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를 타인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는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해주시고 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정치자금 규제 실효성을 약화하고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통해 최종적인 이익을 거두고 범행을 회피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특검보가 직접 PPT를 발표했다.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씨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은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2일 서울고법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출입국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민이 비자와 체류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일 차용호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 UAE 대사와 만나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과 UAE의 '스마트 게이트'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심사관을 대면하는 대신 자동화 기기로 출입국심사를 받는 방식이다. 양측은 입국장에서 여권을 제시하지 않고 편리하게 출입국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비자 규정 등 출입국·체류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양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쉽게 파악해 방문과 체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차 본부장은 "양국의 출입국·이민 행정 분야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해 양국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UAE 측에 제안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임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도 "자백하는 것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B씨(20대·여)를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표준사업장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장애인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A씨는 사건 이후 해고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3월 B씨 아버지가 딸의 옷을 사기 위해 함께 옷 가게를 찾았다가 미혼인 딸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리는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64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소속 교사들이 처우개선 수당과 조리사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1억237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사들이 하루 5시간만 근무했는데도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기준인 8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는 지인의 자격증을 빌려 연장반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범행이 적발된 뒤 A씨는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강원·충청지역 지방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과 유학생 정착 등 외국인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마다 다른 외국인 체류 특성과 인력 수요를 고려해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일 행안부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충북 충주시에서 '2026년 제3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 정책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충청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외국인 정책 담당 공무원과 지역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로 필요한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사전 수요조사에서 관심이 높았던 계절근로자 제도와 유학생 비자 제도, 이민자 사회통합을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또 계절근로자 제도를 현장에서 운영하며 겪는 문제와 지역 대학·산업을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방안도 다뤘다.

방송인 홍석천이 도로에 쏟아진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을 발견하고 수거를 돕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재조명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4년 전 찍힌 것으로 홍석천은 해당 선행에 대해 "늘 하던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홍석천이 환경미화원과 함께 도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쓰레기가 담긴 자루가 떨어졌고, 환경미화원이 이를 수거하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형광색 작업복을 입은 환경미화원이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 쏟아진 쓰레기를 급하게 주워 담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홍석천이 달려 나와 환경미화원을 돕기 시작한다. 홍석천은 별다른 장비나 장갑 없이 맨손으로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 자루에 담았다. 차량이 계속 지나는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도로에 흩어진 쓰레기를 빠르게 수거했다. 영상은 2022년 12월 26일 밤 10시쯤 촬영된 것으로 당시에도 화제가 됐었다. 홍석천은 이 일을 이후 여러 번 매체에 언급하기도 했다.

전국을 돌며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복 대행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4명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받던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특정 세대 현관 앞에 페인트를 칠하고 오물과 날계란 등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평균기온이 평년을 웃돈 것은 2020년대 들어 6년 연속이다. 다만 기록적인 늦더위가 나타났던 최근 3년과 비교하면 올해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9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1. 7도를 기록했다. 평년(20. 5도)보다 1. 2도 높고 역대 6위에 해당한다. 평균 최고기온은 27. 3도로 평년보다 1. 4도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9월 평균기온은 2020년대 들어 6년 연속 평년을 웃돌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1973~2025년 9월 전국 평균기온은 10년마다 0. 39도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올해 9월 평균기온은 최근 3년보다는 낮았다. 최근 3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됐지만, 올해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이 제한된 영향이다. 지난달 높은 기온은 월초와 하순에 집중됐다. 지난달 1~4일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했고, 21~2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고온이 나타났다.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문을 열었다. 전종민 청장 직무대행(중수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수사권 행사의 절제를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중수청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본청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전 대행과 윤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중수청 간부·직원 등이 참석했다. 다만 초대 청장은 공석이었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판사 출신인 전 차장이 당분간 청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전 대행은 개청식에서 중수청의 운영 원칙으로 절제를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 통계 조작과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검증했다. 선관위 특검은 2일 "지난달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검법과 형소법에 근거한 조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수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진행한 각급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분석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위원들에게 자문받아 포렌식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포렌식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