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배우 유해진씨에 대한 신변보호에 착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씨 소속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안전조치를 가동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이 이처럼 안전조치에 착수한 이유는 영화를 둘러싼 반발이 출연 배우에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4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주택 앞에서 집회를 열어 영화 상영 중단을 비롯해 제작진과 배우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온라인 상에서는 유씨를 향한 협박성 발언이 올라오기도 했다. 안전조치가 시행되면서 유씨 자택 주변을 중심으로 경찰의 맞춤형 순찰이 이뤄지며, 유씨 보호에 대한 112 등록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수단체의 집회와 관련된 질문에 "신고 후 집회를 했고 특별한 문제 없이 끝났다"며 "집회 혹은 배우에 대한 위협 모두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왜곡죄' 관련 대법원이 판사들을 상대로 배포한 매뉴얼이 "돈 없는 서민은 판사를 상대로 소송도 못 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이후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원본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으면 '부당 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지면 물어줘야 할 돈을 미리 내야 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에서는 그 정도의 보호는 필요하다"며 "소송을 막는 게 아니라 과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 그런 공탁을 명할 수 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소송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인원을 부풀려 1인당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직원 실수라면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갑자기 나타나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어 '부캉이'가 흑상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6일 "근접 촬영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제1등지느러미와 제2등지느러미 사이에 융기선이 뚜렷하게 발달한 흑상어의 외형적 특징을 확인해 흑상어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경관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후 형태 확인을 통해 흉상어과에 속하는 무태상어 또는 흑상어로 추정돼 왔다. 무태상어와 흑상어는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워 수과원이 근접 촬영 및 영상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제1등지느러미와 제2등지느러미 사이에 융기선이 뚜렷하게 발달한 흑상어의 외형적 특징을 확인했다. 무태상어의 경우 등지느러미 사이에 융기선이 없다. 또 부캉이의 몸 길이는 약 3m로 확인됐으며 배 쪽의 생식기 형태를 통해 암컷으로 특정됐다. 흑상어는 주둥이가 넓고 둥글며 위턱의 이빨은 삼각형으로 톱니가 발달한 대형 상어류다. 출생 시 몸길이는 약 70~100㎝, 최대 약 4.

울산에 위치한 한 안과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26분쯤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인 A양이 전신마취 중 심장이 멎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양은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박수를 회복했다. 이후 부산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까지 닷새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은 속눈썹이 각막을 찌르는 '안검내반' 증상 치료로 수술할 예정이었다. A양 부모는 지난 4일 해당 병원 의료진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마취와 간호 기록지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수술실엔 CCTV가 설치돼 있으나, 병원 측은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실제 영상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기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수사에 투입할 변호사 자격자 채용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진 데 맞춰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승진 등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2차 권고에는 수사 역량 강화 3건과 수사 공정성 강화 9건 등 모두 12개 과제가 담겼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책임지게 된 만큼 수사에 대한 통제와 현장 수사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남준 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 수사 책임성이 전면화됐다"며 "공정한 통제와 강한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수요일인 내일(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2도 △수원 9도 △춘천 5도 △강릉 11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4도 △울산 12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4도 △춘천 22도 △강릉 21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울산 24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 내륙, 전북 북동부 등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빠진 것에 대해 반발하며 "국가 서열 3위인 대법원장도 불렀는데 김 실장이 더 높은 것이냐"고 했다. 주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는데 싹 빠졌다"며 "국민을 대표해 국정농단 인사농단을 감사하는데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인사 관련해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김 실장의 주례를 섰던 하동근씨가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지명됐는데, 그는 평가와 면접이 모두 꼴등"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선 증인신청을 하나도 받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직원만 불러서 지금 국감을 하자는 것"이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2년간 법사위에 있으면서 증인 신청을 한 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면서 "핵심 금융기관들이 약속한 듯 400억이 넘는 돈을 태웠다"며 "거기에 대해 투자 경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면 법무부 차원이나 수사기관 문제 삼아야 하는데 왜 빠졌냐"고도 항의했다.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혜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씨(69)의 머리를 소화기로 5~6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소화기는 길이 44㎝, 무게 5㎏에 달했다. A씨 측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 부위를 반복해 가격한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망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검찰청 소속으로 특별검사팀에 파견 명령을 받은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내 판단이 갈리고 있다. 검사들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소속 역시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법원에서도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파견된 검사의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기존 검찰청법 검사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청의) 새로운 파견 명령이 꼭 필요하진 않은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정식으로 판단을 요구할 경우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쿠팡 수사외압' 사건 1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오전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공판에서 쿠팡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파견검사를 공판 진행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연구부원장 김태현

꼰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이보단 '태도'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88. 9%가 '나이가 많다고 다 꼰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람들이 떠올리는 '꼰대' 모습 1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것(55. 9%)'이 꼽혔다. 이어 '요즘 젊은 애들은(후배들은) 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45. 9%)', '내가 ~했을 때라는 말을 자주 한다(43. 7%)' 등이 뒤를 이었다. 후배가 불평했을 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다'는 말을 하는 게 꼰대란 응답도 42. 2%로 많았다.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해놓고 막상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것(39. 8%)도 꼰대 모습으로 꼽혔다. 메신저 방식에서도 꼰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 아무렇잖게 업무 메시지를 보낸다(68. 9%)', '메시지를 읽고 바로 답장하지 않으면 예민하게 반응한다(37. 8%)', '문자보다 전화 통화를 고집한다(33.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금시계, 금팔찌 등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구치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로 조사됐다. 출소 후 B씨의 집을 종종 드나들던 A씨는 이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지난달 30일 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4시간 만인 지난 1일 새벽 길거리를 걷던 A씨를 긴급체포했고, 다음 날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