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커피 한 잔이나 간식처럼 소액 선물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학생 평가와 생활지도, 학생부 작성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최근에는 학생이 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두쫀쿠를 받은 행위가 부적절하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다니 너무 심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청탁금지법상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커피나 간식, 기프티콘 등 소액 금품 수수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제공 경위와 대가성, 사회상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서울 일부 지하철역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전체 승객의 절반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이동권 보장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무임승차 손실을 둘러싼 재정 부담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일대는 경동시장과 서울약령시를 찾은 노인들로 붐볐다. 올해 69세인 김영숙씨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지하철을 타고 시장에 나온다"고 말했다. 65세 이상인 김씨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제기동역은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제기동역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47. 2%로 전체 평균(15. 1%)의 3배 수준이다. 이어 1호선 동묘앞역(42%), 청량리역(35. 9%) 순으로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전통시장과 한약재 상권이 밀집해 고령층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노인들의 홍대'라고도 불릴 정도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1억원을 송금하려던 70대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 경찰이 한라산까지 뒤쫓아 올라가는 사투 끝에 피해를 막아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50분쯤 경찰청으로부터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악성 앱 설치 피해를 전달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본인 명의 카드로 3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으니 자산 보호와 검수가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했고, A씨는 이에 속아 자산을 특정 계좌로 옮기려 했다. 서귀포서 성수환, 조현수 형사는 곧바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리고 악성 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A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찾아 나섰다. A씨는 당시 한라산을 등반 중이었다. 경찰들은 A씨 뒤를 쫓아 같은 날 오후 2시45분쯤 등반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은행 예금 등 자산을 계좌 한곳으로 모으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불전함 속 현금을 훔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 등 10대 남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 12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봉은사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봉은사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인의 동선을 추적했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에도 봉은사 불전함을 파손하고 돈을 훔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두 사람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70)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사기·모욕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됐으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사기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도 14일 항소했다. 정씨는 2023년 지인 A씨에게 2회에 걸쳐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또 지난해 3~5월 사이 3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소셜미디어)에 B씨 사진을 올리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구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성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했다. 이어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숨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찾았다. 정 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했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30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는지' '외교부나 안보실 직원들에게 메시지 전달을 강요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 공무원들을 시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이 우방국에 전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연등행렬 행사로 오는 주말(16~17일) 동국대와 조계사 인근 등 서울 도심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6일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서울 중구 동국대부터 조계사 일대를 거치는 행렬 구간에 맞춰 도심 주요도로 교통을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종로(종로1가교차로~흥인지문교차로)는 연등 행렬 사전준비와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 복구 작업 등으로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교통통제가 이뤄진다. 경찰은 종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청계천로와 율곡로, 을지로 방향으로 우회시킬 계획이다. 행렬이 시작되는 장충단로(동국대 입구~흥인지문교차로)는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우정국로(종로1가교차로~안국교차로)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단 장충단로는 연등 행렬 통과 시에도 탄력적으로 동·서간 차량 소통을 실시한다. 이어 일요일인 17일에는 전통문화마당·연등놀이 행사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우정국로(안국교차로~종로1가교차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통제할 방침이다.

5월15일 스승의날과 관련해 교사에게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공지가 올라오면 정말로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학부모들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승의날 선물 반환한다는 공지, 진짜 안 받으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이의 첫 어린이집인데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스승의날 선물을 미리 준비해 뒀다"며 "그런데 어떤 선물이든 반환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정말 안 받으시는 건가"라고 물었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안 받는다고 하면 정말 안 받더라. 미리 공지해주는 곳이라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니 더 괜찮다", "우리 아이 어린이집도 선물 안 받는다고 안내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다"며 "선생님들도 돌려보낼 때 난감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년 차 어린이집 교사 전모씨는 "마음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다"며 "청탁금지법 문제도 있고 선물을 받으면 오히려 민망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교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경북교육청 안내가 논란이 된 가운데 실제 지난해 스승의날 당시 케이크를 단 한 입도 먹지 못했다는 한 교사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15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5월15일 스승의날 때 경험한 사연이 화제가 됐다. A씨는 "스승의날 교육청 지침이 왜 갑자기 이슈가 된 건지 (모르겠다)"며 "실은 매년 저래왔다"고 했다. A씨 언급한 '교육청 지침'은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경북교육청의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다. 스승의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허용 범위를 설명한 게 주된 내용으로,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거나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오직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만 허용된다. 이에 A씨는 "일례로 지난해 스승의날에 우리 반 아이들이 케이크를 준비해서 깜짝 파티를 해줬다"며 "너무 감동 받았고 뭉클했지만 나는 먹을 수 없었다"고 했다.

진폐 판정을 받고도 수십 년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탄광 노동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늦췄다면 당시가 아닌 실제 지급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탄광 노동자인 A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E탄광에서 근무하다 2002년 6월 진폐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함께 소송이 제기된 또 다른 탄광 노동자 B씨 역시 1997년 진폐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2019년에 이르러서야 유족들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때 공단은 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실제 지급결정 시점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진폐 진단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의 장기간 지급 지연으로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며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6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것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결국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강압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은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피고 측이 항소하더라도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