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경기 과천 소재의 특검 사무실에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당시 역할 분담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형사 재판 등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 조사를 시작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로 숨진 한 직원 마지막 통화 내용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 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숨진 14명은 전날 밤부터 불이 난 공장 휴게실에서 잇따라 수습돼 인근 병원에 분산 안치됐다. 다만 유전자 감식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날까지도 희생자 신원 확인은 일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은 누구를 어디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오가야 했다.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사고 당시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그는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며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다. 그러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해줘'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 말이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숨진 직원 삼촌 B씨도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B씨는 "수습됐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가족들이 병원을 계속 찾아다녔다"며 "왜 신원 확인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다.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이 무사고로 마무리됐다.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이례적이고 도전적인 초대형 콘서트였으나 수만 명의 인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안전 강국'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면에는 교통 통제와 혼잡을 감내한 시민들의 배려, 휴일을 반납하고 현장을 지킨 공무원들의 헌신도 있었다. BTS 공연이 열린 지난 21일 누군가는 주말 나들이를 포기했고, 누군가는 먼 거리를 돌아가야 했다. 이날 교통 통제가 이뤄진 광화문 일대에서는 우회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경찰과 안전통제요원이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통제 구간을 지나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언제쯤 통제가 풀리느냐" "어딜 가도 돌아가야 한다"는 불만 섞인 말도 나왔다.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선 갈 곳을 찾지 못한 어르신이 발걸음을 멈추자 경찰이 이동을 요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어르신은 "갈 곳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있을 곳을 찾아드릴 수는 없다. 이동하셔야 한다"며 재촉했다. 또 다른 고령의 시민은 행렬 속에서 길을 잘못 들어 "사람을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그룹 신화 김동완이 여성 BJ 폭행 논란에 휩싸인 MC딩동을 공개 응원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김동완은 지난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아무 이유 없이 딩동 응원할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그의 SNS 계정을 공개했다. MC 딩동은 지난 7일 '엑셀 방송'으로 불리는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여성 BJ A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MC딩동은 A씨가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 사건을 언급하자 격분해 해당 출연자 머리채를 잡는 돌발 행동을 보였고 이 장면은 그대로 시청자에 노출됐다. 다른 출연진이 말리자 MC딩동은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머리를 숙였다. 그는 "갑작스럽게 과거 사건이 언급되자 감정이 격해졌다. 2년 전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에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MC딩동은 지난 11일 "온라인에 확산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과장된 해석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강도에게 4000만원을 뺏겼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중국 국적의 20대 A씨. 사건을 맡은 배은총 경사(사진)는 범행 장소 CCTV(폐쇄회로TV)로 한 남성이 A씨를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남성은 금품과 A씨 휴대폰을 빼앗은 후 공범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특수강도 일당은 자가용·렌터카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을 바꿔타며 강남 일대에서 경찰 추적을 피했다. 배 경사가 피의자들의 숙소에 도착했을 땐 "한 시간 전에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다. 하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범행 이틀 후 강도 2명을 검거했다. 검거가 끝은 아니었다. 피의자들이 도주 중 말을 맞춘 탓에 자백을 받아내는 데도 노하우가 필요했다. 배 경사는 "조사 기간동안 친밀감도 쌓고, 화도 내가면서 결국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12년차 베테랑 형사는 피해자에게서도 수상한 점을 느꼈다. 피해 금액과 자금 출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서다.

충남 보령에서 해루질에 나섰다 연락 두절된 60대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8분쯤 "어머니가 오전에 나가셨는데 집에 안 들어오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 당국은 장비 등 8대와 대원 등 25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그러던 중 당일 오후 10시47분쯤 충남 보령시 주교면 분원어촌계 갯벌에서 조업을 준비하던 어민이 갯골에 빠진 여성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여성 시신을 수습한 뒤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잠든 사이에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59)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6분쯤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후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처방받아 둔 향정신성 의약품 알프라졸람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에 걸린 B씨가 여러 차례 '살기 힘드니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다만 검찰은 통합심리 분석과 의료 자문을 거쳐 B씨가 수십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를 장기간 간호하던 A씨 역시 정신적으로 소진돼 당시 상황을 탈피하고 싶어 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발견된 유서는 A씨가 B씨를 적극 설득해 작성됐고 사건 무렵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점도 파악했다. 이를 종합해 검찰은 A씨에게 '촉탁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이 오는 23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 헌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 집행 최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경찰청은 헌법학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강사진을 초빙해 실무 위주의 사례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해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후 일선 경찰서까지 순차적으로 헌법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교육을 통해 서울경찰청 구성원 모두 헌법의 가치를 새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안전공업 대표가 희생자 가족에 고개를 숙였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는 지난 21일 회사 홈페이지에 "이번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으신 모든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를 보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필요한 지원과 피해 복구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이번 사고의 아픔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관계 기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화재가 발생한 대덕구 공장 인근에 마련된 가족 대기소를 찾아가 "죽을죄를 지었다"며 "최선을 다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유가족에 사죄하기도 했다.

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융범죄와 조직적 사이버 사기에 수사력을 모아 집중단속에 나선다.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3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고물가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취득하는 등 금융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사이버사기의 경우 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국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지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조직이 중고거래 사기로 1400여명으로부터 67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동일 수법 사건은 병합 수사를 통해 범죄조직을 일괄 검거하고,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치안·재난안전 분야 유망 기업 지원을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5월6일까지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운용할 투자 전문 운용사를 모집한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정부 출자 100억원(경찰청·행정안전부 각 50억 원)에 민간과 지방정부 출자금 100억원 이상을 더해 총 2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치안·재난안전 분야 기업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펀드는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 두 개 분야로 나뉘어 각각 10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분야별로 운용사가 별도 선정된다. 출자 사업 공고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운용사를 선정한 뒤 9월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연내 기업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1호 펀드를 시작으로 향후 매년 후속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국내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은 각각 39조원, 61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기술 사업화와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발적으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택배기사 A씨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B 택배사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사업장의 타 택배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이상증세를 보인 A씨는 응급실에 내원 후 인하대병원으로 전원했으나 뇌사 상태로 추정됐고 타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던 중 결국 외상성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종료 후 퇴근하던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