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로 파악됐다. 12일 법무부가 난민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난민제도 운용 전반에 관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2024년 1만8335건 대비 약 20% 감소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난민 신청을 한 재신청 건수는 1595건으로 전체 신청(1만4626건)의 11%에 달했다. 이는 2024년 재신청 건수 1473건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로 나타났다.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은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남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이들의 출신 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난민심사를 마친 건수는 자진 철회 2107건을 포함해 총 1만3258건으로, 전년 1만880건 대비 22%가량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총 2만9078건에 달했다.

얼어붙은 저수지 위를 걷다 빠진 남성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김포시 대곶면 저수지 수면 아래에서 70대 남성 A씨가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전날 낮 12시16분쯤 얼어있던 저수지 가운데에 빠졌다. 인근 주민으로부터 "걸어 나오다 얼음으로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구조 당국은 이날 수중 드론을 이용해 수색에 나섰고 저수지 구멍 반경 2m 이내까지 에서 A씨를 찾았다. A씨는 발견 49분 뒤인 11시29분쯤 인양됐다. 특별한 외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여부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두번째 전직 국무위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행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주요기관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했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수감 기간 통방(옆방 수감자와 대화)을 통해 공연히 김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측은 김씨를 상대로 한 보복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복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첫 2심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현금 1500만원과 백화정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줬다는 김모대령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또 5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출금내역과 백화점삼품권 구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현금 500만원이 쇼핑백에 들어있었다는 사실도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쇼핑백을 전달 받긴 했으나 와인과 서신이 들어 있었을 뿐 현금 500만원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현금을 주기로 마음 먹게 된 계기 등에 대한 진술을 보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분쟁에서 승소했다. 2023년 2월 소 제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재판부는 2018년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고 협의서 작성 과정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세 모녀는 2023년 2월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 5·자녀 각 1)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며 맞섰다.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심 선고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을 더 늘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뇌경색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탁 알선이 결국 실패에 그치는 점 등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라면서도 "재판의 공정함, 투명성, 그리고 정의의 실현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의 판결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과 연고 유무, 검은 돈 거래 등으로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식한다면 법치주의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과 영향력이 있다는 명목으로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내세워 보석 석방 된 후 재구속 기로에 서 있어 절박한 김모씨로부터 형사 재판 관련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이씨의 범행은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이 배송지 목록을 1억회 이상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계가 12일 쿠팡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 미국 정부·의회에 대한 로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조사단이 지난 10일 발표한 쿠팡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쿠팡이 유출 규모를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조사단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3300만건을 넘기고 범인이 쿠팡 고객들 배송지 정보를 1억4805만회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제3자에 개인정보를 팔았는지 여부는 정부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사기관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등 위험성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다"며 "민주주의적 핵심 가치의 근본을 훼손해 목적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두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