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수험생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5일 2027학년도 수능에서 과탐 과목별 응시자가 20만명 중반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과탐 응시자는 29만7139명으로, 응시 규모가 20만명 중반대로 줄어들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이 된다. 이미 2027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2 때 본 10월 교육청 주관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과탐 선택 인원은 전년보다 14. 7% 감소했다. 과탐 선택자는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26학년도 과탐 응시 인원은 탐구 2과목 응시가 처음 적용된 2014학년도(47만1740명)와 비교해 37. 0% 감소했다. 과목별로 보면 화학 기피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화학 응시생은 2014학년도 14만6961명에서 2026학년도 2만8563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7학년도 고3 학생의 고2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화학 선택자는 전년 대비 18.

서울 강남·서초구에 사는 학부모 10명 중 5~6명이 자녀를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학원에 보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강북·중랑구에서는 10명 중 1~2명 수준에 그쳐 '경제적 격차'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진학 지도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남 5명 중 1명은 '학교급 넘어서 선행'━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10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1만1941명, 학생 9006명 , 교사 4540명 등 총 2만54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 설문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유치원과 초등·중학교(유초중) 학부모(1만606명) 중 29%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니거나 다녔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초구는 56%, 강남구는 52. 5%로 과반이 넘은 데 반해 강북구는 14. 7%, 중랑구는 13.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각 의대의 교육 환경 여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 이후 지방대 의대에서는 격무 등을 이유로 교수들이 사직하면서 교수 충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대 2차서 '불인증유예'. 1차 낙제받은 충북·원광·울산대는 인증━1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최근 각 의대에 '2025학년도 대규모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 변화평가' 2차년도(2025년) 결과를 통보했다. 의평원은 '정원 10% 이상 변경'을 이유로 2024년부터 매년 주요 변화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전북대 의대는 1차년도에는 인증을 받았지만 2차년도 평가에서 '불인증유예'를 받았다. 불인증유예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거나, 다음해 심사에서 환경을 개선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단계적 정원 감축이나 신입생 모집 정지, 졸업생의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지역활성화, 공공 AI(인공지능), 재난관리 등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12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 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등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올해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공동 감정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행위 발견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선제적으로 시내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휴·폐업 주유소를 제외한 408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에 과도한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내 주유소 현장점검을 강화해 판매가격 동향과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교란과 매점매석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 가격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시-구 합동 현장점검, 관계기관 공조체계 가동을 통해 가격 급등, 반복적 가격 변동, 판매기피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법행위 의심 사례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이하 iH)는 오는 20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호텔(볼룸)에서 '2026년도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대중교통·역세권을 중심으로 다가구·다세대 등 500호(기존주택 및 약정형 등 400호, 공모형 100호)를 집중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주택 매입 방식은 축소하고 주택건설업 면허 소지자와 매입확약서 체결 후 품질관리와 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약정형·공모형' 매입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매입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 완화를 위해서다. 접수는 오는 10월30일까지며 세부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는 2016년부터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총 4247호의 주택을 공급했다.

창원특례시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과 관련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11일 유관기관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위기 대응 긴급 간담회'를 한 뒤 지난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본격적인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을 총괄단장으로 민생대책반·산업대책반·총괄지원반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한다. 창원특례시는 비상경제 대응을 위해 8개 분야 14개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기업과 가계뿐 아니라 물류업 종사자·소상공인·취약계층·농수산업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지역 155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와 정량 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등 유통 질서를 위반 행위에 대응한다. 화물 운송(5400대) 종사자에게는 기존 유류세 연동 보조금에 더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상반기 누비전(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2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육성자금 360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 상황을 뒷받침한다.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역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운영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DX)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제조DX멘토단이 스마트공장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공정 개선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해 스마트공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용도를 제고한다. 스마트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고장·결함에 대한 유지보수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 업그레이드 △모듈 및 기능 추가 등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 내에서 △센서 △장비 연동 부품 등 하드웨어 기능 개선과 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해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나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보유한 제조기업이다. 오는 31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시의회는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프리랜서' 노동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서울시의회는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핵심은 100세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1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10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2인 이상 세대는 949가구다. 해당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가족구조 변화와 돌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효행수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13일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이 설정한 비전은 민선 9기 시정에서도 결코 부인될 수 없고 계속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6·3 지방선거를 82일 앞둔 이날 오후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 전 인사를 하면서 "(민선 8기 비전은) 상생하고 건강한, 감성이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매력도시 서울을 시민과 동행해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했다. 그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비전 아래 서울은 지난 4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약자를 배려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겠다는 상생도시는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글로벌 선도도시 구현은 세계적 5위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드리는 안심건강도시는 손목 닥터 9988등을 통해 시민의 높은 찬사를 받고 있다"며 "문화도시, 정원 도시, 한강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수변도시로 시민의 일상에 튼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민선 8기 서울시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시대의 나침반을 잘 읽고 힘 있게 추진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시 공무원님들께 의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공익제보자 보호와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는 교육청 내부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감사 업무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상근 시민감사관은 교육청 소속으로 상시 근무하며 공익제보 사건 조사와 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교육청은 2010년에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비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며 "그 뒤 2015년에 상근 시민감사관을 채용해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해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2016년부터는 상근 시민감사관을 3명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이 공개되자 강원권과 제주가 최대 수혜 지역으로 떠올랐다. 학생 수에 비해 정원 확대 폭이 커 의대 진학 통로가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의사제 선발이 대부분 수시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권, 학생 1명당 의대 합격 가능성 가장 커져━교육부가 13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입시 업계에서는 '강원권'을 가장 주목해야 할 지역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정원을 2027학년도에 490명 늘려 총 354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추가로 모집해 정원을 3671명까지 확대한다. 늘어난 인원은 모두 의대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다. 강원권이 유리하게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규모 대비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2027학년도 기준 권역별 의대 증원 규모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97명 △대구·경북 72명 △대전·충남 72명 △강원 63명 △충북 46명 △광주 50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경인) 2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