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텔 객실에 있는 컴퓨터(PC) 부품을 훔친 부부가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을, 40대 아내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21일 대전 중구 한 모텔을 예약한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을 사용해 객실 PC에서 그래픽카드 등 부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25일까지 5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총 800만원 상당 부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남편 A씨는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담배를 훔치거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0만원을 가로채고, 렌트한 차량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모텔에 들어가 컴퓨터 부품을 훔쳤으나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A씨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다양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을 범행 전 구속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네 차례 남편 B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A씨는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지난 4월 접수된 세 번째 신고는 B씨가 흉기로 A씨를 협박한다는 내용의 '특수협박' 건이었다. 이어 지난 5월 남편이 폭언한다는 내용의 네 번째 신고가 접수됐고, 당시 B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영장에 적시했다. 특수협박을 비롯한 가정폭력 혐의는 A씨가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빠졌다. 결국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법원까지 가지도 못한 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특수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죄책이 가중된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제주를 찾는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유가족도 위로할 예정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오는 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후 제주로 이동해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실종자가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해 신고 접수 이후 초동 대응과 수색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제주경찰청을 찾아 실종사건 대응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받는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4일 고(故) 장미란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장씨 관련 자료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안경부속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8분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한 안경부속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공장 인근 주택 3가구 주민들도 모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공장 건물 1개 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3만5000여명을 대리해 제기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도태우 변호사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 등 3만5216명을 대리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하는 청구인 적격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청구인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앞서 나머지 3건은 지난 6월 모두 각하됐다. 당시 각하된 사건 가운데 일반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 지역 한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중학생이 입건됐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10대 A군을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지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천호동 초등학교 1학년을 살해하겠다'는 취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이 특정 학교나 학생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천호동 소재 초등학교 3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작성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군 휴대전화 위치가 제주도인 것을 확인하고 제주서부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군은 '별생각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버닝썬 게이트 당시 가해자들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57)이 정년을 1년가량 남겨두고 명예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1팀장으로 근무해 온 윤 총경은 지난달 31일 자로 명예퇴직했다. 윤 총경은 계급 정년을 1년가량 남겨뒀으나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버닝썬 관계자 간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승리 등이 차린 주점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윤 총경은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에서 구조된 2명 중 1명이 사망했다. 실종된 나머지 선원 6명에 대해서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2일 뉴스1·뉴시스와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9분쯤 오륙도 남동방 약 9㎞ 해상에서 부산 선적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견인용 예선)가 전복됐다. 해당 선박에는 내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2명이 승선해 있었다. 전복 직후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53)가 인근 상선에 의해 구조됐고, 현장에 출동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오후 2시14분쯤 선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내국인 선원 B씨(57)를 구조했다. 민락항으로 이송된 B씨는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경은 지역구조본부 단계를 최초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13척과 항공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투입해 나머지 선원 6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요일인 내일(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2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19~26도, 낮 최고기온을 25~33도로 예보했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대전 21도 △대구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부산 24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춘천 29도 △강릉 25도 △대전 30도 △대구 29도 △전주 31도 △광주 33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로 예상된다. 일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밤사이,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5~10㎜, 경상권과 제주도 5~20㎜, 울릉도·독도 10~40㎜이다.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 히트상품 중 하나다. 순회경선을 거듭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졌다. 민주당에 저런 사람이 있었느냔 말이 나왔다.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자진사퇴하는 마무리까지, 그의 행보는 당선되지 못한 출마자 중 단연 화제였다. 김용도 낙선했으니 마냥 성공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전대를 돌아보는 임 의원의 속내는 복잡했다. 지난달 31일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임 의원은 "미안하다", "안타깝다", "아쉬움은 없다", "우울하다", "교만했다"는 엇갈린 감정과 자평을 쏟아냈다. 사퇴 결정이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전대 결과는 안타깝지만, 민주당 혁신을 '호남에서도' 외칠 수 있었으니 아쉬움은 없다는 거였다. 그럼에도 TK(대구경북)에 대한 당내 인식의 벽은 늘 우울감을 토로하게 만든다. 민주당 유일의 TK 현역 의원으로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나 혼자 해내겠다'는 마음이 교만이 아니었을까 자성도 했다. "당이 지랄같아 못 찍어준다"는 말을 일상으로 들으며 맷집을 키웠지만 당 안에서 쏟아진 비난은 상처로 남았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홈플러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이 구비됐음이 인정된다"며 "채무자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최초 신고기간 이후 추가·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 뒤 회생계획안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 과정에선 법률상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질의와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이후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각각 부여받은 의결권에 따라 조별로 찬반 표결했다. 관리인으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이 출석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전날 제출한 4차 회생계획안 수정본을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의 담보신탁 채권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인가일로부터 10일 안에 전액 갚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5000만원, 285억7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주범인 점, 부당이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성모씨와 신모씨에게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57억1000만원, 징역 5년에 1428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또 다른 공범 정모씨, 이모씨, 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857억1000만원을, 윤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