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어버이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후,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다리 불편한 노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낸 남성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쯤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밝혔다. 영상에는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열차 좌석에 앉은 아버지뻘 되는 노인에게 5분가량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노인은 다리가 불편한 듯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영상 속 문제의 남성은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 좌석 경계를 넘어온 것에 불만을 표하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남성은 "옆으로 가라고! 여기 선이 있잖아 XXX야, 안 보여? 옆으로 더 가라고 XXXX" 등 욕설하며 소리를 질렀다. 노인에 대한 남성의 위협은 약 5분간 이어졌고, 옆에서 보다 못한 젊은 커플이 다가와 말리고 나서야 남성은 욕설을 멈췄다. 피해 노인은 소동이 벌어진 뒤 도착한 바로 다음 역에서 하차했다. 제보자 A씨는 "어르신은 원래 목적지였는지 모르겠으나 피해를 보신 후 바로 내렸다"며 "하지만 문제의 남성은 열차에 계속 탑승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판례'를 로펌 소속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짜 판례'엔 법령이나 학설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논리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 재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법에서 선고된 한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준비서면에 '허위 판례 인용' 정황이 확인됐다. 피고 A씨 측은 1심 패소 이후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발견했다. 우선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가 인용됐다. 서면에는 "대법원 2009다103436 판결 등을 참조했다"며 특정 법리를 제시했지만, 해당 판례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의 허위 사건 확인 서비스에서도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판례의 선고일자를 잘못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준비서면에는 '2001다33604' 판결을 인용하며 "2001년 11월27일 대법원 선고"라고 적혔지만, 실제 선고일자는 같은해 12월11일이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장 수사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중립성 시비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청,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각종 논란으로 비판만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76일을 맞이하면서 1차 수사기한을 2주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나 기소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과제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처분이다. 성과는 없는데 정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당국이 11일 야간 수색에 돌입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야간 수색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과 구조견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야간 환경에서도 구조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드론 4대를 투입한다"며 "구조견도 2마리를 추가 투입해 총 3마리가 수색 구간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수색 당국은 대전사~주봉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실종된 A군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주왕산 전역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소방은 1구간인 주왕산 내원마을~영덕 방향 구간에 의용소방대 등을, 2구간인 용연폭포~후리메기삼거리 구간에 특수대응단 등을 투입했다. 3구간인 주왕굴~주봉 인근 구간에는 구조견 3마리를 배치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주봉~칼등고개 구간을, 경찰은 주봉~후리메기삼거리~칠구폭포 구간을 각각 수색 중이다. 지난 10일 낮 12시쯤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대전사에 방문한 A군은 "주봉에 다녀오겠다"며 휴대전화 없이 홀로 산행에 나섰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파손하고 인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전 후보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좌진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전 의원실 선임비서관 A씨는 압수수색 5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 인턴 비서관에게 부산 사무실 PC들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자신의 PC뿐 아니라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를 받은 보좌관은 "포맷 전 필요한 자료를 백업해 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A씨가 전 후보의 서울 사무실 8급 비서관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문의했고 8급 비서관이 전화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제주에서 40대 남성들이 흉기를 들고 대치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쯤 제주시 용담동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서로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대치 중인 두 사람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둘은 서로에게 위협만 했을 뿐 실제로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다"며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인 A씨가 평소 작업할 때 쓰는 도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성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며 명품을 헐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그는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20억원에 이르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미끼 상품을 제시하고 선입금을 받은 뒤 실제 물품은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1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여성 재력가 인플루언서인 척 소비자들을 속인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최근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은닉 자산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부산남부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26분쯤 부산 남구 문현동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로 변경하고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 범죄, 5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범죄는 대유형 3으로 신설되고, 하위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 2개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사례가 집적된 범죄들을 설정 범위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장모씨가 범행 하루 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과거 장씨와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지난 4일 경북 칠곡경찰서에 "장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장씨는 식당에서 일하며 알게 된 A씨를 1년가량 스토킹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고생 살해 사건 발생 이틀 전 광주에서 장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고, 살해 위협까지 느낀 A씨는 사촌 언니가 있는 칠곡으로 피신해 경찰에 고소했다. 칠곡경찰서는 사건 접수 다음 날인 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6일 광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명을 듣고 현장에 온 남고생 C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씨 범행으로 B양은 사망하고 C군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사건 당시 B양은 친구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마친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대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세대는 1년 전에도 층간소음 갈등을 빚어 경찰이 출동했으나 당시 특별한 조치 없이 현장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에 사는 50대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자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두 세대 간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후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 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후 "오늘 처음으로 혐의에 대해 듣게 됐다"며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을 하라고 말해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찰위는 심의 도중 박 검사에게 출석을 통보해 진술을 청취했다. 박 검사는 이날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이 반입된 부분 △일부 서류 기재가 미비했던 부분 △반복 소환이 있던 부분 △외부 음식이 취식 됐던 부분 등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설명을 충실히 드렸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