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산 결재를 조작해 약 14억원을 횡령한 공무원부터 인허가 로비를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전직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까지 지역 유착 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6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693건, 1863명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고 27명은 구속했다. 483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646명은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직무 관련 금품 수수나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등 '권한남용'이 841명(45. 1%)으로 가장 많았다. 서류 조작이나 지출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재정비리'가 814명(43. 7%)으로 뒤를 이었다. 내부정보 이용은 126명(6. 8%), 부당계약은 67명(3. 6%), 불법방임은 15명(0. 8%)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이 803명(43. 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민간기업 등 관계자가 703명(37. 7%)이었다. 경찰은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업체가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뿐 아니라 학생의 연령과 인지·판단능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인 심모군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김모군은 같은 반 학생인 심군과 함께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을 받던 중 학교 다목적실에서 심군을 단상 아래로 밀었다. 심군은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김군의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했고 교육장은 같은 내용의 조치를 내렸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기 콘서트 표를 대량 선점한 뒤 8년간 24억원어치를 되파는 등 암표상 15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한 암표매매를 단속해 126건, 157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약 2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직전 집중단속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21건에서 126건으로, 검거 인원은 26명에서 157명으로 각각 6배가량 늘었다. 유형별로는 콘서트 등 공연 관련 암표가 61건(73명)으로 가장 많았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는 50건(64명), 기차 승차권은 8건(1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8명(43. 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3명(33. 8%), 40대 31명(19. 7%), 50대 이상 5명(3. 2%) 순이었다. 경기북부청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다른 사람의 계정 등을 이용해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중개 플랫폼에서 8년간 24억원어치를 되판 암표상을 구속했다.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시작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4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감당하려면 시설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와 요양·돌봄으로 나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중증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25년 9. 09%에서 △2030년 9. 22% △2040년 10. 34% △2050년 11. 81% 등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020년 9. 17%였던 유병률은 지난해 소폭 낮아졌지만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인프라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통합돌봄'이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자, 손을 끝까지 크게 뻗으세요!" 지난 17일 경기도의 한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구호에 맞춰 치매 노인 56명이 일제히 팔을 뻗었다. 아침 죽으로 속을 달랜 뒤 시작하는 '몸 깨우기' 시간이다. 어르신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지·신체 활동을 병행하며 하루를 보낸다. 초·중기 치매 환자가 집을 떠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돌봄 시설인 데이케어센터가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새로 문을 여는 시설도 줄어들고 있다. 20일 머니투데이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데이케어센터 신설·폐업 현황'에 따르면 폐업 센터는 2023년 479곳에서 지난해 562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신설 시설은 656곳에서 630곳으로 줄었다. 데이케어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데이케어센터 가운데 민간이 운영하는 비중이 90%가 넘는다. 민간이 꼽는 첫번째 어려움은 장소 확보다.

늦은 시간 홀로 남겨질 중학생들이 안타까워 광역버스 입석을 허용한 60대 여성 버스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년째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60대 여성 A씨는 불꽃축제가 열린 날 광역버스 막차를 운행하던 중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태웠다. 당시 버스는 만석이었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돼있다보니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늦은 시간 학생들이 버스를 타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하자 A씨는 이들을 태우기로 했다. A씨는 "고속도로를 타는 버스라 입석이 금지됐지만 늦은 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며 "학생들을 태우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버스에 오른 뒤 한 남성 승객이 A씨에게 입석 승차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해당 남성은 "이거 광역버스다. 입석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왜 쟤네를 태우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가 "원래는 안 되는데, 불꽃축제 때문에 승객도 많고 시간도 늦었다.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치료·돌봄 서비스로 연결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밀검사를 받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진단 이후 필요한 장기요양·돌봄 서비스를 보호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는 257곳이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확충된 숫자다. 센터는 치매 예방부터 선별·진단검사,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을 담당한다. 진담검사는 앞서 진행한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57만3497명이다.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최근 3년 내내 57만명을 웃돌았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담당해야 할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첫 단계부터 병목이 발생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받은 뒤 인지 저하가 확인되면 진단검사를 거쳐 병원 진료 등으로 연계된다.

