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에서 실종자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수 성현우가 과거 제주에서 흉기를 든 남성에게 쫓겼다고 밝힌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현우는 지난 2월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방송에서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다. 혹시 영상을 보고 찾아올까 봐 무서워 말하지 못했다"며 2021년 제주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다. 당시 성산일출봉 인근 게스트하우스에 숙소를 잡은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해 한 칼국숫집을 찾았다. 식당에는 소주를 마시며 식사하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성현우에 따르면 술에 취한 남성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외국인 여성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성현우는 종업원이 도움을 요청하는 듯 자신을 바라보자, 남성에게 "저도 여기 손님인데 너무 시끄럽고 욕을 많이 하신다. 조용히 식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남성은 "당신이 뭔데 끼어드냐"고 했고, 성현우는 "저도 여기 손님이고 아저씨 혼자만 있는 식당이 아니"라며 맞섰다. 식당 주인이 남성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연세대 인근 산책로에서 하의를 벗고 신체를 노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같은 장소에서 잇달아 목격된 일명 '나체 복면 남성'과 동일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근 산책로인 안산자락길 약수터 근처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를 체포 당일 조사한 뒤 석방했다. A씨는 경찰에 "소변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DNA를 채취해 최근 같은 장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12일 복면을 쓴 알몸 상태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21일에도 같은 차림의 남성이 수풀에 숨었다는 신고가 행인의 들어왔다. 이어 지난 19일에도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연세대 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났다.

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의 행동이 '릴레이 양보'로 이어진 영상이 공개돼 감동을 안겼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사람의 배려가 만든 작은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병원의 접수창구에 앞에 여러 명의 사람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흰색 옷을 입은 임산부가 가장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 이에 여성은 망설임 없이 임산부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대기 줄의 끝으로 이동해 다시 차례를 기다렸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바로 뒤에 있던 남성이 자신의 차례가 되자 또 한 번 대기 줄의 끝으로 이동했다. 자리를 양보한 여성이 조금이라도 덜 기다릴 수 있도록 그의 뒤에 선 것이다. 그러자, 그 뒤의 남성도 마찬가지로 줄의 끝으로 이동해 뒤에 서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순번을 양보했다. 순번이 된 여성 역시 자기 순번을 포기하고 줄의 맨 끝으로 이동하면서 '릴레이 양보'가 이어졌다.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지난 21일 본인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증언한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재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동생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과 감정적인 비방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저는 효성그룹 내 불법 비리를 바로잡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해 2013년 사임하고 그룹과의 단절을 선언했다"며 "그 핵심에는 3건의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회장 자신의 불법 비리가 존재하고 그 중 제가 문제 제기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십수년간 저를 음해·핍박해 온 연장선이자 보복성 고소"라며 "오는 28일 예정된 반대신문에서도 증인 증언의 허위성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또 "조 전 회장은 저를 고소해 처벌하는 것이 선친(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의 뜻인양 강변했으나 이는 형제끼리 우애있게 지내주기 바란다는 선친의 유언장과 배치된다"며 "저는 자택을 찾아가 부모님께 폭언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관한 소득세 과세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했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아직 과세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시행시기가 유예돼 있는 만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듯하다. 논의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과세 자료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자료 제출의무를 활용해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해외 거래소 또는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선 이러한 형태의 자료를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과세의 근거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세 과세가 이뤄질 경우 동일한 소득을 얻고도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문제는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나누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경완씨 별세, 김순자씨 남편상, 김상훈(제주동부소방서)·용훈(서울청 공항경찰대)·정훈(KB손해사정)·석훈(제주공항공사)·상희씨(제주동부경찰서) 부친상, 고희숙·고은영·송명은·양은희씨 시부상, 김길현씨(KB손해보험 브랜드홍보본부장) 장인상 = 24일, 제주 그랜드부민장례식장 6호실(26일 4호실 이동 예정),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양지공원 및 99골가족선영. 064-742-5000

수사 청탁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명계좌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억1016만원 상당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경무관의 범행에 사용됐다고 추정된 계좌를 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계좌가 김 전 경무관의 차명계좌라는 것을 전제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6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밖에 김 전 경무관의 딸 학원비 1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증거가 수집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경무관이 각종 신용카드와 노트북 등을 수수했다는 여신전문금융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수수한 금액은 1억원이 넘고 2년7개월동안 범행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KTX 낙상 사고 당시 CCTV를 공개했다가 사회복무요원을 공개 비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전신마비 유튜버 박위(39)가 아내 송지은(36)에 이어 SNS(소셜미디어)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25일 확인 결과 현재 박위의 인스타그램 모든 게시물 댓글창에는 '이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제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며 댓글 작성 기능을 막았다. 전날 아내 송지은이 댓글 기능을 제한한 데 이어 박위 역시 쏟아지는 악성 댓글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박위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바퀴가 공익근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밝히고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박위가 도움을 주려한 사회복무요원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일부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 역시 박위의 대응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논란이 커지자 박위는 영상을 삭제한 뒤 "현장에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중하게 사과하셨던 근무자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내연남까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45분쯤 경북 상주시 한 공터에서 아내 B씨(3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직장 동료 남성 C씨(38)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C씨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뒤 C씨를 만나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아내와 별거하고 이혼까지 통보받는 등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 등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달 음식이 예상 도착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다는 이유로 음식점에 항의했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에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음식이 빨리 왔다는 불만이 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앱으로 음식을 배달 주문한 후 예상 대기시간이 약 80분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바빠서 오래 걸리나 보다' 싶어서 기다리다가 20분쯤 지나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그사이에 배달이 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배달된 음식은 건물 밖에 놓여있었다. A씨의 집은 빌라인데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지 못한 탓에 배달 기사가 음식을 공동현관문 앞에 두고 간 것이었다. 하필이면 길고양이가 음식을 뜯어 난리가 나 있었다. A씨는 "배달 기사가 세대 호출을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제게 전화했더라. 제가 통화 중이라 받지 못했다. 통화를 끝낸 뒤 기사에게 연락하니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 문 옆에 놔두고 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A씨는 음식점에 연락해 항의했다.

스토킹 혐의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그러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 게시됐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옛 연인인 60대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여 동안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퇴원했다. 김상수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퇴원한 김상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14일 구속했고,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유족이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장씨의 사촌동생 A씨는 지난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실종됐던 언니가 오늘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가족들은 당시 제대로 된 수색이 계속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었는지, 왜 수색 도중 사건이 종결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배상 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배상과 경찰 직무유기, 위법한 공권력 행사, 실종 사건 대응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다만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됐다. A씨는 다시 올린 글에서 수색에 참여한 경찰과 해경,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A씨는 "모든 경찰이 부패한 것도, 모든 경찰이 무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실종자를 찾느라 고생하신 많은 경찰과 해경, 관계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비난과 억측, 연관 없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