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평택시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외국인 10여명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이 일부를 체포한 뒤에도 인근에서 다시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외국인 다수가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순찰 중이던 자율방범대원들은 공원 앞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남성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공원 안에서는 외국인 남성 8~10명이 바닥에 웅크린 두 사람을 둘러싼 채 나무 막대기 등으로 집단폭행하고 있었다. 다른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서로의 머리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었다고 한다. 현장을 목격한 방범대원은 "쇠로 된 방망이로 머리를 때리는 소리가 났다"며 "이미 피가 터진 사람도 있었다. 막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근 편의점 직원도 흉기와 못이 박힌 각목을 든 외국인들이 매장에 들어와 숨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인근 파출소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했다.

수요일인 오늘(7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강원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졌다. 낮에는 최고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졌다. 그 밖의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도 10도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곳도 나타났다. 이날 강릉 왕산의 최저기온은 영하 0. 4도를 기록했고 대관령은 0도까지 떨어졌다. 평창 봉평은 0. 4도, 홍천 내면은 0. 9도, 삼척 하장은 1. 0도로 관측됐다. 수도권에선 이날 일최저기온이 가평 북면 3. 6도, 양평 양동 4. 1도, 포천 일동 4. 4도, 파주 판문점 4. 5도, 연천 신서 4. 7도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12. 1도, 수원은 9. 9도, 인천은 14. 8도를 기록했다. 그 밖에 충북 제천 백운 2. 8도, 전북 진안 동향 2. 6도, 경북 안동 북후 1.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오히려 일부 재정 열악 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6. 8%인 전남 신안군은 올해 예상 자체 수입 457억원 중 기본소득 사업비(군비)로 215억원 지출을 책정한 상태다. 자체 수입의 절반(47%)을 기본소득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충북 옥천군도 사정이 비슷하다. 자체수입이 603억원인데, 기본소득 사업에 260억원(3. 2%)을 사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역 소멸을 막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인구 감소 지역에 더 큰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지속 가능 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상 지역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행 17개군 51만명에서 내년 35개군 129만명으로 확대한다. 당연히 사업비도 올해 7613억원에서 내년 2조3305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과자 2500원어치를 훔치다 재판까지 받게 된 지적장애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38세 아들을 둔 70대 아버지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지능 수준이 4~5살 정도다. 오랜 시간 반복 훈련을 해온 덕에 가족의 말은 일부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과는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A씨는 아들의 발작 증세 완화를 위해 꾸준히 달리기 운동을 시켜왔다. 현재도 매일 6시간씩 달리고 있다. 아들은 하프 마라톤을 1시간 50분대에 완주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 여러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상을 받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하던 지난해 3월에도 평소처럼 A씨와 활동 도우미가 아들을 데리고 야외 운동을 나갔는데, 잠시 쉬던 중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곧바로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아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다. 파출소에 신고하러 간 A씨는 아들이 무인점포에서 초코파이를 결제하지 않고 먹은 혐의로 경찰서에 인계됐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2015년 10월7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14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용의자는 2003년 또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모씨였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씨는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재수사로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벽 사라진 여고생…드들강에서 주검으로━2001년 2월4일 아침 6시. 광주 한 가정집에 전화가 걸려왔다. 잠에서 깬 어머니가 수화기를 들었지만 전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끊어졌다. 어머니는 두 딸이 자는 방을 살펴보다 큰딸 A양(당시 17세)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A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물에 떠 있던 A양은 옷이 거의 벗겨진 상태였다.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과 다발성 상처가 발견됐다.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은 옆구리를 찔린 상태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빼앗아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한 골목에서 귀가하던 중 괴한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A씨는 뒤에서 오토바이 배기음이 들리자 길을 비켜줬다. 오토바이가 자신을 지나치지 않고 멈춰서자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왼쪽 옆구리를 흉기에 찔렸다. 놀라 넘어진 A씨 앞에는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서 있었다. A씨는 넥워머로 눈만 내놓은 남성에게 "살려달라. 집에 가고 싶다"고 애원했다. 남성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어 A씨의 집 위치를 묻고 흉기를 들이밀며 따라오라고 위협했다. 이동 중에는 겉옷 왼쪽 주머니에 흉기를 숨긴 채 오른팔로 A씨의 어깨를 감쌌다. A씨는 골목에서 행인 6명가량을 마주쳤지만, 남성이 "표정 펴라. 티 난다"고 협박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한다.

수요일인 오늘(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2도 △수원 9도 △춘천 5도 △강릉 11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4도 △울산 12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4도 △춘천 22도 △강릉 21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울산 24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 내륙, 전북 북동부 등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이 참여하는 마약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추진한다. TF 운영을 발판으로 2029년에는 서울에 인터폴 아·태 지역사무국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6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인터폴 글로벌 마약 콘퍼런스'에 참석해 마약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8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89개국이 참가했다. 경찰청은 인터폴과 협의해 2027년 '인터폴 마약대응 TF' 가동을 추진한다. TF는 인터폴 직원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파견 경찰관 등으로 구성돼 마약 사건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다국적 합동작전을 기획·조정한다. 수배서 발부와 도피사범 추적, 범죄수익 추적 등도 담당한다. 경찰청은 이후 인터폴 집행위원회와 총회 의결 등을 거쳐 2029년 서울에서 열리는 인터폴 총회를 계기로 아·태 지역사무국을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사무국이 문을 열기 전까지 TF가 사실상 사무국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지역사무국 유치 구상도 발표하고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6일 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은 모두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결국 수장이 없었다. 78년만에 검찰청 간판을 뗀 공소청도 마찬가지다. 중수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사실상 수사를 책임질 경찰청도 청장 공석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형사사법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새로운 체계를 책임질 수장은 없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직무가 정지된 이후로 공석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새 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9개월 넘도록 공석은 채워지지 않았다. 지난달 '젊은' 치안정감이 승진했다. 청장 후보군이다. 청장 임명 가능성을 높였다. 승진하자마자 또 승진시켜주기엔 부담이 크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1년 넘게 공석이다.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과 구자현 전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역할을 대신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이 나을까요,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나을까요?" 상속·증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중 하나가 언제나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최고 50%까지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증여는 재산을 받는 사람별·증여 시점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할 수 있다면 상속에 비해 증여가 누진세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증여에는 일정한 공제도 있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혼인 또는 출산 전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일정 요건 아래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 반포대교 난간에서 한강으로 다이빙하는 외국인 남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에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저녁 시간대 반포대교 난간 위에 올라선 외국인 남성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주변을 살핀 뒤 차례로 한강을 향해 뛰어들었고, 물속으로 들어간 뒤에는 헤엄쳐 이동했다. 영상상 이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의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 구조 인력 등이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누리꾼은 "저러고 사라지면 출동한 구급대원과 해경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그 시간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인명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행동",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단순히 수영이나 다이빙을 즐긴 행동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경찰이 수사에 투입할 변호사 자격자 채용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연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진 데 맞춰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수사관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승진 등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의 수사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2차 권고에는 수사역량 강화 3건과 수사공정성 강화 9건 총 12건의 과제가 담겼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책임지게 된 만큼 수사에 대한 통제와 현장수사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남준 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 수사책임성이 전면화됐다"며 "공정한 통제와 강한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