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을 자해시키는 방식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영종구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60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18명은 A씨가 학생들을 정서적·물리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A씨가 학생들이 자신의 주먹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체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학기 초부터 칠판이나 벽, 창문 등을 바라보도록 책상을 배치하거나 화장실 사용을 제한했다고 했다. 급식을 남기지 못하게 해 학생이 구토했다는 진술과 비에 젖은 학생을 옷이 마를 때까지 서 있게 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2027년 2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A씨에게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학교 조사 내용과 교육감 의견 등을 종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4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였다. '연고자가 없는 죽음'을 넘어 가족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문제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로 처리된 시신은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543명 △2024년 6366명 △2025년 7171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대비 99% 늘어 사실상 2배가 됐다. 무연고 사망자의 상당수는 실제 연고자가 존재했다. 2025년 무연고 사망자 7171명 중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1338명(18. 7%),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463명(6. 5%)이었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는 5370명으로 전체의 74. 9%에 달했다. 인수를 거부·기피당한 시신은 2021년 2551명에서 2025년 537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우개선 없는 자회사 통합에 반발하며 공동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근속급제' 도입과 코레일과 동일한 교대근무 체계 등을 요구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개선 없는 자회사 통합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이재명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3개 자회사 지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참여 인원은 13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가 공동 총파업에 나서는 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열차승무원 관리와 역 승차권 판매, 주차장 관리,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레일 자회사 통합과정에서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코레일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3개 분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 시간 없는데… '52시간 예외, 대화로 풀자" '魔의 5%' 뚫은 美국채금리 10년물, 19년 만에 최고치 [전세계로 퍼진 AI 속도조절론] 트럼프 "음모론" 中 "공포조장"… 'AI 브레이크' 나란히 발끈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초를 다투는 산업경쟁… "해법 찾다, 하세월" 실효성 의문 [美 국채금리 급등] 연준보다 먼저 움직인 시장… '통화정책 주도권'이 흔들린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 논란] 고객요청 따른 죄? [고려아연 사태 2년] 분쟁에 가려진 실력… 美도 반한 '세계1위 제련기업'의 저력 [오피니언] 소버린 AI, 프랑스도 사활 걸었다 AI 속도조절론의 역설 [the300] 지지율 하락 정면돌파… 국정 현안 '대통령 입'으로 듣는다 [국제] 美중간선거, 민주 '하원 탈환' 유력… 표심은 체감경기에 달려 [산업] 환갑의 정유공장, AI 두뇌 심으니 '회춘' 람보르기니 올라탄 '릴'… 3초만에 '예열' 완료 대한항공, 마지막 행정절차 완료… '메가캐리어' 이륙 임박 [금융] 코픽스 멈춰도, 상승기류 여전한 주담대 [바이오] 신약건보 하세월… 국민 68% "8.

인천 강화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3분쯤 강화군 더리미포구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포구 일대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던 작업자들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의 성별은 여성으로 추정됐다. 나이 등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신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2. 2와 2. 9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4분17초 전남광주 신안군 흑산도 북북서쪽 123㎞ 해역에서 규모 2. 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 63도, 동경 124. 75도다. 계기진도는 최대 Ⅰ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Ⅰ은 대부분 사람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수준이다. 이후 38분 만인 오후 9시22분49초 흑산도 북북서쪽 121㎞ 해역에서 규모 2. 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 62도, 동경 124. 77도다. 계기진도는 마찬가지로 최대 Ⅰ다. 기상청은 "두 지진 모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딸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공급받은 임대아파트에 불법으로 월세를 놓은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숨긴 채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얻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친딸 명의의 2000cc 이상 외제차를 운행하면서도 이를 행정당국에 알리지 않고 사회보장급여를 계속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녀의 집에 거주하며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공급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약국에서 산 피임약을 복용한 뒤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학생 측은 감기약을 사려 했으나 약사가 피임약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국은 다른 입장을 보인다. 15일 여수MBC에 따르면 A학생은 최근 전남 순천시의 한 약국을 찾았다. A학생 측은 당시 감기 기운이 있어 감기약을 사러 갔다고 설명했다. A학생이 카운터에 있던 약사에게 약을 요청하자 약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약을 가져다줬다. 집으로 돌아온 A학생은 약을 먹었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약을 살펴본 학부모는 해당 약이 경구피임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학부모는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약을 보니까 거기에 피임약 복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서 엄청 화나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A학생은 피임약인 줄 모른 채 두 알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심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학부모는 약사가 학생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약의 종류나 복용 방법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약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범인 헬스트레이너 A씨(30대·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씨에게 자신을 향해 녹차라테 등을 던지게 해 실제 습격을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정 전 후보에게 "어린놈이 무슨 시장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음료 등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넘어진 정 전 후보는 뇌진탕과 근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9년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로 처음 만나 개인 훈련(PT)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뒤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로 조사됐다.

법원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처음 만난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34)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번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뽀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술집 주인에게 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보관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가스총 모양이 총포와 매우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법령상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쟁의행위 범위는 제한돼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다'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고도 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 및 쟁의 대상 행위를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단정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너무 높아 법 바깥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타협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