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중학생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5살 남자아이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중학생 측이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아동 아버지 A씨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에 "제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 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자전거와 충돌했다. 자전거를 탄 중학생은 횡단보도 좌측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하다 A씨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A씨 아들은 이 사고로 코를 다쳐 나흘간 코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보행로로 달릴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자전거를 끌며 걸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중학생 부모와 연락했는데, 중학생 어머니는 오히려 "저희 아이가 자전거 도로로 가는데 애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책임을 A씨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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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면 지워줄게"...유흥업 종사자 신상털이 '주클럽 운영자' 송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폭로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강남주·주클럽'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는 주클럽 운영자 김모씨를 지난 3일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약 3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일반인, 인플루언서 등의 실명·사진과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게시물 삭제로 대가로 가상화폐 등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씨 외에 추가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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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800원 넘었는데 더 오른다?..."지금이 제일 싸" 주유소 줄 섰다
# 5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에는 쉴틈없이 주유를 하려는 차량들이 오갔다. 이곳 휘발유가격은 리터(ℓ)당 1795원이었다. 1800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었으나 근처 주유소보단 50원 가량 저렴했다. 주유소를 찾은 주동헌씨(59)는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남아있는 절반을 미리 채우러 왔다"며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공습 때도 유가가 오른 경험이 있어 그나마 1700원대일 때 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내 주유소들이 급격하게 기름값을 올리면서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주유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몰렸다.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나루역 인근 주유소에서 만난 60대 남성 A씨도 "휘발유 가격 인상이 체감된다"며 "예전엔 한 번에 12만원 어치씩 넣었는데 이번엔 주유량을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터당 1600원선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벌써 이곳은 1749원까지 올랐다"고 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 후반인 주유소까지도 기름을 넣는 차량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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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들 "대자보 훼손, 표현의 자유 침해…형사 고소"
'남녀공학 전환' 등을 둘러싸고 이어진 동덕여대 재학생과 학교 측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학내 문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 처장 2명을 형사고소했다. 또 학교 측에 학칙 개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학내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학교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학생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앞서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지난 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대자보 철거를 진행한 학교 처장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법적 판단을 통해 권리 침해 요소를 확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2월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대자보 부착 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학내 게시물 관리 규정을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재학생 측은 지난 1월 학내에 부착된 대자보가 별도 협의 혹은 설명 없이 일괄적으로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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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국제 평가는 상위권…국내 신뢰도는 10년째 중·하위권
한국의 사법제도는 국제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국민들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법원의 신뢰도는 지난 10년째 7대 국가기관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여권에서 한국 법원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넘은 지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사법부 신뢰가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자들 질문에 짧게 답했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길게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사재판 제도가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 사법부가 교류 협력을 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지난해 기준 한국은 143개국 중 19위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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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여아' 덮친 불법 주차 지게차…6개월 전 거리뷰에서도 포착
18개월 여아를 덮쳐 숨지게 한 과일·밀키트 전문점 지게차가 최소 6개월 전부터 해당 위치에 세워져 있던 정황이 포착됐다. 5일 포털 네이버 지도 거리뷰에서 사고가 발생한 인천 청라동 과일·밀키트 전문점인 A 업체를 찾아보면 가게 앞 우측 인도 쪽에 지게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해당 거리뷰는 지난해 9월 촬영된 것이다. 최소 6개월간 인도에 지게차가 불법 주차돼 있던 셈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A 업체 인근 인도에 정차돼 있던 지게차에 18개월 된 B양이 치였다. 크게 다친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지게차는 A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소유로 경사로에 있던 지게차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B양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업체는 이날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업체는 "지난 3일 발생한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걱정과 혼란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가족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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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90일간 수사 종료…"관봉권 띠지 등 혐의점 발견 못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봉권 사건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엄희준 전 부청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정 대표 등은 2022년 11월5일부터 2024년 4월7일 사이에 CFS 운영의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황모씨에 대한 퇴직금 350여만원을 비롯해 4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약 1억2494만원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지청장 등은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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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뉴스 생방송 중 '땀 뻘뻘' 방송사고…"급똥 오해, 억울해"