매주 복권을 구매해 온 시민이 판매점에 남아 있던 마지막 복권 한 세트를 샀다가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됐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부산 서구에 위치한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331회차 1등 1매와 2등 4매에 동시 당첨된 주인공이 나왔다. 평소 로또와 연금복권을 종종 구매한다는 A 씨는 추첨 전까지 '나도 당첨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매주 복권을 구매해 왔다. A씨는 이날도 평소처럼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점을 찾았고 마지막으로 한 세트 남아 있던 연금복권을 발견했다. 그는 "마침 마지막 한 세트 남은 연금복권이 눈에 들어왔다"며 "그래서 '사장님, 이거 제가 사갑니다'라고 말한 뒤 복권을 구매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일주일 뒤 A 씨는 다시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점에 가기 전 연금복권 당첨 번호를 확인했다. 처음엔 끝 두 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것을 보고 '6등이구나'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번호를 계속 확인하던 A씨는 자신이 1등 1매와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시면서 가족들 건강까지 다 무너졌어요. 진단부터 돌봄시설 입소까지 필요한 절차가 한 번에 연결됐다면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조금은 덜했을 겁니다. " A씨의 아버지는 2022년 77세가 되던 해 뇌경색과 알츠하이머를 한꺼번에 진단받았다. 건망증이 심해져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병원 진료까지 이어졌지만, 아버지를 낮 동안 돌봐줄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를 찾아 입소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아버지는 두 차례 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편마비까지 생겨 단독주택 계단을 혼자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장기요양등급 재심사에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A씨는 "치매 환자는 낯선 조사원이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며 "짧은 면담만으로는 평소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을 알아볼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A씨는 "남성 치매 환자라는 이유로 꺼리는 곳도 있었고 시설 내부조차 보여주지 않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야구장 가면 무조건 보입니다. 열정적인 팬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엔 매너가 좀 없어 보이죠. " (대구 거주 30대 직장인 A씨) "외야 펜스 끝이나 통로 철망에 유니폼을 걸어두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중석 자리까지 차지하는 데는 부정적입니다. " (서울 거주 20대 직장인 B씨) 최근 프로야구의 폭발적인 인기 속에서 '세탁소 응원'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세탁소 응원'이란 경기장 좌석에 특정 선수의 등번호 모양으로 유니폼을 여러 장 펼쳐 놓는 응원 방식이다. 빈 좌석에 내걸린 유니폼이 마치 세탁소의 세탁물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팬들은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좌석을 확보한다. 한 팬이 커뮤니티에 "혹시 이번에 OOO 선수 세탁소 하면 도와주실 분들이 계실까요?"라는 모집 글을 올리면, 다른 팬들이 "자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소하지만 2석 보태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면 1석이라도 힘을 보탤게요" 같은 댓글을 달며 응원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1994년 9월 20일, 범죄집단 '지존파' 일당이 검거됐다. 지존파는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살인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다. 이들은 특히 "세상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등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 ━'있는 자'들을 향한 증오로 뭉친 범죄집단━ 당초 지존파의 조직명은 '마스칸'이었다. 이들은 마스칸을 '야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마스칸'은 집이나 숙소를 뜻하는 아랍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낮은 학력 등으로 인해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존파'라는 이름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마에 '지존(至尊)'이라고 적힌 두건을 두르고 훈련했다는 점과 두목 김기환의 별명이 '지존'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한 고병천 수사과장이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존파의 결성 계기는 이른바 '고위층 대입 부정 사건'에 대한 분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가난한 농촌에서 성장해 집안 형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어제도 전북 익산에서 24시간 잠복해 범인을 잡고 올라왔어요. " 지난 16일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만난 광역범죄수사1팀장 강석범 경감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보람이 묻어났다. 불과 하루 전까지 익산에서 팀원들과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범인을 기다렸다는 강 경감은 "범인이 나타나는 순간의 짜릿함과 붙잡았을 때의 보람은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경감은 최근 1년 동안 대구도 30차례 넘게 오갔다.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강 경감이 이끄는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1팀은 최근 대구 지역 불법 사금융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조직원 5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다. 해외로 도주한 총책 A씨(33)를 포함한 조직원 10명 가운데 6명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나머지 4명도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A씨 일당은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구 지역 선후배들을 끌어모아 불법 사금융 조직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