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이날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릴 때부터 언어·발달 장애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4월20일 오전 8시36분쯤 자신이 다니던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사와 교장, 행정실 직원, 환경실무사 등 교직원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도주한 A군은 학교 밖에서도 일면식 없는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치는 등 추가로 피해를 입혔다.

집에 종이책을 두는 등 꾸준한 독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아이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6일(한국시간) '유아 인지·사회 정서 국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대한민국과 영국, 벨기에 등 8개 국가의 만 5세 아동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에 종이책을 마련해 놓거나 부모가 꾸준히 책을 읽어주는 등 독서 환경을 만들어 줄 경우, 아이의 문해력과 수리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종이책이 50권 이상 있는 아이는 25권 미만인 아이보다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점수가 각각 42점, 37점 높았다. 초기 문해력은 말소리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고, 수리력은 숫자에 대한 추리 능력이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일주일에 5회 이상 책을 읽어주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초기 문해력과 수리력 점수가 각각 32점, 23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주변에 책이 많을수록 스스로 책을 보거나 부모가 읽어주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남산 케이블카 업체 사이 다툼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을 해제했는데,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7일 오후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을 심리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도구역중 하나"라며 "용도구역이라는 건 해당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용도구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해제할 수 있는데 그 구역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정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제 여부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 측은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건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했을것으로 기대해서 그렇다"며 "해당 시행령은 명문의 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오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택시 뒷자리에 탄 뒤 위협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을 볼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약취 유인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거나,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택시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김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에 진행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 누리꾼이 아이들과 함께 찾은 분식 노점에서 비닐 포장된 떡을 국물에 넣어 가열하는 모습을 포착해 위생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한 SNS(소셜미디어) 이용자 A씨는 "아이들이 어묵을 먹고 싶다고 해 근처 포장마차에 갔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압축 포장된 떡을 비닐봉지째 데우고 있더라. 그걸 파와 계란으로 가려놨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떡볶이를 조리하는 철판 한쪽에 비닐 포장을 뜯지 않은 떡을 그대로 넣어 데우는 모습이 담겼다. 비닐봉지째 중탕하는 모습이 손님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대파와 삶은 달걀로 가려놓은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누리꾼들은 포장재 성분에 따라 가열할 때 환경호르몬과 미세플라스틱 등이 배출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아니까 안 보이게 가린 듯", "떡이 붇지 않게 말랑하게만 해 두는 것 같다", "환경 호르몬 떡볶이", "저 국물은 손님들이 다 먹는 거네" 등 반응을 보였다. 식품을 포장째 끓는 물에 넣어 데우는 방식은 제조사가 허용하는 조리법 중 하나다.

기습 집회를 열어 주한 미국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을 급습한 대진연 회원 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대진연은 이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후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대진연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달 미국 의회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이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행 이후 호송차 안에서도 '주권 모독 브런슨은 이 땅을 떠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또 해당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에서 재벌 2세 역할로 사랑을 받았던 유명배우가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어 농부로 변신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배우 장샤오레이는 지난 3월 중국 칭하이성 하이둥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장샤오레이는 2023년 말 미니시리즈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 2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다. 그가 맡았던 역할은 권위적인 사장이지만 연인에게만 다정한 이른바 '재벌형 남성' 캐릭터가 대부분이었다. 장샤오레이는 "미니시리즈 시장의 황금기를 겪었다"며 "가장 바쁠 때는 3일 내내 쉬지 못하고 촬영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AI가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가 올해 받은 출연 제의는 단 한 건이었다. 그마저도 출연료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일자리를 잃은 그는 농업으로 눈을 돌렸고 고추 심기를 선택했다. 부모님이 수십년 간 고추 농사를 지어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40만위안(약 8600만원)을 투자해 고추 농장을 운영 중이며 직접 재배한 고추를 kg당 4위안(약 860원)에 판매하고 있다.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가 박모씨(36)의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씨를 그해 7월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충북 청주에서 초등학생 아들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4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청주 한 기도원에서 9살 아들 B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이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도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지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실어증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친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에도 유사한 방식의 훈육을 반복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관을 휠체어로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진 유진우 활동가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 탄압 규탄을 중지하고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시선을 거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무죄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반인권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유 활동가의 법률지원인 강미솔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활동가는 단지 지하철에 탑승하려 했을 뿐 승객이 다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이나 휴대하는 장치가 아니고 신체의 일부 그 자체"라며 "오히려 대여섯명의 경찰관이 팔을 잡아 누르고 전동휠체어를 일방적으로 조작한 것이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오늘(7일) 오후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어버이날인 오는 8일까지도 일부 지역에 비 예보가 있다. 다만 주말에는 화창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비구름이 지나가며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야외활동에 크게 무리 없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수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남부지방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총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안팎 △서해5도 5㎜ 안팎 △강원내륙·산지 5㎜ 안팎 △충남북부·충남남부서해안 5㎜ 미만 △충북중부·북부 5㎜ 미만 △전북 서부 5㎜ 미만 △울릉도·독도 5㎜ 미만 등으로 관측됐다. 어버이날인 오는 8일에도 강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5㎜ 미만 강수량이, 강원내륙·산지에는 5㎜ 미만의 강수량이 예보됐다.

성범죄 신고했다는 이유로 중국인 여성을 보복살인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새벽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문자 메시지 수백개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동의받지 않고 B씨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 무단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른 채 합의해주지 않는다고 보복 범행했다"며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숨진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