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에 무인기를 네 차례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9일 오씨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F에 따르면 오씨는 허가 없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 외에도 무인기를 이용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오씨의 대학 후배인 장모씨, 오씨와 장씨가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바이올린 연주가를 꿈꾸는 김서진군(14)은 고(故) 김철수씨의 자녀다. 김씨는 2020년 2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뇌출혈로 인해 갑작스레 쓰러졌다. 뇌사 상태에 빠진 그는 심장 등 장기를 4명의 환자에게 기증했다. 김군은 "아빠의 심장이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군은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감동적인 연주를 하는 것이 목표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주관으로 '제7회 D. F(도너패밀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 17명 등 각계각층의 손길이 모여 총 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김군을 포함해 총 21명이다. ━장기기증 유자녀들, 의료인·디자이너 등 꿈꿔━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5월 뇌사 판정 후 신장을 기증하고 떠난 고 이근정씨의 자녀 이소진양(18)도 참석했다. 이양은 "아버지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시던 자상한 분"이라며 "장기기증은 아무나 실천할 수 없는 숭고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학교법인 조원영 이사장 일가에 대해 재수사를 벌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 유지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여성의당은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등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학 전환 반대 농성을 한 학생 고소 등에 필요한 법률 비용을 교비 회계로 충당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조 이사장 일가에 대해서는 직접 교비 지출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조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를 비롯해 김 총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 뒤에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다. 여성의당은 오는 26일 서울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검찰이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상고하지 않은 배경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및 관련 사건들의 판결 논리에 비춰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에도 상고 포기 결정을 알리며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상고에 찬성했는데 박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 송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죄가 선고된 송 전 대표 항소심에 대해 상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박 지검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는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마치 '대검은 상고 제기에 찬성 의견이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제기를 막았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에,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심을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배당했다. 당초 해당 사건들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가 임시로 맡았으나, 이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되면서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했다.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는 추첨 당시 제외됐고, 나머지 13개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의 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 이동현 고법 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내일부터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조한 동쪽 지역에 단비가 될지 기대된다. 경상권과 제주 등 남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강수량과 적설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23일 수시브리핑에서 "지난 21일부터 오늘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한파, 그리고 황사 등 위험기상이 동반했다"며 "24~25일은 제주도 남쪽으로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오는 24일 오전 제주와 전라 서해안을 시작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강수 초기 양은 적으나 내륙에서는 도로 살얼음과 어는 비 발생 가능성이 있어 도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4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의 영향으로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권과 일부 경상권 내륙 지역에서는 지표면 찬 공기의 영향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며 적설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5일 오전에도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약한 비가 지속될 전망이다.

음주 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뒤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2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도주 치상 및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편도 3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역주행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가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포터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포터 동승자인 40대 여성이 중상을, 택시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모친에게 경찰에 허위 자백하도록 유도한 것이 확인됐다. 앞서 A씨 모친은 사고 당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형의 실효를 우려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피해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경찰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브라질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치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브라질 연방경찰청과 '경찰청·브라질 연방경찰청 경찰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국 치안당국간 체결된 첫 공식 협약이다. 마약 밀매와 스캠(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공조와 정보 공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안드레이 파소스 로드리게스 브라질 연방경찰청장은 치안 총수 회담도 가졌다. 유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국제공조협의체(IICA) 가입을 제안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주최한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초국가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참가국들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해 다자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또 유 직무대행은 로드리게스 청장에게 우리 경찰청이 옵저버(참관인) 자격으로 '중남미경찰연합'(아메리폴)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박상현 고문,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형진 수석컨설턴트,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장이경 컨설턴트 등 금융감독원 및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우 금융그룹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금융 컴플라이언스의 모든 단계를 완벽히 커버하는 '풀라인업'을 완성했다. 영입과 함께 출범한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제도 도입-시스템 구축-리스크 관리'의 원스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핵심기지가 될 전망이다. 화우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 수립 경험과 글로벌 컨설팅의 실무 노하우를 결합한 전략적 인재 6명을 대거 확보해 금융분야에서 종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했다. 고문으로 영입된 박상현 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감원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자금세탁방지 분야 실무업무부터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최고의 전문가다. 박 고문은 2013년 금감원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근무 당시 금융회사 AML 체계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에는 자금세탁방지실 기획팀장을 역임하며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체계를 구축했다.

KIA타이거즈 구단 탈의실에 침입해 반복적으로 현금을 훔친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행 개선이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8월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에 몰래 들어가 선수 탈의실에 침입해 현금 4만3000원을 훔치는 등 9차례에 걸쳐 27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비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를 노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다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B씨는 2024년 8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지난해 7월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병합돼 재판받았다.

오는 6월 12~13일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월드 투어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부산시가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등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틈탄 숙박 요금 폭리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부산 지역 135개 숙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TS 공연이 있는 주말(6월 13~14일) 평균 숙박 요금이 그 전주(6~7일)나 다음 주(20~21일)보다 평균 2. 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유형별로는 공연 주간 모텔 숙박 요금이 평시의 3.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돼 가장 높았다. 호텔은 2. 9배, 펜션은 1. 2배 수준이었다. 개별 숙소의 경우 공연 주간 요금이 전주 및 다음 주 대비 7. 5배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시는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 영업 행위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게시된 숙박 요금 미준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함양군 지리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밤낮 매서운 기세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23일 국가소방동원령 2차를 추가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14분을 기해 경남 함양 산불과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15분 국가소방동원령 2차를 발령하고 추가 장비를 긴급 투입했다. 이번 2차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소방펌프차 6대, 물탱크차 4대, 산불전문진화차 10대가 추가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소방펌프차 3대와 물탱크차 1대, 대구에서 소방펌프차 3대·물탱크차 3대·산불전문진화차 1대, 경북에서 산불전문진화차 9대가 각각 동원된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32%로 집계됐다. 한때 66%까지 치솟았던 진화율은 평균풍속 4. 8㎧, 순간풍속 13. 5㎧에 이르는 강풍의 영향으로 떨어졌다. 강한 바람에 의해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등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