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신동현·47)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MC몽을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5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사건은 당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달 접수돼 대검찰청으로 이첩됐고 이후 대전유성경찰서로 배당됐다. 이후 대전유성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MC몽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상설특검

지난해 초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청사에 진입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2명이 1심에서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침입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다중의 위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씨는 경찰의 통제에 대항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내심의 의도는 경내에 침입한 집회 참가자들로부터의 위해를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자신의 실제 의도를 숨기려 한 것이었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집단적 대치 상황에서 경찰의 통제에 대항하는 것으로 다중의 위력을 외형상 강화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 재판소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전순섭씨 별세, 박종성·옥희씨 모친상, 황영숙씨 시모상, 이상보씨 빙모상, 박영수·정수(이데일리 증권부 차장)씨 조모상, 이효준·예린씨 외조모상= 27일, 경기 안성시 성혜원장례식장 3분향실, 발인 3월 1일 오전 8시, 장지 경북 봉화군 선영, 031-671-6500.

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일 A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장이 예산 등을 이유로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A학교 입학에 앞서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당사자가 직접 수어 통역사를 구해 동행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월 2회 진행되는 출석 수업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받지 못했고 수어가 가능한 자녀와 함께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던 수어 통역사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를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 측은 관할 교육청과 외부 기관에 수어 통역사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통역사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청각장애 학생의 수어 통역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응급구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응급구조사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전남 한 병원에서 80대 환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환자 운반용 침대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수사기관은 환자 이송에 참여한 A씨가 환자 운반용 침대의 다리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옮기는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는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쇠약한 상태였음은 피고인도 직접 목격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과실은 여전히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시체를 은닉한 곳을 알려주지도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살인 고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결심공판에 이르러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 후 반성 중"이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인간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며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고인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 한 펜션에서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0분쯤 태안 근흥면 한 펜션에서 50대 남성과 여성이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펜션 주인은 퇴실 시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보조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 "사람이 두 명 죽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펜션 욕조에 반쯤 잠겨 숨져 있는 2명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두 사람은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4일 펜션에 입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중독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다"라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장기간 계획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27일 공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하며 장기간 준비된 것으로서 그 원상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특검팀은 "원심은,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1일경에 이르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인정"이라고 했다.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선, "시골 모친의 집에 은밀하게 보관하던 중 압수된 피고인 노상원의 수첩 메모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단계적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며 "'민간인 노상원이 2023년 10월경 이전 어느 시점부터 늦어도 2023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비상계엄 초기 구상·기획했고 그 초기 단계에서 기획·구상 내용 등을 직접 수첩에 기재해 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와 군포시 일대에서 금품을 받고 사적인 '보복 대행'을 일삼은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뿌리고 래커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어락에 접착제를 바르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및 배포하기도 했다. A씨는 80만원 상당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보복 대행에 나섰다"며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B씨는 군포 산본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범행했다. B씨도 현관문에 래커칠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장을 만들어 현장에 남겼다. 그는 보복 대행의 대가로 6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전달받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