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월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故) 이승철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경정에 대한 녹조근정훈장 선추서 안건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찰청은 순직 승인과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무법인·변호사 자문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유족연금과 보상금 등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긴급 심리지원과 심리안정 휴가 등을 통해 유가족과 동료 경찰관의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후방 이격거리 확대, 추가 순찰차 배치 등 현장 안전 수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경정은 지난 1월4일 오전 1시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이 현장을 덮치면서 순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고 당일 고인의 빈소를 찾아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공로장을 헌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했으며,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고 한다.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받은지 나흘 만인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 결과 재석의원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가 나왔다.

오는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공연 '아리랑' 티켓을 고가에 되팔려는 암표 거래 시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은 주요 플랫폼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에 따라 수사를 병행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모든 사례를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엑스(옛 트위터·X)와 번개장터 등 각종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아리랑' 티켓에 프리미엄가를 붙여 양도하겠다는 게시글이 초 단위로 올라오고 있다. 10만원대 가격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고 장당 30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팬 계정에는 중국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업자의 암표 리스트를 정리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100여석에 가까운 입장권이 나열된 해당 리스트에는 중국어로 "환불·교환 불가하며 100% 입장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내가 적혔다. 가격은 위안화 기준 700~3000위안 수준으로 형성됐다. 원화로 약 15만~60만원 수준이다. BTS 완전체 복귀를 고대해온 팬들 사이에서는 암표 거래나 티켓 사기가 축제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세율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면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취득세와 그에 부수되는 세금은 더 어렵고 복잡하다. 서울시에 법인을 설립해 서울시 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지방세법은 이러한 경우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세율은 4%로 규정되어 있고 중과기준세율은 2%이니 취득세율은 8%(= 4% x 3 - 2% x 2)가 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냥 8%의 세율을 작용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율을 난해하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는 종전에 나뉘어 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한 2011년 지방세제 개편의 여파다. 개편 전 지방세법은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기본세율을 2%로 하되 이처럼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 기본세율의 3배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남편 불륜 현장을 찾아 상간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까지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 불륜 현장에 찾아가 상간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폭행에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네 남편이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얘길 듣고, 해당 숙박업소에 찾아가 나체 상태였던 B씨를 발로 차는 등 20분가량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옷을 입지 않은 B씨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실제로 B씨 직장 관계자에 연락해 "지금 B씨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며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는 25일 "교정시설 내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형자 13명이 학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각 교정기관별로 자체 학위수여식을 열어 학위 취득자들을 격려했다. 해당 과정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개설됐다. 현재 여주교도소·전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포항교도소·김천소년교도소 등 5개 교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156명의 학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했다. 법무부는 일반 대학과 동일한 4년제 교육과정과 130학점 이수 기준을 적용해 수형자들이 사회복귀 이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도관들이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내려받아 제공하는 등 현장 지원이 뒷받침됐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영학사를 취득한 수형자 A씨는 "지난 4년은 과거를 성찰하며 사회복귀를 위해 매진한 시간이었다"며 "배움을 통해 얻은 역량을 바탕으로 출소 후 정직하게 일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이 되겠다"고 밝혔다.

신임 경찰관이 휴무일에 지하철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했다.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삼청파출소 소속 황남희 순경은 휴무일이던 지난 21일 오후 7시쯤 귀가하다 쓰러진 남성을 목격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황 순경은 개인 일정을 마치고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에서 하차하던 중 열차 안에서 '쿵' 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쓰러지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는 곧바로 열차에 다시 탑승해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다. 해당 남성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턱관절이 경직돼 입을 벌리기 어려운 상태로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황 순경은 열차 내 승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응급조치 과정에서 토사물이 배출되면서 남성은 호흡과 의식을 되찾아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됐다. 이후 남성과 가족은 지난 23일 삼청파출소를 찾아 황 순경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황 순경은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보 경찰관이다. 종로경찰서는 "시보 경찰관 신분으로 휴무일에도 위험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각종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로서 책임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높이 약 60m 사다리차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사업체 소속 높이 약 60m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졌다. 사다리차는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쪽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전력 설비를 파손, 아파트 일부 세대와 인접 중학교 등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사업체가 차량의 사다리를 펼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확보한 256억원 상당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를 비롯한 관련인 전원을 향한 모든 법적 분쟁의 즉각적인 종결을 하이브 측에 전격 제안했다. 25일 민 대표는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교원챌린지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에서 민 대표는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이라는 거액보다 훨씬 더 간절히 바라는 가치는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과 K팝의 건강한 생태계 회복"이라고 말했다. 민대표는 자신과 뉴진스 멤버, 전 어도어 직원 및 외주 파트너사, 나아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고발의 취하를 분쟁 종결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이라며,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술 취한 주한미군이 빈 주점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대 주한미군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한 뒤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쯤 평택시 팽성읍 한 주점에 무단 침입해 내부의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닫힌 주점 문을 강제로 부순 뒤 내부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과 협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