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잠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당초 남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던 아내가 입장을 바꿨으나 검찰은 재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변론 종결 후 4월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다시 변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이주민공익지원감사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대리인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선 구형 단계까지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 뜻을 선고에 반영하려고 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아내가 선고 전 입장을 바꾸면서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성형외과에 무단 침입한 뒤 병원 업무용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60대 남성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 침입해 병원 업무용 휴대전화를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가 훔친 병원 업무용 휴대전화엔 병원 고객들의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 사진들을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병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는 병원이 문단속을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구글코리아의 매출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원 상당의 법인세가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다. 역삼세무서의 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코리아는 2016년 9월~2018년12월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1조5000억여원 중 약 9700억원 상당을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했는데,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0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초등학생에게 '오빠' 호칭을 요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립국어원이 40세 이상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오빠' 호칭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 5일 국립국어원 표준어 상담 창구 '온라인 가나다'에는 '오빠 호칭의 사전적 의미와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문의'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적힌 '오빠' 뜻풀이를 언급하면서 '처음 만난 초면의 상황에서 나이 차이가 40세 이상인 손위 남자에게도 오빠 호칭을 쓸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을 남겼다. 사전에 따르면 '오빠'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손위 남자 형제를 여동생이 이르거나 부르는 말, 그리고 남남끼리에서 나이 어린 여자가 손위 남자를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A씨는 특히 '정답게'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그는 "'정답다'가 '따뜻한 정이 있다'는 뜻이라면 단순히 말투만 뜻하는 것인지, 그 호칭이 정다운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관계와 상황까지 함께 포함하는 개념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총 1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A씨는 이 중 약 5억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회사의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회사 직원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및 계좌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로 A씨가 국가보조금에 대해 횡령을 한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운데 국방부가 "보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이 담긴 누리꾼 A씨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차례 국민신문고에 차은우의 재보직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국방부(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로부터 "장병의 보직 운용은 군인사법·육군 규정 등에 근거해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차은우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재차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의 대외 대표성과 향후 공식 행사·홍보 활동 투입 가능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후속 민원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두 번째 민원의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국방부는 "민원 요지는 '차은우 병사 보직 관련 소관부서별 검토 및 답변 요청'으로 이해했다"며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차은우의 보직이 유지됨을 알렸다.

보이그룹 위너 송민호 그림이 중고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7일 송민호가 2022년 첫 개인전 '땡킹 유(Thanking You)'에서 선보인 작품 '내가 그린 기린 그림1'이 매물로 나와 있다.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은 475만1111원이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1'은 송민호가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기린에 투영해 표현한 역작 시리즈 중 하나로, 기린의 몸통과 다리만 묘사한 게 특징이다. 송민호는 개인전 당시 이 작품에 대해 "제 야망과 욕심,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높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판매자는 "판화로 액자 아크릴이 돼 있다. 가로 57cm, 세로 44cm이며, 아크릴은 63cm, 51cm"라고 소개했다. 앞서 해당 판매자는 웹툰작가 기안84의 그림 '별이 빛나는 청담'도 매물로 내놔 화제를 모았다. '별이 빛나는 청담'은 2022년 기안84 첫 개인전 '풀소유'에서 공개됐다. 판매자는 '별이 빛나는 청담' 가격으로 1억9000만원을 제시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7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도의원 측은 이날 "배우자 A씨에게 선거 관련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두고 곧바로 박 도의원이 '쪼개기 송금'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배우자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전성배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박창욱과 선거 관련 자금 또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라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원심 판결 중 무죄를 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를 선고한 김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에 이르렀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 말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약 5개월 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검찰청 내 검사들에게 수사 성과 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경제·공공·마약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청은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없앤 공소청으로 대체된다. 공소청은 경찰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10월 이후 수사를 못하는 검찰은 직접 수사를 자연스럽게 줄여가며 기존 사건을 마무리짓는 일명 '페이드 아웃'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할 일이 생기면 검찰을 찾는다. 최근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 사건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못하자 검찰의 보완수사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들을 반년 만에 구속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공소 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 정의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일명 '연어회·술파티 의혹'과 관련,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 검사장·김영일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위원회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상식에 근거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일선 검사 개인의 안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특히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지엽적 논란을 징계 사유로 삼아 이를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를 압박해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사를 총괄한 수원지검장에게 있으니, 수사 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닌 당시 검사장에게 엄중히 물어달라"고 했다.

배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돈 문제로 다투던 배우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찌를 것처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신고 직후 취소했음에도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옷 속에 숨긴 뒤 경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A씨는 경찰을 상대로 욕설하는 등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 취한 상태였다"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B씨와의 관계가 회복된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는 걸 알고 흉기를 준비해 대기하다가 범행했다"며 "경찰이 B씨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