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족 또는 자신의 지인과 여자친구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진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태국에 잠적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AVMOV 사이트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이들이 자진 입국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씨 등은 국내 복귀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규모를 살필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으로 사이트 운영진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이 중 5명에 대해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나머지 3명은 해외로 출국했으며 이중 A씨 등 2명은 국내로 입국, 나머지 1명은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자녀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5400여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총 240여회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 주거급여 360만원, 생계급여 670만원을 타냈다. 그러나 A씨는 지인 명의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고,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인 B씨로부터 주거지 월세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식과 왕래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됐는데, 구청에서는 가족에게 보조받았으니 수급 대상자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한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부모님이 집을 사줄 거라 기대하는 한 공무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모님이 하닉(SK하이닉스) 수익 7억인데 집 해주시겠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공무원 A씨는 "아직 결혼 안 했고 나 진짜 이거만 바라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가 직접 말은 못 하겠고 결혼할 때 지방 아파트 한 채는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했다. A씨는 "그냥 (주식을) 파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기대하는 거 속마음 들킬까 봐 입 다물고 있는 중"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2억~3억 되는 자가 해주시면 평생 효도하며 사는데 제발"이라고 글을 맺었다. 부모님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긴 A씨의 글은 많은 직장인들의 질타를 받았다. 사연을 접한 한 직장인은 "팔, 다리, 손가락 5개 멀쩡하게 키웠으면 끝이지 성인 되고도 철 안 들고 그저 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옆에 있었으면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팍' 때리고 싶다"고 A씨를 나무랐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AI(인공지능) 시대, 항공우주 법적현안과 정책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를 운영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는 율촌은 이번 세미나에서 AI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법적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근영 회장의 개회사와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장 손금주 변호사의 환영사로 막을 연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창전 부원장과 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항공교통체계의 법정 안정성과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항공산업 분야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AX(AI Transformation)가 항공교통체계에 미칠 영향을 조망하며, AI 기반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에 따른 제조물책임법상 쟁점과 안전 확보 방안, UAM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의 얼음을 재사용해 논란이 불거진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2일 광장시장 내 해당 식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식품 취급 위생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과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인한 과태로 5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영업 정지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종로구 측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이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사례라 영업정지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식당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위생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1일 공개된 영상에는 가게 앞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식당 직원의 모습이 포착됐다.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38·박재한)이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까지 비만주사제를 직접 맞아본 경험을 공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잡식맨'에는 '빠니보틀이 겪은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빠니보틀은 위고비 사용을 처음 공개했던 이유에 대해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뺐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위고비로 뺐다고 했다"고 밝혔다. 비만과 지방간 진단을 받아 위고비를 사용하게 됐다고도 말한 빠니보틀은 "그냥 위고비를 맞았다고 말한 것뿐인데 광고 의심 등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며 "나중에는 친하지 않은 연예인한테도 '위고비 받고 싶은데 어떠냐'고 연락이 오더라"고 토로했다. 위고비로 10kg을 감량한 뒤 스스로 사용을 중단했다는 빠니보틀은 "뺄 만큼 뺀 거 같아서 굳이 더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고비를 중단하자마자 요요가 찾아와서 마운자로로 비만치료제를 바꿔봤다고 전했다. 빠니보틀은 "더 저렴하다고 해서 바꿔봤는데 부작용이 심하더라. 위고비는 초반 변비 외에는 부작용이 없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30대 일본인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중국인 여성 B씨의 신체와 여행 가방 등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B씨가 중국 SNS(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한국에서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게시된 글은 빠르게 확산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당시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화해를 권유했다는 B씨 주장에 대해선 숙소 관계자와 B씨에게 배상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관해 설명했을 뿐 화해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건 당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혐의가 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단종의 유배 이후 삶을 조명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관객 수 16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중인 가운데, 매년 4월 열리는 단종문화제가 군인들의 '눈물'로 치러진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 '김채호의 필름찢기'에 '단종 문화제는 군인들의 눈물로 완성된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채널은 구독자 26만명을 보유한 영화 리뷰 채널인데, 이번 '왕사남' 흥행과 4월 단종문화제 시즌에 맞춰 해당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영상에서 "영월에서 군 복무한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단종문화제'는 군인들이 다 한다. 올해도 영월부대 군인들이 대민 지원 나갔을 텐데 힘들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 씨에 따르면 군인들은 4월 예정된 군 ATT(육군에서 2년마다 치러지는 전술 능력 평가) 훈련과 단종문화제 일정이 겹쳐 이중고를 겪었다. 축제 기간 군인들은 한복으로 갈아입고 무거운 가마를 매거나, 두꺼운 칡 줄을 옮기는 등 고된 활동에 동원됐다. 김 씨는 "너무 힘들다 보니 '단종이 뭔데'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0년 차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다. 맞벌이 부부였던 두 사람은 각자의 직장을 다니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일과 육아를 꼼꼼히 챙기는 모범적인 부모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B씨가 팀 내 여왕벌이며 신입 사원 한 명을 과하게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 A씨는 평소 나쁜 말도 입에 담지 않고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산다고 생각한 아내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에 놀랐지만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말을 전한 친구에게 불쾌함을 표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또 다른 친구로부터 아내 B씨가 괴롭히는 신입 사원이 자해를 시도해 사내 게시판이 시끄러웠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후 친구에게 부탁해 직접 그 신입 사원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됐다. 아내의 괴롭힘은 학창시절 일진들이나 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악독했다. 괴로워하던 A씨는 B씨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힘들어졌다. 또 어린 딸에게 엄마 B씨의 모습이 나타날까 두려워졌다.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은 대구 한 초등학생이 실종돼 당국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출발해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은 A군(11)이 혼자 주봉 방향으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됐다. A군 부모는 전날 오후 5시53분쯤 소방 당국에 실종 신고했다. 소방과 경찰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A군을 발견하지 못했다. 국립공원 내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A군이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실종 이틀째인 이날 인력 96명과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주왕산국립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키 145㎝가량에 마른 체형인 A군은 실종 당시 삼성 라이온즈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파란색 운동화와 노란색 바람막이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수색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7시20분부터 약 40분간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B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해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었다. A씨가 직접 만든 인쇄물에는 '제22대 국회는 혐오·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글씨가 쓰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해당 법률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은 판결을 한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27기) 유족이 소방당국에 '신 판사가 실종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파일에는 신 판사의 과로 정황이 담겼다. 11일 소방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신 판사의 아내는 지난 6일 "남편이 지난주 ○○○ 항소심 재판장이었다"며 "한 두 달 동안 계속 잠을 거의 못 자고 일했다"고 했다. 유족이 말한 항소심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 판사에 대한 신고는 딸이 같은 날 0시13분쯤 소방서에 전화하며 이뤄졌다. 신 판사의 딸은 "아빠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출근하시고 연락이 너무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오신다"며 "휴대폰 전화 신호는 가는데 안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17시에 했는데 그때부터 확인을 아예 안 한다"고 말했다. 녹취에 따르면 신 판사는 가족들과 2~3시간 단위로 연락을 나눠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