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he300][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 나눠 담자]⑦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본격 가동됐다. 821조원 예산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여야는 이를 각각 '재정댐'과 '쌈짓돈'이라 부르며 엇갈린 시각을 드러낸다.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좀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과세수와 추가세수의 지속 가능한 활용법을 짚어본다.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재정 안전판으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일단 기금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사업 등에 쓴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이
최신 기사
-
'공익 저격' 박위, 2시간 강연에 "1500 주세요"…고액 강연료 논란
유튜버 박위의 지자체 강연료가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이 박위 측에 한 차례 강연료로 400만~6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박위 측이 섭외 과정에서 1500만원 이상을 불렀다는 지방의회 회의록까지 재조명됐다. 26일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상용 동작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은 2024년 12월9일 열린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박위 섭외 당시 강연료로 1000만원, 많게는 1500만원 이상을 요구받았고, 이를 고려해 2025년도 강사 초청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팀장은 강사 초청비 산정 근거를 묻는 노성철 위원의 질의에 "올해 같은 경우 개그맨 김영철씨를 섭외해서 했다"며 "그전에는 장애인이면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박위라는 분을 하려고 했는데 1000만원, 1500만원 이상을 부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유명인의 인생사를 들려주는 강연으로 흥행을 끌어내기 위해 이듬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이 강연 시간이 약 2시간인지 묻자 박 팀장은 "맞다"고 답했다.
-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에 11억대 손해배상 소송
=26일 대법원
-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약식기소…매니저는 기소유예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싸이 등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
"열 39.4도까지 참아도 괜찮다"...'아옳이 남친' 한의사, 논란에 결국 사과
유튜버 아옳이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한의사 김형배가 "성인은 39. 4도, 소아는 38. 5도까지 참아봐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해명에 나섰다. 김형배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제가 발열과 해열제 복용에 관해 남긴 댓글로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댓글에서 특정 체온을 제시하며 일정 체온까지 견뎌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취지는 열이 나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온의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연령과 건강 상태, 동반 증상 등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 해열제 복용이나 진료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지와 별개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인으로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표현해야 했다. 그러지 못한 것은 제 부주의"라며 "앞으로는 의학적 근거를 더 면밀히 확인하고 정확하고 신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
'홍명보 선임 윗선 개입 의혹'…경찰,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 조사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윗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 김정배 전 대한축구협회 상근부회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부회장을 불러 홍 전 감독 선임 과정과 윗선의 부당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윤덕여 전 위원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이날 부른 김 전 부회장 등의 조사 신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출신인 김 전 부회장은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협회 내 유일한 상근 부회장으로 실무를 총괄했다.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회장을 비롯해 김 전 부회장, 이 전 이사에게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
무허가 공기소총으로 남의 진돗개 쏴 죽인 60대…"목걸이도 있었는데"
허가받지 않은 공기소총으로 주인이 있는 진돗개를 쏴 죽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동물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의 밭을 돌아다니던 소형 진돗개를 발견한 뒤 차량을 몰고 다가가 공기소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공기소총 1정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휴경 중이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농작물 피해를 우려해 개를 사살했다"며 "개가 목걸이를 차고 있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급박한 위험이 없었는데도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로운 짐승을 퇴치할 목적으로 공기소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연이은 부실수사에 경찰 '신뢰위기'…자체 개혁만으로는 한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자체 수사개혁에 나선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까지 불거지며 조직 전반의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둔 만큼 단순히 사건별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지휘·감독과 외부 통제, 현장 수사 관행까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37)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생사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담당 경찰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이를 중간 단계에서 검증하거나 통제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 경장이 장씨뿐 아니라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가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
'세종호텔 복직 농성' 16명 무더기 검찰 송치…공대위 "편파 수사" 규탄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등 1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16명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월14일부터 2월2일까지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점거 농성으로 해고 노동자 2명과 연대시민 10명 등 12명이 지난 2월2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고소·고발을 통해 총 17명이 수사를 받았다. 함께 농성을 벌인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 촉구 시위'와 세종호텔 점거 농성 사건이 병합돼 재판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로비를 점거했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내에 있었고 세종호텔의 영업활동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일방적으로 세종호텔 사측의 편만 들고 있는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색깔 잘 남게 녹차라테로"…정이한 '음료 투척 자작극' 치밀한 준비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가 공범과 음료 종류부터 동선, 대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초부터 공범인 헬스트레이너 30대 남성 A씨에게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방법에 대한 고민을 여러 차례 털어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은 2019년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로 처음 만나 개인 훈련(PT)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뒤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였다. 정 전 후보는 A씨에게 "(선거) 유세 중 누가 쓰러지면 내가 심폐소생술 해줄 텐데", "내가 화분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라고 말했고, A씨는 "뭐라도 던져 드릴까요"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이 같은 대화가 실제 범행 모의로 이어졌다고 봤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5~26일 A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찾아가 "27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며 유세 도중 자신에게 음료를 던져달라고 부탁했다.
-
6살 아들 배에 흉기 댄 40대 엄마...사진 찍어 남편한테 보냈다
6살 아들에 흉기를 겨눈 사진을 남편에게 보낸 4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12시10분쯤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6살 아들의 배에 흉기를 대고 찌르려는 듯한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체포했다. 실제 흉기를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늦은 시간 외출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해 A씨와 아들을 분리 조치했다. 아들은 남편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취소표라도" 해뜨자마자 용산행…14만원 암표 거래 쏟아졌다
영화 '오디세이' 흥행으로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에 관객들이 몰리면서 온라인에서는 웃돈을 붙인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지만 영화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는 평일 아침부터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아이맥스관은 첫 상영인 오전 7시30분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전 좌석이 매진된 상태였다. 상대적으로 취소표가 많이 나오는 첫 상영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취소표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아이맥스·4D 같은 특수상영관 인기는 관객수 감소 등 영화 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도 두드러진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영화관은 2022년 561곳에서 지난해 547곳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전체 관객 수도 약 6% 감소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특수상영관 매출은 4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3% 증가했다. 관객 수도 285만명으로 49% 늘었다.
-
태풍 '사우델' 제주 바다에 간접 영향…"강풍·파도 주의해야"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제주 바다에 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사우델'은 이날 오전 9시 강도 3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북북서쪽 약 150㎞ 부근 해상을 지났다. '사우델'은 27일 오전 9시 타이완 타이베이 북동쪽 약 440㎞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중심기압은 970hPa, 최대풍속은 초속 35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8일 강도 2로 한 단계 약화한 뒤 중국을 향해 이동하고, 29일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우델'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이 기간 제주 앞바다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과 최대 3. 5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돼 연안 지역의 사고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갯바위와 방파제, 해안가 등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지역 출입 자제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