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맞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 된다며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의 개청식에서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제도를 바꿨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에 중대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문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 ▷실장급 △상임위원 김자봉 <승진> ▷국장급 △가맹유통심의관 신용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태휘 ▷과장급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홍수진 <전보> ▷과장급 △운영지원과장 김성한 △기업결합과장 김혜선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의 절반 이상이 영유아와 고령층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끼임 사고는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확인된 109건 가운데 7세 이하 영유아가 37건(33. 9%)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19건(17. 4%), 19~34세 청년이 15건(13. 8%)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은 신체 일부가 끼인 경우가 66건(60. 6%), 물품이 끼인 경우가 43건(39. 4%)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 사고 37건 중 28건(75. 7%)은 발이나 손 등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인 경우였다. 물품 끼임 사고 9건은 모두 신발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고무 재질 신발이었다. 실제 지난 7월에는 5세 남아가 신고 있던 고무 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어 발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고령자는 물품 끼임 사고가 13건(68.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직무대행(중수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이 중수청의 운영 원칙으로 절제를 강조했다. 전 차장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의 개청식 인사말에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대해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며 "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번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무리한 수사가 끼치는 피해를 지적한 것이다. 다만 전 차장은 절제가 수사 축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 차장은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승진> ▷국장급 △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경제예산심의관 김태곤

부산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60대 경비원이 경비반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60대 A씨는 지난 7월 경비반장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했다. A씨 측은 7월 초부터 B씨가 사소한 일을 지적하며 큰소리로 질책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7월17일 B씨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직서를 작성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당시 CCTV(폐쇄회로TV)에는 B씨가 A씨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누른 채 벽 쪽으로 미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잡으려 하자 이를 막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아 그날 아침 그만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이후 경비반장이 갑자기 책상을 내려치고 목을 밀친 뒤 어깨를 잡아 강하게 밀었다"고 했다.

1만2000원짜리 맥도날드 굿즈 모자가 6만원짜리 중고거래 매물로 등장했다. 지드래곤 효과다. 지난 1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한국맥도날드가 가수 지드래곤의 패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과 협업해 제작한 굿즈를 5만~6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등장했다. 이는 매장 구매 기회를 놓친 소비자를 겨냥한 재판매 매물이다. 실제 매장 판매가는 빈티지 캡 1만2000원, 숄더백 2만원, 모자나 가방에 장식할 수 있는 핀세트 1만원 등이다. 해당 굿즈를 모두 합한 가격은 4만2000원이지만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굿즈 풀세트가 10만원이 넘는 가격에도 거래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국 매장에서 협업 굿즈 판매를 시작했다. 지드래곤과 개발한 메뉴인 고추장 버터 버거를 비롯해 빅맥 등 모든 메뉴를 구매한 고객이 굿즈를 추가로 살 수 있도록 했다. 구매 수량은 1인당 한 개로 제한했다. 굿즈 중 빈티지 캡은 지드래곤의 곡 '투 배드'(Too Bad)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한 바 있어 더욱 인기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이 이혼 후 아들 승재 군의 SNS(소셜미디어) 노출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이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짚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에는 박민철 변호사가 그룹 원투 송호범과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박 변호사는 송호범에게 '아이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호범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올렸다. 지금도 올리는데 허락 맡고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만 돼도 예민하다. 친구들이 보는 걸 안다. 아이 동의 없이는 올리면 안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법적으로 맞다"며 설명에 나섰다. 그는 "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부모가 동의해야 한다. 그 이상은 자기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13세만 돼도 중1, 중2 사춘기다.

차남 취업 특혜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씨는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해 온 인물로 그간 10여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김 의원의 차남 취업·편입 특혜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숭실대 계약학과의 편입 요건인 '중소기업 10개월 취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구 중소기업 A사에 차남을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남이 A사에서 받은 급여 등 경제적 이익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 특혜 제공 △쿠팡 이직 전 보좌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요구 및 고가 식사 제공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라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고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업무에 집중한다.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했다. 공소청은 2일 기소·공판·공익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도 맡는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전국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공소청은 "중요·중대 사건은 수사기관이 적시에 적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했다.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불송치 사건을 살펴 위법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공소청이 요구한 추가 수사를 수사기관이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했을 때 필요한 대응 조치도 검토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전달된 이웃의 따뜻한 손편지가 널리 공유되며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따뜻한 우리 아파트'라는 글과 함께 이웃에게서 받은 손편지 사진이 공유됐다. 706호에 사는 이웃은 "즐거운 명절 보내셨냐"고 안부를 물은 뒤 "아이들이 벌써 5세, 2세라니 깜짝 놀랐다"며 "건강히 잘 키우신 것 같아 내 손주인 듯 반갑다"고 운을 뗐다. 이어 "두 아이 키우면서 고생하시는데 아래층 소음까지 신경쓰면 얼마나 피곤하냐. 다 이해하니 편하게 살아라"라며 "나도 아이를 키웠고 손주도 키우고 있다"고 아이 키우는 가정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뜻을 전했다. 해당 게시물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3만회를 돌파하며 큰 관심을 얻었고, 이는 이웃 간의 따뜻한 손편지를 인증하는 릴레이로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우리도 5세, 2세 아이들 키우는데 아래층에 애플망고 한박스 가져다 드렸더니 케이크를 두고 가셨다"며 '아이가 있는 집이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내용의 메모 사진을 공개했다.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를 명했다. 법관은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통상 법관이 기소되면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가 주점 대금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술 접대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 지 부장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이 재판상 편의를 기대했는지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의 뇌물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