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시각장애인 금관5중주단' 초청 공연과 굿윌스토어 지원 '1인 1물품기증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익행사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장애분과위원회 '분과위의 날' 행사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한편 물품기증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며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실질적인 참여로 확장했다. 먼저 지난 13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는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금관5중주단 '레조넌스 브라스' 초청 공연이 열렸다. '레조넌스 브라스'는 2025년 3월 창단한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금관5중주단으로, 한빛예술단과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등 국내 전문 예술단체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공연에는 태평양 구성원 60여 명이 참석해 연주를 감상하며 장애예술인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직접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권성동)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와의 유착 관계가 형성될 위험을 야기했다"며 "일반적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했을 때 죄질이 훨씬 불량하고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고유한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해 양심에 따라 국가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며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50대 일용노동자인 김씨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씨가 세 번째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한 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됐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할 때에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경찰박물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경찰박물관은 다음달 5일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박물관 전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 △순찰차 탑승 체험 △어린이 '사격왕' 선발대회 △경찰 오토바이 포토존 △페이스 페인팅 △키캡 만들기 등이다. 경찰박물관은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회차별 참가 인원을 관리할 예정이다. 관람객 안전을 고려해 프로그램별 운영 공간도 나눠 운영한다. 경찰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경찰의 역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박물관은 2005년 개관한 뒤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송월길로 이전해 재개관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428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추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을 당했다. 김 감독은 1시간여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한 뒤 세상을 떠났다. 수사 초기 경찰은 A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차 보증금 약 289억원을 뜯은 전세 사기 일당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 대검찰청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진영)가 처리한 이 같은 전세 사기 사건을 포함한 4건을 올해 1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 구조를 설계한 후 6명의 조직원을 모집해 총책 역할을 하며 전세사기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은 전세사기 집단에 가입해 임대인, 매수 명의인 모집책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편취한 임대차보증금액은 약 289억원에 달한다.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의 주임 검사인 김정훈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사건 송치를 요구해 공범들의 수사·재판 기록 검토, 관련자 12명 소환조사, 통화·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13세 미만 여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인천 구월동 길거리에서 13세 미만인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6일 A씨를 검거했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날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청으로 이송되면 피의자를 불러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권성동)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쯤 남색 정장을 입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권 의원은 출석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머리는 짧게 정돈했고 마스크·넥타이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제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투표수 제공 등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항공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의 범행 동기가 '피해망상'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는 김동환이 개인적인 의심과 앙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됐다. 김동환은 첫 범행 대상이었던 A씨에 대해 상조금 지급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질병으로 조종 면허를 상실한 뒤 조종사단체 공제회에 1억5000만원을 신청했으나 그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다. 1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음에도 4166만원 상당만 지급됐고, 김동환은 당시 공제회장이었던 A씨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믿었다. 이후 A씨의 비행 일정을 파악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계단으로 유인하고, 승강기 앞에 '점검 중' 안내문을 붙이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줄넘기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지만 A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범행 대상자들 역시 자신의 비행 평가와 회사 생활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지목됐다. 김동환은 이들이 자신을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공모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