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환경 사각지대 개선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권 침해 방지를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63년 만에 '노동절'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사회에 흐름에 발맞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노동절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유급휴일로 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절에 유급 휴무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전체 노동자의 64. 8%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AI 도입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대체 현상 심화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안 위원장은 "AI의 확산은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위험 예방보다는 지원과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튜버 김선태가 학창 시절 다녔던 학원에서 받은 체벌에 대해 털어놨다. 김선태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김선태'에 공개된 영상에서 과거 학원에서 체벌받았다고 밝혔다. 영상 속 김선태는 "이곳이 제가 다니던 학원"이라며 학창 시절 해당 상가 건물에서 운영되던 한 학원에 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많이 맞았다"며 "지하에 자습실이 있었는데, 신문지를 말아 청테이프로 감아서 그걸로 때렸다"고 고백했다. 이어 "X 맞았다. 당시엔 때릴수록 학원이 잘됐다. 때릴수록 번창했다"고 회상했다. 김선태는 "지금 같으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는 부모도 좋아했다. 자식이 맞고 올수록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때는 (학원에) 때리는 선생님이 따로 있었다. 그분은 자습 감독이셨는데 계속 때리기만 했다. 그게 일이었다. 야만의 시대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얻어맞고 많이 두들겨 맞았다.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김선태는 당시 학원이 알파벳순으로 반이 나뉘었다며 "나는 H반이었다"며 "수준 미달, 문제아인 H반은 잘하는 반 아이들이랑 얽히면 분위기 흐린다고 분관에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사하다가 67세 B씨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5만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이 없다"고 답했으나, B씨가 계속 변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몸싸움 과정에서 체격이 더 큰 B씨에게 밀리자 A씨는 살해를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한 사건이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헌재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율촌이 대리를 맡은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 47일 만으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율촌은 "헌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 관문에 들어선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재판소원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핵심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GC녹십자를 대리해 담합 성부에 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재판과 서울고법 행정재판의 판단이 엇갈렸음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지점을 예리하게 포착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관행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했다. 율촌은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행정재판에서 법률상 핵심 쟁점에 대해 실질적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단 점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가 소속됐던 감사위는 시와 시 산하 기관 공무원의 비위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다. 서울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비상계엄 당시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선고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들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민 알 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카페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포옹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인식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사회로부터 격리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했다. A씨도 "사회에 나가게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피해자들께 깊은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한 상가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을 상대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전날인 1월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존 검찰 내부 점검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도 기구를 통해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후속 조치까지 권고받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해당 사건을 어떤 방식과 기구를 통해 점검할지 구성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외부 위원 중심의 독립 기구로 구성된다. 검찰 조직 내부가 아닌 외부 시각에서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이나 점검 방식, 권고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향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JTBC '사건반장' 측이 '합숙맞선' 출연 중 상간 의혹에 휩싸여 하차했던 한 출연자 입장문을 반박하고 나섰다. 29일 '사건반장' 제작진은 공식 채널을 통해 합숙맞선 출연자 A씨가 "사건반장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JTBC 측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송했다. 이어 방송 잘못을 인정했다"며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요청해온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건반장' 제작진은 "귀하가 금일 SNS에 게시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거나 전달된 바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또한 해당 게시물에는 사실관계와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에 본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게시물을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만일 위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기존에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구함과 동시에 금일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윤석열)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 신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간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반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형법상 반란 수괴는 사형, 반란을 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군형법상 반란죄를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병기를 휴대하도록 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혜복 해임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고 지부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지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가해 서울시교육청 내부로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서는 지난 20일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농성 현장에서 고 지부장을 포함한 12명을 체포했다. 이후 9명을 석방한 뒤 고 지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현행 군내 성고충 법제가 여러 법규에 나뉘어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제언이 나왔다. 성 고충 전문상담관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로는 인력 확충을 꼽았다. 인권위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건물 대강당에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병들은 성고충 대응 체계 자체는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에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하더라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조사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8개 부대의 간부·병사·성고충상담관 총 160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김구슬 현장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성 고충 대응 핵심 영역이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 하에 있어 피해자 보호가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점이 문제"라며 "위계질서가 명확한 군에서 법이 아닌 지휘권에 의해 조치가 이뤄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