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540여개 종교·시민·평화단체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으로 시작된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파병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선우 스님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적 군사 행동으로 촉발된 명분 없는 침략적 전쟁"이라며 "헌법 제5조가 명시한 침략적 전쟁의 부인과 국제 평화유지 정신에 따라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대국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해 소중한 자녀들을 전쟁의 도구로 희생시킬 수 없다"며 "국익이란 이름의 포장지가 생명의 무게보다 무거울 순 없다"고 했다.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다는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도 "왜 우리 청년들이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감당해야 하느냐"며 파병에 반대했다.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사건 발생 전 냉동창고를 미리 주문하면서 "일주일만 쓰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의자인 카페 운영자 A씨(39)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업체를 통해 경기 파주시 자신의 카페로 냉동창고를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와 업체 간 거리는 400㎞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냉동창고 판매업체 관계자는 A씨가 주문 당시 "며칠 쓰지 않을 것 같다", "일주일 안에 회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온도 조절 방법을 구체적으로 문의했다고 전했다. A씨는 냉동창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카페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으며 식자재 등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인 A씨를 구속하고 피해 여성이 냉동창고 안에서 숨지게 된 경위와 범행의 계획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먼저 숙소를 떠난 남성은 짐을 찾으러 다시 돌아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경찰청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는 '"아직이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밤 남성 2명은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 입실한 뒤 이틀간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 한 남성이 먼저 숙소를 떠났고 방에 남아 있던 다른 남성은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마약을 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남성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을 살피던 중 먼저 퇴실한 남성의 짐이 객실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짐을 찾으러 다시 숙소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순찰차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긴 뒤 잠복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약 한 시간 뒤 먼저 숙소를 떠났던 남성이 짐을 챙기기 위해 다시 나타났고, 잠복 중이던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붙잡았다.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2년여간 9억원이 넘는 전자기기를 훔쳐 중고로 판매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물류센터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 971대, 약 9억20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가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밑에 숨겨 반출하거나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 밖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반품 등으로 회수된 상품 가운데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검수팀에 넘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반품 박스도 별다른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게 앞에 배달된 계란이 매번 한 판씩 사라져 배달원을 의심했던 자영업자가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한 뒤 뜻밖의 절도범을 발견했다. 12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새벽 시간 한 노년 여성이 가게 앞에 놓인 계란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전파되고 있다. 자영업자 A씨에 따르면 영상은 지난 9일 오전 4시18분쯤 촬영됐다. 영상에는 초록색 상의를 입은 노년 여성이 가게 주변을 서성이다 가게 앞에 놓인 계란 한 판을 집어 드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미리 끌고 온 유모차에 계란을 실은 뒤 현장을 떠났다. 주저하지 않고 곧장 계란이 놓인 곳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미뤄 해당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최근 새벽마다 배달받는 계란이 한 판씩 사라져 배달기사가 수량을 잘못 가져다준 것으로 의심했다고 한다. 그는 "배달기사는 정확히 가져다줬다고 하고, 나는 한 판이 비어 있다고 하니 서로 의심하며 사이가 안 좋아질 뻔했다"며 "결국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계란이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에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치명적 문제"라며 "오늘 조사하는 부분 외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치료제 업체 측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2024년 12월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한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남성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전쟁 등으로 사회 결속의 필요성이 커진 이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자라 이슬람 신학교에 진학했으나, 교리가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17세에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한 것을 계기로 개종을 결심했다. 그는 이란 정부의 위협이 상존하는 관계로 기독교인이 되려면 외국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여권을 발급받고자 군에 입대했다. 그는 관광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그들이 머물던 호텔 방에서 세례를 받아 개종했다. A씨는 이후 튀르키예, 필리핀 등 해외에서 기독교 교육을 이수했다. 귀국 후엔 자택에서 비밀리에 '가정교회' 형태로 포교 활동을 이어갔다.

경북의 한 중국집에서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흡연하며 요리를 만드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경북 한 중식당 내부에서 관계자가 촬영했다는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앞치마를 두른 한 남성이 주방에서 조리 중인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이 남성의 입에는 담배로 보이는 물체가 물려 있었다. 제보자는 영상 속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음식을 만들었고, 재료의 원산지 표시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또 다른 누리꾼이 추가 제보를 전했다. 그는 "주방 내 흡연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련해 위생 당국의 현장 조사 여부와 결과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음식점 내부 주방은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점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상 식품과 식품의 조리·가공 등에 사용하는 기구 등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조리 과정에서 흡연이 이뤄졌다면 위생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가스라이팅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특수강간·성 착취물 제작·특수협박·폭행·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당시 2학년이던 B양에 접근했다. A씨는 교사 지위를 이용해 당시 만 16세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어 B양에 '내연녀'라는 말하며 죄책감을 주는 등 가스라이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에게 신체 사진을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는 등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B양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이를 빌미로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사고 실종자 수색이 11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9일 이후 이틀째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해군 무인잠수정을 투입하고 해상과 수중, 해안·연안을 모두 수색할 방침이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티엔에스캐처호(286톤) 실종 선원 6명에 대한 주간 해상 수색에 함선 28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한다고 밝혔다. 해상 수색 구역 역시 가로 25㎞, 세로 252㎞ 해역으로 전날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부산을 비롯한 울산·포항·울진 파출소 인력 등과 해안·연안 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기상 여건이 개선된 관계로 이날 해군 무인잠수정(ROV)을 이용한 수중 수색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 기상은 초속 6~8m의 북동풍 바람과 1~1. 5m의 파고가 관측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경은 전날 함선 19척을 투입해 가로 22㎞, 세로 244㎞ 구역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했지만 실종자나 유류품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티엔에스케처호는 지난 2일 오후 1시29분쯤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예인 작업을 하다 전복된 뒤 약 2시간 만에 침몰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7시47분쯤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약 19㎞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 B씨가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때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B씨를 매달고 약 15m를 달아나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비교적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새벽 1시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31%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B씨(31)가 몰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을 2배가 넘는 시속 약 104㎞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2023년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하다 B씨의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이 신호등 지주를 다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오후 뇌손상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