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며 '임신 사실 정말 몰랐는지' '아이 키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어떤 심정인지' '남자친구는 임신 사실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로부터 반려당한 뒤 지난 11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통관 전에 냉동탑차 안 밀실로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세관 신고를 거치기 전에 수산물을 빼돌려 국내로 유통한 행위도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36억9294만790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2월~2024년 3월 냉동탑차 기사 등 공범들과 함께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수입되는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통관 전 운반 과정을 노렸다. 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이 항구에 들어온 뒤 세관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세창고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적재함 안에 밀실을 설치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물량 일부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수산물은 모두 6만2083㎏에 달했다.

지난해 하객들이 결혼식에 낸 축의금이 평균 11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NH농협은행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할까요?'라는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동안 결혼식 축의금 이체 거래 고객 115만명의 데이터 533만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축의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평균 축의금이 11만원이었던 2023년에 비해 2024년 11만4000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1만7000원으로 올랐다. 2년 사이 6.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의금 액수별 비중은 5만원이 42. 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원(39. 7%), 20만원(7. 5%)의 순이었다. 다만 5만원 송금 비중은 2023년 46. 5%에서 지난해 42. 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만원 송금 비중은 36. 1%에서 39. 7%로 상승했고, 20만원 송금 비중 또한 6. 1%에서 7. 5%로 늘어났다. 고액 축의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이상 축의금 비중은 2023년 2. 95%에서 지난해 3.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초등생의 부검이 14일 진행된다.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검시 소견이 나온 가운데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한 부검 결과도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A군(11·초6)에 대한 부검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된다. 청송 보건의료원에 안치돼있던 A군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국과수로 옮겨졌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군에 대한 간단한 부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부검이 완료되면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대해 입회한 경찰관을 상대로 간단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과수의 부검 후 결과가 나오면 A군을 유족에 인계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과 검찰의 1차 검시에서는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온 상태다. 범죄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내 대전사에 간 뒤 "산에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며 휴대전화도 없이 홀로 주봉 방향으로 산행하러 갔다 실종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감사원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기존 소환 시간인 9시30분보다 이른 시간인 오전 8시37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탓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사건만 분리하기로 하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당장 다음 재판을 정하지 않고 미뤄두는 것이다.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부 법관 3명인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2일 코스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최신 주요 법률이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인 최신 법률이슈를 3개 핵심 주제로 나눠 조명하며 이슈별 최적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먼저 광장 M&A그룹의 김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3차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개정상법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기업 지배구조 및 자금조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두 번째 세션은 광장 조세그룹의 김상훈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맡아,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개정 목적 및 파급효과'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와 목적, 파급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향후 수립해야 할 주주환원정책과 승계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와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역임한 송영훈 고문이 '상장폐지제도 개편과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서울시가 다음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단속 강도를 높여 불법 현수막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거철 불법 현수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수거보상원 639명과 서울시 기동정비반을 동시에 투입하는 이중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정비는 자치구 수거보상원을 중심으로 생활권 밀착형으로 추진된다. 수거보상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돼 주택가와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상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와 함께 하루 1회 이상 현장 정비를 실시하고 반복 게시되는 현수막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도로변 가로수와 전신주, 가로등주, 펜스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광고물도 집중 수거한다. 횡단보도와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생활권 취약지역은 수거보상원이 우선 점검해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오는 6월 결혼을 준비하던 남성이 예비 신부에게 1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방송에서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두 살 연상으로 국립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다는 여성은 작은 학원을 운영 중이었다. 첫 만남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옷차림이었다. 여성은 "학원 수강생이 수십명에 달해 월수입이 2000만원"이라고 했고, 집안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건설회사 임원 출신에 어머니는 약사인데다 친언니는 의사다. 건물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과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상견례까지 무난하게 마친 두 사람은 올해 6월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신혼집도 처가에서 해주기로 했다. 예비 장인은 호가가 25억원인 대구 200m²(약 60평)대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이 '사적보복 대행업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른바 '역(逆) 보복대행'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보복대행 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히 피해자 A씨가 전 직장 대표를 보복대행 범죄를 사주한 인물로 특정하면서 사실 확인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의뢰인'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업체 측은 A씨를 협박하며 범행 중단을 조건으로 수백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누가 의뢰했느냐'를 묻는 A씨에게 의뢰인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업체 측이 A씨에게 의뢰인 정보를 제공한 뒤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상대에게 보복할 것을 부추기는 등 이른바 '역 보복대행'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는 의뢰자 보호를 내세우는 보복대행 업체들의 홍보 내용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가수 유승준이 악성 댓글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유승준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악플 달지 말아달라"며 "제가 그렇게 멘탈이 약하진 않지만, 악플을 봤을 때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그 사람이 질타를 받을 상황에 있더라도 더 힘들어지게 한다든지, 상처받고 불행해지라든지, 죽어버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그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살리는 말, 응원해주는 말, 다시 살아가려고 자기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모습에 힘을 보태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평생 그 사람 인생이 망가져야 시원하다는 마음으로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라며 "누군가에게 오해를 당해 본 적이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오기도 한다. 저도 그럴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운동도 하고, 아이 넷을 키우면서 인생을 다시 이겨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싶어 영상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놓고 악플을 단다"며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쉽게 말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연을 이틀 전 취소당한 가수 이승환(60)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에 나선다. 이승환은 지난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시장을 겨냥해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게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다"고 적었다. 이승환은 소송대리인을 2명에서 10명으로 늘려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그는 "독단적·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장호씨가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 선배·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지자체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 편협하고 퇴행적인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환은 또 "김장호씨가 다신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