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5일 "최근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응원 구호 관련,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음해 또는 명예훼손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폭파 협박 등 글을 게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중협박 등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정오쯤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젔다. 게시글엔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교로 출동해 교내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이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6일 배재고 야구부의 광주일고 사과 방문 일정과 협박글의 연관성 등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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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맑고 미세먼지 '좋음'…일교차 최대 20도
토요일인 내일(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까지 크게 벌어져 건강에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23도 △인천 10~21도 △강릉 11~23도 △청주 8~24도 △대전 8~24도 △전주 7~23도 △광주 6~24도 △부산 11~23도 △제주 11~20도 등으로 예상된다. 해상은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를 중심으로 새벽까지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 5~3. 5m로 높게 일겠다. 서해남부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과 밤에는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축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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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한국콜마 실적 반토막 표기…"증권사 맞냐" 투자자 원성
토스증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한국콜마 실적을 반토막 수준으로 잘못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토스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선 이날 공시된 한국콜마의 1분기 매출이 실제보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잘못 게시됐다. 한국콜마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280억원, 영업이익 789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5%, 31. 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토스증권 MTS에는 한국콜마의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출 3430억원, 영업이익 512억원으로 잘못 표시되면서 매출은 47. 5%, 영업이익은 14. 5% 감소한 것으로 안내됐다. 토스증권은 잘못 표시된 데이터를 정정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해당 알림을 보고 주식을 매매해 손실을 봤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MTS 내 한국콜마 커뮤니티엔 "(토스) 공시 보고 실망해서 팔았는데 뉴스에선 호실적이라더라. 증권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건가", "분기 최대 실적 기업을 적자 기업처럼 만들어놨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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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핑 지수가 의상 훔친 건 아냐"…해외 디자이너, 재차 해명
그룹 블랙핑크 지수가 의상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폭로한 벨기에 패션디자이너 벤자민 보르트만스가 "지수를 직접 비난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추가 입장을 냈다. 8일 패션 브랜드 주다심(JUDASSIME)을 운영 중인 디자이너 벤자민 보르트만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나의 방식에 책임을 통감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지수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지수나 소속사 블리수 측은 나의 의상을 훔친 적도, 개인적으로 소유한 적도 없다"고 명시하며 지수의 의상 미반환 논란을 종결했다. 이어 "실제 발생한 일은 이렇다. 내 의상은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지수의 사진 촬영을 위해 파리로 보내졌다. 하지만 촬영 일정은 계속해 연기됐고 난 수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연락도 해결책도 듣지 못했다. 그동안 내 의상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신인 디자이너로서 이런 상황은 나의 브랜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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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구속영장 또 돌려보낸 검찰…검·경 힘겨루기 재현?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돌려보냈으나 요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기각하면서 검경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경찰이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30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재차 반려한 것이다. 경찰은 향후 검찰과의 협의를 이어가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등검찰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원칙적으로 3번째 반려해야 영장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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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1차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명칭이 무엇이든 1차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할 때 피해자 권리구제와 국민 인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 강연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검사의 권한을 얼마나 줄일까만을 묻는 작업이 돼선 안 된다"며 "오히려 검사의 고유 기능 가운데 무엇이 반드시 보존돼야 하고 민주사회 통제하에 어떻게 재구성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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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관영 지사 '내란방조 혐의' 불기소…"국헌문란 목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을 받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벗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김 지사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혐의 고발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청사 폐쇄 및 출입처 통제 지시에 따라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12일 김 지사를 특검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계엄 선포 29분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김 지사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계엄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그간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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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때리다 형에게 맞자 앙심 품고…일가족 살해 30대, 무기징역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이 A씨에게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변경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김포시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외출 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사건 당일 부모를 폭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A씨는 수입이 끊긴 뒤 지난해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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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직 안 줘"…인사 불만에 시장실서 난동 부린 공무원, 벌금형
인사 불만으로 시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충주시 6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쯤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화분 등을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산 피해액은 약 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무보직 6급 상태였던 A씨는 당일 발표된 6급 보직 발령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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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한 장OO 신상 공개는 5일 후…본인 비동의에 미뤄졌다
경찰이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장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광산경찰서에 이를 통보했고 광산서는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경찰청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당사자인 장씨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정보 게시 시점은 미뤄졌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는 당사자가 비동의할 경우 5일 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2일 오후 11시59분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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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책소통 우수기관 선정…대통령 표창 수상
경찰청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정책 소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은 8일 서울 중구 국립현대미술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뉴 피알 웨이브(New PR Wave)·정책 소통의 재발견' 행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평가 정책 소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열린 2026년 1분기 정책 소통 우수사례 발표 경연 '내가 뽑은 정책 소통 K'에서도 경찰청은 차관급 기관 부문 1위에 올라 금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과정에서 국민 소통을 강화한 점을 발표했다. '보이게, 참여하게, 생활 속으로'라는 소통 전략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감소 등 실질적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은 그간 범정부 초국가범죄 대응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튜브와 SNS(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정책 소통을 추진해왔다. 국민 참여형 캠페인과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정부 차원의 초국가범죄 대응 노력과 정책 소통 성과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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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여전히 아이 기다려"…친부모 동의 없는 해외입양, 조사 촉구
아동 해외 입양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입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해외입양·아동권리 진상규명 연대(TRACE)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진화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입양기관이 만든 거짓 기록이 어머니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입양기관의 허위 서류 작성과 불법 입양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양친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 차원 전수 조사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 전담기구 설치 △피해 어머니들과 해외입양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해외입양으로 피해를 입은 5인의 사연을 전했다. 어머니 5인은 자녀들의 액자를 손에 쥔 채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사연을 전했다. 이들은 "어머니들은 아이를 잃었고 아이들은 자신이 버려진 줄 알고 평생을 살았다"며 "어머니들이 가출하거나 병원에 유기했다는 허위 입양 기록과 달리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보육원 문을 두드렸으며 유괴당한 시장 자리를 40년 넘게 지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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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항소해 끝까지 정의 묻겠다"…공연 취소한 구미시에 1심 승소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했던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구미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총 1억2500만원이다. 판결 선고 후 이승환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선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김 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