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눈을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시35분쯤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여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격분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B씨 눈을 때려 약 30일간 치료가 필요한 망막박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약 2. 1㎏의 알루미늄 냄비를 들어 무릎 꿇고 빌고 있던 B씨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25㎝ 길이의 식칼을 겨눈 채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B씨를 따라간 뒤 잠긴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망막박리 수술과 렌즈 제거,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강원도 영월 법흥사 주지 삼보스님이 지난달 27일 원적에 들었다. 법랍(스님이 된 이후부터 치는 나이) 61년, 세수 76세. 1일 불교계에 따르면 삼보스님은 1965년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를 찾았다가 탄허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했다. 월정사와 정암사 등에서 수행했고, 오대산 상원사·월정사 주지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재심호계위원 등 종단 소임을 맡았다. 오랜 수행의 공로를 인정받은 스님은 2024년 11월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올랐다. 스님은 1970년 해병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하는 등 특이한 이력도 갖고 있다. 1980년엔 전두환 정부의 불교계 탄압에 저항하다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돼 고초를 겪기도 했다. 스님은 한평생 무소유를 실천하며 청빈한 삶을 살았다. 2015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와 자비나눔 기금으로 3억3000만원을 희사했고, 2020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부하지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평생 모은 상이연금 등 전재산 30억원을 월정사에 쾌척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가운데 노동계가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8명이 숨졌다"며 "두 차례의 산재 사망사고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흡한 안전 관리가 또다시 참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9분쯤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기 제조사업장 내 56동 세척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해당 공장에서는 2018년 5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이듬해인 2019년 2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3명이 숨졌다. 민주노총은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8년간 3차례 발생해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는 물론, 사고 이후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화요일(2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남부 5~20㎜ △전북북부 5㎜ 안팎 △대구, 경북남부 5~10㎜ △제주도 30~80㎜(많은 곳 120㎜ 이상)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 대전 19도 △대구 20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부산 20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1도 △대구 28도 △전주 31도 △광주 29도 △부산 24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에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상승하겠으나 오후에 원활한 연직(상·하층) 확산으로 농도가 감소하겠다.

프로게이머 이상혁(페이커)의 조모를 상대로 한 살해 협박글과 일원역 주변에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온라인상 범죄 예고 글을 쓴 사람도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페이커의 할머니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으며 이 게시글이 올라온 후 얼마 뒤에는 "오후 3시 일원역으로 오겠다"며 "주변에 있는 여성들도 조심하라"는 내용의 흉기 난동 예고 글도 함께 올라왔다. 다만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를 추적하고 두 게시글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사실이 알려진 후 실제 범행 여부와 별개로 유명인 가족을 겨냥한 살해 협박과 함께 다수를 향해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처벌받는지도 관심이 쏠렸다.

배달플랫폼 고객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플랫폼 고객센터 상담사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한 배달플랫폼 외주 상담업체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무단 조회한 개인정보만 2890건으로, 이중 배달지 정보 등 일부 정보를 흥신소 사업자에게 전달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도박에 탕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약 1697만건에 달하는 국민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보관된 파일 형태의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A씨가 유출한 배달지 정보가 실제 스토킹 범죄에 활용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 A씨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기 위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개인정보 1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이 A씨의 개인정보 추가 유출, 불법 취득, 보관 등의 사실까지 밝혀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처장·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김신 전 가족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3 계엄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아침, 생중계 방송화면에 많은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3중 차벽이 가로막고 병력과 경호처 요원 다수가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구성해 공수처의 입장을 봉쇄했다.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틀어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인 보디가드가 아니다"며 "개인을 경호하는것처럼 비추지만, 이는 실제로 대통령 직위를 보호하는 공무이다"고 했다.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받고 서울에서 간장·래커칠 등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20대 남성 A씨를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피해자 B씨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에는 빨간색 래커칠 등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범행 대가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피해 발생 당시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라는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원을 송금했다. 범행을 사주한 상대에게 보복할 것을 부추기는 등 이른바 '역(逆) 보복대행'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업체 측은 B씨에게 의뢰인 정보를 제공한 뒤 수백만원 상당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복수'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의 총책과 의뢰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B씨는 전 직장 대표를 보복대행 범죄를 사주한 인물로 특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환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종합특검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는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호송차로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등을 통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대안으로 피의자·피해자 면담과 기록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보완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조사는 강제 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불송치·수사 중지 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검찰을 대신하는 공소청은 기소만 맡는 구조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 비율은 45. 6%에 달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력해지면서 보완조사권을 담보하게 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PD수첩'이 가수 MC몽(신동현)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도박 스캔들 실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의 영업비밀을 파헤친다. 지난 3월 원헌드레드레이블은 소속 그룹 더보이즈가 "몇 달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뒤이어 같은 소속사 소속 가수 이무진, 첸백시, 비비지, 이승기 등도 줄줄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MC몽이 프로듀싱하고 고급 빌라 시행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를 축적한 재력가 차가원 회장이 투자해 만든 거대 엔터기업이다. 이 기업은 음반 유통사와 공연기획사 등으로부터 한 해 선 투자금만 1150억원 이상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아티스트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PD수첩'은 회사의 회계와 세무를 가까이서 관리했던 내부자로부터 한 계열사의 3년 치 회계장부를 단독 입수해 사라진 돈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거액의 선수금이 회사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차가원 회장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대전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 사고 관련해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본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류 본부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이 이뤄진다. 오전 10시 59분께 사고 신고 접수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장)과 노동감독관 등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노동부는 사고 발생 즉시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총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즉시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 전담수사팀은 검찰,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재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