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수개월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갑내기 부부 A씨(22)와 B씨(22)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들이 태어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7월5일까지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모두 14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3. 68㎏에 불과했다. 출생 당시 체중이 3. 62㎏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개월 넘게 약 60g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갈비뼈가 드러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였다고 밝혔다. 사망 직전에는 혈변을 보고 눈맞춤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아이에게 충분한 음식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북 전주시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경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A 경감의 아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는데, 당시에는 A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A 경감의 행위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공소청에 남는 검찰수사관을 경찰 수사인력으로 전환 배치할 필요성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 인력 재배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에 "공소청에 수사인력을 그대로 두기보다 경찰로 재배치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에 맞고 경찰 수사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방향이 실제 합리적인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개혁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수사개혁위가 검찰수사관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돼 관련 업무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검찰에 있는 미제 사건 상당수도 경찰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7억원대 상가 재산신고 누락,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위증의 책임을 지라며 몰아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서 진행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1년 정도 한 아들이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이모로부터 5억원, 이모부로부터 2억1550만원 빌려 산 것을 정말 부모가 몰랐느냐"고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아들이 상가를 산 날이 양지마을 주민대표단들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접수한 날"이라며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는 (행위이며)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투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세대가 집 한칸이 없어 거리로 나앉게 되는 판에 4성장군 아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사는데 (후보자가) 몰랐다면 어느 부모가 믿겠느냐"고 질책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법원 내에서도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은 임박한 반면 이 전 대법관보다 6개월도 더 전에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지 18일째에 접어들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직후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입장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등이 겹치며 일정이 1차적으로 지연됐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아·태 대법원장 회의 등 굵직한 일정도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부 채소와 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높아진 가격에 부담을 호소했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손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16일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39만77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1. 2%(3500원), 1. 6%(6350원) 오른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에서도 일부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닭고기 1. 5㎏ 가격은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 5% 올랐고 달걀 10개는 3500원으로 16. 7% 상승했다. 애호박은 개당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3% 뛰었다. 지난 15일 찾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도 시민들은 오른 물가를 체감하고 있었다. 정육점을 찾은 윤병임씨(75)는 "한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스럽다"며 "이번 추석에는 한우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육용 돼지고기를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내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시가 5억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26분쯤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14K·18K 금팔찌 173점 등 시가 5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CTV(폐쇄회로TV)에는 우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가 매장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진열대 위를 덮은 천을 걷어낸 뒤 커피포트를 이용해 진열장 유리를 깨고 금팔찌를 가방 등에 쓸어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대형마트 건물 안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이 중 실제 귀금속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30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범행 당시 대형마트와 귀금속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돼 있었고 실제 경보도 울렸다.

배우 전원주가 유튜브 제작진의 하차 선언 이후 출연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측근이 실제 전원주의 유튜브 출연료 액수를 공개했다. 16일 전원주를 20년 넘게 보좌했다는 한 측근은 "전원주의 유튜브 출연료는 70만원이었다. 무리한 출연료 인상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스포츠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전원주의 측근은 전원주의 실제 모습보다 사생활이나 돈 문제 위주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콘텐츠가 흘러가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진 변경은 채널의 기획 방향성과 제작 환경의 현실을 고려, 기존 제작진과 원만하게 합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이 측근은 전원주의 '짠순이' 콘셉트가 부각된 것에 대해 실제로는 씀씀이가 크다며 다만 '남의 돈'을 아껴주는 게 지나쳐 생긴 오해라고도 했다. 앞서 전원주는 지난 11일 배우 사미자의 유튜브 채널 '오미자 말고 사미자'에 출연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원주인공'의 제작진이 전원 교체된 배경을 언급했다. '전원주인공'은 전원주 소속사가 소유한 채널로, 외주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의 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은 16일 오후 1시58분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13분 현장에 도착한 뒤 화재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후 2시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연소 확대 우려와 다량의 위험물이 있는 점을 고려해 오후 2시29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경상자 1명이며, 9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39대와 인력 117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과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년간 부하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여직원 B씨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18일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지 않고 저장장치에 있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같은 달 21일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3년쯤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해왔다며 '3년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법인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식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님 1만2274명에게 개미 약 4만9096마리를 사용한 디저트 메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측이 해당 개미를 디저트 요리에 신맛을 더하는 용도로 활용했으며, 해당 메뉴로 약 1억20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요리에 사용된 개미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10종이다.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식당 측은 셰프가 미국과 유럽 근무 당시 개미 요리를 익혔고, 국내에선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 유족이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밝히며 대응을 요구한 가운데 KBS가 입장을 밝혔다. KBS는 16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해당 출연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BS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