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검찰 "금수원이 넓고 도주로 광범위, 강제적인 불심검문이 법률상 불가능했다" 해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미 경기 안성의 금수원을 떠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금수원을 둘러싸고도 유 전회장의 도주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유 전회장은 지난 17일을 전후로 금수원을 빠져나갔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3000여명이 예배를 위해 집결했을 때다.
검찰은 그날 금수원 주변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했었다. 당시 검찰은 "유 전회장이 17일 금수원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 차에 숨어 금수원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하고도 유 전회장을 놓친 것이다.
수사팀은 이틀이 지난 19일 유 전회장이 금수원 인근 별장에 다시 숨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별장을 급습했으나 또다시 유 전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과 경찰이 유 전회장의 거처를 파악하고도 강제진입을 하지 않은 것은 금수원에 집결한 구원파 신도들이 진입에 저항할 경우 인명피해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이 수사기관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한 법률전문가는 "유 전회장의 거처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상식"이라며 "경찰 수천명이 파견돼 있었다는데 어째서 놓쳤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금수원의 면적이 워낙 넓고 도주로가 광범위하며 강제적인 불심검문이 법률상 불가능했다"며 "수천명의 신도들이 유 전회장의 검거활동과 내부 진입을 가로막는 등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팀은 24시간 상황을 체크하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으며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 유 전회장이 구원파 신도들의 도움을 얻어 신도의 자택 등에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균씨도 같은 수법으로 도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대균씨가 아직 금수원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금수원에 대한 강제진입 여부도 고민 중이다.
검찰은 현재 금수원에 구원파 신도가 1000~2000여명 정도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강제 진압시 50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도가 많은 만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