2024년 3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미래산업 인재 양성 도시'를 목표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스마트안심 셔틀버스 '동틀이'를 비롯해 경기북부 거점형 글로벌인재교육센터, SW·AI 선도학교, 문화콘텐츠 양성과정, 동두천-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사업 등을 추진했다.

경기 부천도시공사는 오정레포츠센터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최하위 수준인 E등급으로 판정하고 수영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밀안전진단 최종 결과 도출과 현장 임시 보강 공사 완료 때까지 유지된다. 시설 내 헬스, 휘트니스, 재키스피닝, 배드민턴 등 다목적 체육관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옹벽 위험 구역과 인접한 정문 주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 폐쇄됐다. 센터 이용객은 오정대공원 방면 진입로를 통해 철골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공사는 부천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옹벽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보강 공사와 정밀 진단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하정수 공사 사장은 "시설 이용 통제에 대한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조속히 보강 조치를 마무리해 안전한 시설로 재개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 발달장애 지원단체 '동심'이 안산시 올림픽체육관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같이가치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두빛나래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8개 기관 소속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민근 안산시장, 박해철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행사를 준비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만큼은 모두가 행복한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경품 추첨으로 시작된 체육대회는 참가자들이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종목은 경증부터 중증 발달장애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파도타기 △색판 뒤집기 △에어사다리 릴레이 △큰공 넘기기 △협동 공튀기기 등 5종의 놀이형 신체 활동으로 꾸려졌다. 동심 이사인 박천광 안산시체육회 부회장, 현옥순 안산시의회 부의장, 최찬규·설호영·선현우·안두회·윤성영 의원 등은 후원자이자 현장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을 보탰다.

경기 김포시가 오는 10월 6일자로 '민선 9기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합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교통·도시개발·복지 등 핵심 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장 직속 '시민소통기획관'을 신설한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갈등 요인을 조정하는 등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택국에 '허가2과'를 신설해 분산된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하고 시민과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도시주택국'을 '도시국'과 '주택국'으로 분리한다. 반면 '미래전략국'은 폐지하고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한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교통 관련 정책도 일원화해 국가 및 광역단체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이다. '통합돌봄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시민이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 부천시는 조용익 시장이 지난 1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안중근공원 수직구 공사 현장 발파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쯤 안중근공원 수직구 굴착을 위한 발파 작업 중 발생했다. 당초 설계 계획을 초과한 규모로 발파가 이뤄지면서 발파 매트와 비산먼지 방지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파편 등 비산물이 인근 도로로 튀어 나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 시장은 현장에서 발파 방호시설 파손 상태와 작업 절차를 확인한 뒤 시공사 및 관계자들에게 안전대책 완비 전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단계별 작업 계획 확인 절차 강화 △발파 매트 추가 설치 △상부 비산먼지 방지시설 보강 △개구부 보호덮개 설치 등도 촉구했다. 아울러 시는 주관 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사업시행자, 시공사에 사고 원인 규명 및 기존 발파 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공식 요청했다. 시공사는 당초 계획과 다른 규모의 발파가 이뤄진 경위와 방호시설 파손 원인을 조사 중이며, 보완 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