앵커 김주하(53)가 뉴스 생방송 중 급체로 식은땀을 심하게 흘려 결국 앵커가 교체됐던 방송 사고 비화를 전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책과삶'에는 김주하가 출연해 김재원 KBS 전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김재원은 김주하가 2019년 생방송 뉴스 진행 중 급체 증상으로 자리를 떴던 일에 대해 물었다. 앞서 김주하는 2019년 6월 19일 MBN '뉴스 8' 생방송 도중 식은땀을 뻘뻘 흘렸고 말을 더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김주하는 생방송 중 자리를 떴고, 한상원 앵커가 대신 뉴스를 진행했다. 김주하는 뉴스 준비 때문에 "제가 점심, 저녁을 다 회사에서 먹는 생활을 10년 이상 오래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저는 배고프면 방송하기가 힘들다. 아침 뉴스 할 때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6시에 뉴스 하면 (아침밥을) 못 먹고 들어갈 때가 많지 않나.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무슨 소리냐'라는 전화가 많이 왔다. 그 후로 밥을 굶고는 절대 뉴스를 안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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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증상 없이 사망률 40%,"암보다 무섭다"…이 질환 예방하려면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발병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뇌졸중의 원인은 혈관 질환에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국내 뇌졸중 권위자로 알려진 이승훈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건강의 신'에 출연해 뇌졸중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동맥경화를 꼽았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등 주요 건강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을 통칭하는 질환이다. 이 영상은 '의사들 밥줄 끊길 각오로 말합니다'란 제목으로 소개돼 조회수 450만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 교수는 2020년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럭'에서도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목받았다. 이 영상에서 이 교수는 뇌졸중의 특징을 설명하며 "암은 진단 이후 계속 악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뇌졸중은 처음 발병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며 초기 대응과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뇌졸중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 교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갑자기 생기는 질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 요인이 쌓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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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바퀴벌레, 잡아줘요" 시청 공무원에 민원...거절하자 '짜증'
동물복지팀 공무원에게 집에 나온 바퀴벌레를 잡아달라며 현장 출동을 요청한 민원인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는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동물복지팀에서 아르바이트하게 된 그룹 프로미스나인 멤버 지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지원이 근무한 동물복지팀은 축산업 관리와 동물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다. 영상에서 지원은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 전화를 받았다. 이 민원인은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났다"며 "살충제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지원은 "바퀴벌레는 동물복지팀 담당이 아니라 방역업체를 부르시면 될 것 같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개의치 않고 "현장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고 반응했다. 지원이 당황하자 담당 공무원은 "(저희가)반려동물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바퀴벌레를 잡는 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민원인은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 도움을 받느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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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해임…시설도 곧 폐쇄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보직에서 해임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색동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색동원 시설장 김씨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인천시로부터 김씨 해임 명령 사전 통보를 받고 김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나 법인 대표이사로는 등재돼 있었다. 김씨 해임에 따라 이사회는 인천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인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해 색동원 내 여성 입소자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벌인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김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지난달 1차 조사에서 제외된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입소자 1명을 대상으로 2차 심층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남성 입소자 6명이 시설 종사자 6명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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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비트코인 유출' 피의자들 "압수 코인 빼올 수 있다" 회의 정황
서울 강남경찰서 압수물이었던 비트코인을 외부 유출한 혐의를 받는 퀸비 코인 관계자들이 범행 당일 '경찰 압수품을 유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퀸비 코인 실운영자 A씨와 대표 B씨를 오는 6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다. A씨 등은 2022년 5월 강남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시도 당일 코인을 옮기는 회의를 했다는 복수의 참고인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25일 국내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코드를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없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탈취한 비트코인은 유출 당시 시세로 10억원어치로, 피의자들은 모두 현금화해 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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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귀금속거리서 화재…"아직 인명피해 없어"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압 중이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1분쯤 서울 종로구 봉익동 귀금속상가 건물 2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오후 1시23분쯤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현장에는 소방과 경찰 등 인력 119명과 차량 32대가 동원됐다. 불이난 건물 1층과 2층에 있던 시민 37명은 자력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재산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종로구는 오후 1시26분쯤 안전 문자를 통해 "인근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