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딸의 전 남자친구를 '강간범'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글 게시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여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지칭하며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 등의 글 12건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B씨는 2017년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블로그에 접속할 줄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글을 작성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기본적인 SNS(소셜미디어) 관련 용어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벅스 카드 선불충전금의 '조건 없는 전액 환불' 혜택이 14일 종료된다. 환불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온라인에서는 잔액 확인과 환불 신청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이용자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업체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스타벅스 카드 선불충전금에 대해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이번 한시적 조치 기간에는 해당 조건 없이 충전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정보 공유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미처 몰랐는데 환불 신청을 했다", "잔액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된 카드의 경우 앱 내 '페이(PAY)→내 카드 관리→잔액 환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마음에 들어 한다며 13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JTBC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쯤 남양주시 진접읍 자택에서 남편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TV와 청소기 등 집기류를 집어 던지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13살 아들이 있었으며 경찰은 A씨가 아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지인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접근금지, 퇴거, 통신금지 등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1~3호를 적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오현규가 체코전 결승골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가운데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악성 리뷰가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오현규는 지난 12일(한국시간)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체코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뒤 결승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경기 직후 온라인에서는 오현규의 부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추어탕 식당도 화제를 모았다. 해당 식당은 지난 8일부터 30일까지 휴무를 공지하며 "국가대표로 출전한 아들을 현장에서 응원하기 위해 월드컵 현장으로 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식당 입구에는 오현규의 사진과 함께 "휴무합니다", "월드컵 응원을 갑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고, 관련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많은 응원을 받았다. 그런데 일부는 악성 댓글을 남기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누리꾼은 식당 리뷰란에 별점 1점을 남긴 뒤 "덕분에 체코 승에 돈 걸었던 거 다 날렸다. 어차피 예선 탈락이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 인원이 지난해 약 8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13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2000명 감소했지만,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87만7000명으로 4만6000명 증가했다. 위기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9만8000명,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57만9000명이었다. 공적 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후원물품,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이다. 시도별 발굴대상자는 경기 27만3000명, 서울 24만4000명, 부산 11만2000명, 경남 9만9000명, 인천 8만1000명 순으로 많았다.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 94. 8%, 충남 89. 8%, 인천 81%, 울산 80.

인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신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단서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쯤 해당 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던 직원이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부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한쪽 다리로, 발 크기는 약 210㎜, 무릎 바로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는 약 41㎝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부위는 피가 묻은 붕대로 감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경찰에 "성별과 연령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DNA를 확보하더라도 대조할 대상이 있어야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관련 단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인천지역 일부 학교를 상대로 장기결석 학생 현황도 파악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능에도 출연한 한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는 불송치로 결정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해당 영상을 공유받아 시청한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도 함께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씨와의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동의 없이 이를 여성 C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테니스 실업팀 선수 출신의 코치이자 과거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인물로, B씨 외에 A씨가 관계 장면을 촬영한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인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1심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인 이유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윤석열)이 30년 선고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가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뒤 법원을 나서며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을 때"라며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 공연 현장에서 암표 거래를 한 내·외국인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이 열린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일대에 단속반 70여 명을 투입해 암표 거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건, 1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한국인 여성 A씨는 중국인 여성에게 공연장 입장 팔찌를 채워주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확보한 입장권을 제3자에게 되팔았으며, 22만원 상당의 티켓을 68만원에 판매해 46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적발 사례에서는 중국인 관람객들에게 입장 팔찌를 양도하기 위해 알코올이나 에탄올 솜으로 팔찌를 문질러 끊어내는 수법이 동원됐다. 30대 한국인 남성은 승합차 안에서 중국인에게 입장 팔찌를 떼어 양도했다가 적발됐고, 20대 중국인 여성은 필리핀 여성 등 7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팔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밖에도 한국인 4명과 중국인 다수를 포함한 내·외국인들의 암표 거래 행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기일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하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조정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만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 기일에서는 양측의 재산 분할 규모, 방법, 기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지가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강조하며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주가 기준일도 논의 대상이다.

■ 김정희(향년 89세)님 별세, 김영춘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김미옥(전 대전복수초등학교 교사)·김미란씨 모친상, 한상희(삼성생명 직원)씨 시모상, 박광근(이지천사 대표)·서선원(경기택시공제조합 부장)씨 빙모상= 빈소 충남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장지 대전 진달래 공원묘원.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 관계이던 B씨(31)가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주 후에도 "외박했을 때 같이 놀았던 남자를 알아야겠다. 그 남자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며 자해하는 광경을 보게 하는 등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이 일로 A씨는 경찰로부터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이틀간 총 91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또 메시지 등을 5회에 걸쳐 전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