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규제당국이 과징금을 앞세운 이른바 '기업 돈줄 죄기'와 '낙인찍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구조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징금은 법 위반을 억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피해자 보상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조치까지 직접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논리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7월 행정상 부과한 과징금은 93건, 1조3527억9500만원이다. 지난해 연간 부과액 3401억7300만원의 약 4배이자 2021~2025년 연평균 부과액의 약 2. 3배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 기준율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기준을 높이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에 따른 손실이 작으면 기업의 위반 유인을 없애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액수와 부과 건수만으로 제재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반행위가 중대하면 그에 맞는 충분한 과징금이 필요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잘못된 거래 관행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엄벌주의'도 한층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별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도 관계부처에 거듭 내렸다.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기업의 담합과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 등 불공정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여성은 생전 흉기를 이용한 협박까지 당했지만 공무원인 남편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걱정해 경찰 신고를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SBS에 따르면 30대 여성 B씨는 지난 4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A씨의 가정폭력 문제로 파출소를 찾았다. 당시 B씨는 남편이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했다며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틀 뒤 다시 경찰을 찾은 B씨는 술에 취한 남편이 흉기를 들이밀며 "날 찔러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구 한 명 죽어야 끝난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공무원인 남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면 일이 커질 것을 걱정해 경찰의 경고 조치조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이혼 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것 같다며 세 번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전현무가 시청자를 속였다. ' 즉흥 여행처럼 연출된 전현무의 '나 혼자 산다' 카자흐스탄 편이 실제로는 사전 기획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청자들의 배신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이 '리얼' '관찰' 등의 키워드를 앞세우면서 어디까지를 연출로 봐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진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방송을 믿고 본 시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분노하는 것 역시 무리는 아니다. 과거 '정글의 법칙' '아내의 맛' 리얼을 표방했던 예능 프로그램들도 비슷한 논란을 겪은 만큼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얼 예능 프로그램, 과연 얼마나 연출될 수 있나. 시청자들은 어디까지 믿고 봐야 하는 걸까. ━"아무 준비 없이 떠난 리얼 상황이라더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21일 방송한 '나 혼자 산다' 661회분이다. 해당 방송분은 전현무가 카자흐스탄에서 단 29시간을 보내는 '무작정 여행기'를 담았다. 새벽 5시가 넘어 숙소에 도착하고 텅 빈 로비에서 체크인부터 막히는 등 리얼한 상황이 펼쳐졌다.

14년 전인 2012년 9월 6일,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지모군(범행 당시 18세)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지군은 2011년 3월, 사흘간 밥을 굶기고 잠도 못 자게 한 채 밤새도록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자신을 폭행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지군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 "아들 서울대 법대 보내 복수할 것"…박씨 집착의 시작━편부 가정에서 자란 지군의 어머니 박모씨는 남동생만 편애하는 부친에게서 벗어나 지모씨와 가정을 꾸렸다. 결혼 후 박씨는 친정과 거의 왕래하지 않았고 친구나 지인도 별로 없었다. 그가 기댈 곳은 오직 남편과 아들뿐이었다. 그러나 부부의 결혼생활은 평탄치 않았다.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관악산이 새로운 불꽃축제 관람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5일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불꽃축제 관악산 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영상에는 관악산에서 바라본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의 불꽃놀이 장면이 담겼다. 여의도 일대에서 터지는 형형색색의 불꽃이 비교적 넓은 시야로 담기면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여기가 명당이다", "와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올해 불꽃축제 행사장 일대는 이른 시간부터 관람객이 몰리며 큰 혼잡을 빚었다. 전날부터 돗자리와 텐트를 설치해 자리를 선점하는 시민들도 있었으며, 경찰과 주최 측은 이날 여의도 일대에 약 53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많은 인파를 피해 불꽃을 감상할 수 있는 이른바 '숨은 명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꽃축제를 비교적 한적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랐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19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가족 전세사기단'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1과 집중수사팀 정준호 경위는 수사를 끝까지 이어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 경위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었다"며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단독]사회초년생들 속여 '190억 꿀꺽'…'가족 전세사기단' 줄줄이 검찰행) 관악서 집중수사팀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0여명을 잇따라 검찰에 넘겼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된 주범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집중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것은 지난해 초 정식 팀으로 출범하면서다. 집중수사팀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 대부분을 맡고 있다. 관악구는 지난해 서울에서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수사관들을 배치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식당을 비판하는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손님이 식당 측의 항의를 받은 뒤 별다른 사과 없이 영상을 삭제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SNS에서 자신의 식당을 방문한 남성이 올린 후기를 발견했다. 해당 영상에는 식당 내부가 덥고 직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묻고 해당 손님이 방문한 시간대의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남녀 손님이 식당에 들어와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고 소주와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여성이 쓰레기통을 가리키자 남성이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꺼내 왼손에 쥐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어 두 사람이 건배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왼손이 짜장면 그릇 위에 머물렀고,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외국인 임금체불 대신 준 돈만 791억"…관리 공백이 불러올 파장━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의 비자·고용·안전·정착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각종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일손이 부족한 국내 기업과 농어가 △학생 충원이 필요한 지방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가 부족한 노동력과 학생을 외국인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외국인에 대한 체류·교육 행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이들을 고용한 국내 기업에 돌아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비자 전환이 늦어지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숙련된 근로자가 체류자격 문제로 출국하면 기업은 새 인력을 뽑아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관리도 필요하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12시 이후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오후 6시 이후부터는 경북 남부 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10㎜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10㎜ △제주도 산지·중산간 20~60㎜, 제주도 해안 5~20㎜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3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6~22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춘천 17도 △강릉 19도 △대전 18도 △대구 21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부산 23도 △울산 22도 △제주 23도다.

━[단독]한국 체류 외국인, 인천 인구에 육박…"노동자 아닌 이웃"━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인구와 맞먹는 수치로 전체 인구 대비 5. 7%다.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인구소멸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거나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다. 이들이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무시할 수 없게 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통합을 꾀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7월말 기준 290만3463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 106만6273명 대비 172. 3% 증가했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2. 2%에서 5. 7%로 높아졌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 약 306만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 체류 외국인 대부분은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장기체류 외국인이다. 등록외국인은 164만4461명, 국내 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는 60만225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수십만명의 관람객이 화려한 불꽃쇼를 즐겼다.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행사의 막이 열리면서 한강 인접 지역에 모인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연이어 터지자 관람객들은 휴대전화로 불꽃을 촬영하거나 서로 사진을 찍으며 축제를 즐겼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곳곳에서 불꽃쇼를 관람했다. 중국인 링신(27)씨는 대만인 친구와 함께 축제장을 찾아 "첫 불꽃부터 놀라웠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고 감탄했다. 행사장 일대에는 이른 시간부터 관람객이 몰렸다. 전날부터 돗자리와 텐트를 설치해 자리를 잡는 시민들이 있었으며, 행사 시작을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과 노들섬 주변은 인파로 크게 붐볐다. 경찰과 주최 측은 이날 여의도 일대에 약 53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인파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당초 오후 7시로 예정했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를 약 50분 앞당겨 오후 6시 11분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