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적장애를 가진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신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비웃기까지 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에서 중학생 7명이 장애가 있는 동급생 A군을 한밤중에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건물 옥상과 야외 쉼터 등지를 돌아다니며 무려 2시간이 넘도록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담뱃불과 라이터로 신체를 지지는가 하면, 신발을 강제로 입에 밀어 넣고 길가에 있는 달팽이를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A군 옷을 강제로 벗겨 속옷 차림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성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중학교 2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A군은 이 학생이 폭행 당시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고 말하며 계속 때렸다고 진술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두 달 전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자 A군을 상대로 보복 폭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행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이른바 '황금 번호판'을 등록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구는 특정 감사를 통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실무자 14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신규·이전 등록 담당 10명, 변경 등록 담당 4명이다. 이들은 차주나 차량 판매 업자의 요청을 받아 등록을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황금 번호판' 확보 청탁을 받고,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해당 업체에 우선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식사 접대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황금 번호판'은 4자리 동일번호(5555, 4444 등), 3자리 동일번호(6999, 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 5000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을 일컫는다. 범행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임의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 황금 번호 등록과 상관없는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황금 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해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대행업체로부터 고급 세단 등의 황금 번호 등록 요청이 들어오면 무작위 추출 원칙에 따르지 않고, 특정 번호를 차량에 부여했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고문(사법연수원 9기)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청주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했으며, 2018년 퇴임 후에는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조선대 제3기, 제4기 정이사 이사장을 맡았다. 김 고문은 재임 기간 동안 깊이 있는 헌법 이론과 탁월한 법리적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헌정질서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헌법재판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고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양진영)가 합병한다고 17일 밝혔다. 송무, 기업 및 정부자문을 포함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법무법인 원과 IT, 지식재산, 데이터, 개인정보, 기술규제 등 기술 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법무법인 민후가 합병해 오는 10월1일 '법무법인 원'으로 통합한다. 이번 합병은 AI 대전환기에 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협력함으로써 AI 기반 업무구조와 고객중심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정 원 대표변호사는 "AI시대에 IP, 정보보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민후의 전문가들의 합류로 원이 가진 경험의 깊이에 혁신의 속도를 더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다른 전문가들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민후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원의 정통성에 접목시킴으로써 원과 함께 더 넓은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합을 결정했다"면서 "통합된 법무법인 원은 AI를 기반으로 법률서비스를 혁신하면서도 고객 중심의 가치를 더욱 강화해 기술과 전문성이 결합된,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의 새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조롱과 욕설을 한 시위 참가자들과 유튜버가 피해 경찰관과 가족에게 고소당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과 그 아내는 지난 16일 일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당한 이들은 지난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김 경정을 따라다니며 "중국 공안이냐", "근무지가 없는 중국인이냐" 등 조롱 섞인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경정을 따라다니며 촬영한 유튜버도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김 경정 모습을 촬영한 뒤 '테무 경찰', '왕따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피고소인들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경정은 지난 9일 경찰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그는 "앞으로 시위 양상은 어디까지 경찰이 용인해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수준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며 "그만큼 경찰에 가해지는 압박이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내심과 자존심은 그것을 견뎌낼 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코인 해킹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자 사진 도용 피해를 본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17일 곽튜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다 살다 코인 사기 도용을 당하네. 저 코인 안 만듭니다. 하필 곽씨"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곽튜브는 영문으로 "나는 한국 유튜버다. 코인은 시도해본 적도 없다. 내 사진을 훔친 것"(I'm a YouTuber from Korea, never even tried coins. He stole my picture)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8일 가상자산 프로젝트 '휴머니티 프로토콜'의 CEO인 테렌스 곽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소개 사진을 곽튜브의 얼굴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휴머니티 프로토콜'은 최근 대규모 해킹을 당해 토큰 가격이 80% 이상 폭락하는 사태를 맞았다.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약 3600만달러, 한화 약 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테렌스 곽은 재단 구성원의 개인 키 유출과 관련한 보안 사고를 인정했다.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지역 출신 학생에 대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남 출신 성균관대 학생들을 겨냥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용어와 함께 "내일 12시 운동장으로 집합하라.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글은 이날 새벽 1시35분쯤 게시돼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같은 날 새벽 2시14분쯤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서울과 경기 일선서 간 공조를 통해 성균관대 서울과 수원캠퍼스 일대를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조만간 들어서는 공소청 설립 근거가되는 공소청법이 자신을 사실상 해임하고 검사 신분까지 잃게 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17일 언론 공지를 내고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법률이나 처분 등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24일 공포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장은 본인이 검찰청법상 2027년 5월18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이 예외 규정이 시행되면 임기 만료일 전에 감찰부장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판·검사가 법령을 왜곡 적용해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때 처벌하는 규정인 법왜곡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실무 기준 마련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냈다. 공수처는 26일까지 연구·교육·학술기관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최종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 공수처는 연구 추진 배경에 대해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 및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 해석 및 수사 실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초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명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교사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A군은 이후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과거 A군이 중학생이던 때 해당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맡았는데, 당시 A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올해 3월 A군이 있는 고등학교에 전근을 오자, A군은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이 중재에 나서면서 A군은 지난 5월부터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는데, 범행 당일 B씨가 있는 학교에 갑자기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청소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이 "역겹다"고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이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인천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우리 아파트에서 미화 직원과 엘리베이터에 동승하면 냄새 때문에 구역질 난다고 한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A씨는 해당 민원이 제기된 후 미화 팀장의 자필 사과문이 나왔다며 사진 한 장을 함께 올렸다. 사과문에서 팀장은 "우리 입주민님께 감히 글을 올린다"며 "최근 날씨가 더워지며 입주민님의 민원이 나왔다. 근무 중 미화원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면 냄새가 역겹고 구역질이 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팀장은 "죄송하다"며 "철저히 주지시키고, 입주민님과 동승 금지, 위생 관리에 더 교육 지도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화원은 배당된 구역을 이동하며 청소하고 속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비정상일 것"이라며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주시면 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총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배달 앱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복대행 조직 총책 정모씨 외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린 여모씨는 보석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정씨와 또 다른 윗선 이모씨는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총책 정씨와 여씨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여씨 측은 "주소 조회를 부탁한 사람은 정씨가 아니라 이씨"라며 "당시 이씨가 '박 실장'이란 사람이 연락을 할 테니 정보를 보내라고 했고, 박실장이 정씨라는 사실을 범행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윗선 이씨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비춰보면 (공동 정범보다는) 방조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다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