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성재 셰프의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하 모수)에 대리주차를 맡겼다가 차량이 파손된 고객이 반년째 피해 보상을 못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객은 모수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모수 측은 "일차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주차 대행업체에 있다"며 반년째 맞서고 있다. 20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모수를 방문한 고객 A씨는 모수 측이 고용한 대리주차 대행업체에 발레파킹을 맡겼다. 모수에는 별도 주차시설이 없어 차를 타고 온 손님은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발레파킹 기사는 A씨 차를 끌고 눈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에 모수 측 관계자는 A씨에게 원만한 사고 처리를 약속했고, 대리주차 업체 역시 수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수리비 견적이 7000만원으로 오르자, 모수와 대리주차 업체 사이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모수 관계자는 A씨에게 "우리 회사에서도 너무 죄송한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며 "법적으로 고소를 하는 게 지금으로선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경찰이 6. 3 지방선거에 대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설치되며 개표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운영된다. 상황실은 주요 인사 신변 보호, 유세장 안전 확보, 투·개표소 경비, 투표함 회송 등 선거 경비·안전 활동 전반을 관리한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는 '경계강화'를 발령한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병호비상', 선거 당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는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거리 유세 현장에는 후보자 안전팀을 운영하고 인파 사고와 단체 간 충돌 등에 대비한다. 투표소 주변은 지역경찰 순찰과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개표소에는 담당 경찰서장이 현장 지휘에 나서고, 투표함 회송 과정에는 노선별 경찰관을 배치해 탈취 등 방해 행위에 대비한다. 경찰은 투·개표소와 유세 현장 등에 경찰기동대를 적극 배치해 각종 선거 방해 행위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수백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대표는 벌금 3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이동권 확보 주장을 담은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벽면과 기둥 빈틈에 도배하듯이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그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들이 안내표지 및 안내판 등의 위치를 찾고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며 "이 사건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다고 봤다.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경찰청은 20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국 759명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보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정차 중이거나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차량을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세 기관이 체결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4월 1차 무상 보급 사업에 이어 모집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추진됐다. 2차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을 제외한 전국 특별·광역시에서 대상자를 모집했다. 총 3192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759명이 최종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23명, 부산 108명, 대구 125명, 인천 105명, 대전 113명, 광주 112명, 울산 73명이다. 앞서 1차 사업은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에서 진행됐다. 운영 결과 3개월 동안 비정상적 가속에 따른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 71건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원과 중국을 거점으로 둔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하부 조직원을 중국 심천에 파견해 범행에 가담시키고 현지 자금세탁 조직과 범죄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과 중국 자금세탁조직 총책, 조직폭력배 등 7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른 조직원 14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 가운데 핵심 조직원 27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가 추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A 조직과 중국 심천을 거점으로 둔 B 조직은 연계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1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A 조직이 공급한 대포통장에는 총 310억원, B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에는 총 8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이 입금됐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피해금이다. 이 가운데 13억8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됐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남편과 50대 아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10년여간 투병 생활을 한 아내의 요구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20일 살인·존속살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의 아내이자 모친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를 10년 동안 간병했던 이들은 C씨가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까지 불편해지자 부양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피해자의 요양원 입소와 생활비 지원 문제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B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2알을 먹인 뒤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엄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짜맞추기식 기소"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엄 검사 변호인은 "(쿠팡 퇴직금 사건) 무혐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정상 절차"라며 "특검팀은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무혐의 지시를 한 것처럼 전제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 기소가 "위법한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소 제기 권한을 남용한 범죄"라고도 했다.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측도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현 수원고검 검사)와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쿠팡 퇴직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제휴 숙박 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국내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여기어때,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두 업체가 '갑'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 판매하고 이를 숙박업소가 반강제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두 플랫폼엔 중소형 숙박업소가 각각 86%, 95%가 입점해 있다. 여기어때는 약 359억원에 달하는 잔여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주문은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CFD도 실제 상장주식 매매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을 사고판 것이 아니더라도 CFD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옛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와 가격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라 전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7300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노동조합원들이 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절차가 위법하니 교섭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에 들어서면서 "지금 필요한 건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오전 9시30분쯤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가처분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이대로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가 강행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며 교섭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연대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 소속 완제품(DX·디바이스 경험)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됐다. 연대는 이날 심문에서 초기업 노조 중심으로 작성된 교섭 요구안 효력의 중지를 구하기 위해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절차적 부분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부 집행부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단체교섭안으로 사측과 교섭하고 있다"며 "이 부분 쟁점을 짚어 (교섭 중단)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대법원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극우성향 만화가 윤서인씨가 이 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윤씨가 SNS에 올린 글이 갈무리돼 확산했다. 윤씨는 스타벅스 코리아 공식 사과문 사진과 함께 "5·18에 탱크보이는 어떻게 먹냐. 5·18에 탱크탑은 어떻게 입냐. 5·18엔 물탱크도 다 비워야지"라고 적었다. 이어 "삼일절에 일본 조심, 4·16에 오뎅 조심, 5·18에 탱크 조심 '탁' 조심, 5·23에 노무 코알라 조심, 광복절에 또 일본 조심, 핼러윈에 호떡 같은 납작한 음식 조심"이라며 "금기 성역 불가침 만들어놓고 단속 갑질하는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라니 숨 막혀 죽겠다. 민주주의를 내놓아라. 이 민주화 독재자들 전두환도 절레절레"라고 덧붙였다. 윤씨가 언급한 날짜와 단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서 사건이나 인물을 조롱할 때 쓰이던 비하 표현으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를 비판하는 여론을 희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