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11일 "경찰은 기존의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신종 스캠 범죄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범죄 수법을 미리 숙지하고 주변에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통합대응단으로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출범한 조직으로 금융·통신·정부 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로 구성됐다.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번'으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피해 상담과 관계기관 연계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피해가 잇따르는 신종 스캠 범죄는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나 소액 보상으로 신뢰를 쌓은 뒤 금전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14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자 73명 가운데 범죄수익이 확인된 67명에 대해 총 14억772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범죄자 명의 계좌에 앞으로 입금될 금액까지 묶어두는 방식으로 향후 기대 범죄수익까지 원천 차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나머지 6명은 범죄 유형상 보전 대상이 아니거나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됐다. 국수본은 범죄수익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 29명을 투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범죄자 재산 관련 자료 193건을 회신받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562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송환자 대부분이 현지에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해 실제로 확보된 현금성 범죄수익은 2억4830만원에 그쳤다.

계약제 교원에게 계약 연장 때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6일 A교육청에 계약제 교원이 동일한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임용 시에만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 중인 B씨는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중독 검사를 요구받는 것은 정규직 교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육청 측은 계약제 교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마다 채용 절차로 보고 마약류 중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계약 연장 시마다 결격 사유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계약제 교원의 재계약을 매년 새로운 채용으로 보고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약물은 불법 시술소나 '출장 주사' 등 방식으로 투약·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조직폭력배 B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A·B씨를 포함한 10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은 △불법 공급책 △중간 유통업자 △투약 판매업자 등 세 단계로 이뤄졌다. 공급책인 A씨 등 2명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앰플 3만1600개·31만6000㎖)를 유통업자에게 박스당 10만~25만원에 판매해 4억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량은 최대 6만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중간 유통업자인 조직폭력배 B씨, 마약사범 C씨 등 3명은 에토미데이트를 박스당 30만~35만원에 투약 판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C씨는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신종마약이 비대면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확산하자 경찰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대검찰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청(해경)·서울시·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신종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지능화·국제화하는 초국가 마약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반입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 단속, 마약범죄 예방, 국제공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신종마약류 범죄는 온라인 유통 시장을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20년 2608명에서 지난해 5341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0~30대 비중은 51. 2%에서 63. 5%로 확대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신종 마약 유통도 증가 추세다. 국과수의 전자담배 마약류 검출 건수는 2022년 26종 941회에서 2025년 9월 기준 33종 1206회로 증가했다.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오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안모씨에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5명에게는 징역 6~11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범죄 특성상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들의 사후 회복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를 탈퇴하려는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선고된 형에 대해 높거나 낮게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총책이나 본부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팀장이나 팀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누리플렉스(040160) 소액주주들이 주가 급락과 기업가치 저평가가 경영진의 무능·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소각과 신임 감사 선임을 요구했고 회사가 관련 주주제안 안건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하면서 표 대결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누리플렉스 소액주주연대는 이날 법무법인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사에 주주제안을 발송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착수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을 추진하는 한편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통해 자회사 거래와 회계처리 과정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도 경영진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주가가 한때 1만3850원이었지만 최근 63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방배동 사옥 가치만 700억원에 육박하는데 시가총액은 그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내용증명으로 IR 재개와 주주환원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로부터 뚜렷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성행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교육과 의료기관 치료를 강제하기 위해서다. 임시 조치를 1회 위반한 아동학대 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 대국민 예보 브리핑을 실시한다. 기상 예보 브리핑은 매주 목요일 기상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상청은 통합기후재난 예보서비스 제공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대국민 '예보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국민 예보 브리핑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기상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위험기상이 예상될 경우 수시 예보 브리핑도 추가 진행한다. 기상청 예보분석관이 직접 예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보분석관은 다양한 기상 자료를 활용해 기상현상 간의 인과관계과 예측 불확실성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옙TV'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영상 기반의 기상 해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대국민 날씨 소통 창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예보의 가치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완성된다"며 "기상정보를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기상청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냄새가 싫으면 창문을 닫으라는 한 입주민의 적반하장 공지문이 논란이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노주의 흡연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한 아파트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됐다. 해당 안내문에는 "안녕하세요. 815호 입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담배 냄새가 난다면 이웃집 분들은 급히 베란다 창문을 닫아 주시기 바란다"고 적혔다. 내용상 담배 애호가인 815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나 이웃 세대로부터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는 항의를 받자 이런 공지를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공동주택 실내 흡연은 진짜 문제다", "공동주택 실내 흡연 불법으로 지정하자",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실제 815호 입주민이 아닌 주변 이웃이 해당 입주민을 저격하기 위해 붙인 거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공동주택에서 흡연은 이웃 간 갈등 원인이 되곤 하지만 제재 대상은 아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잔액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해 구속을 면했던 2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AI 생성 이미지로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이자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I를 이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자 AI를 이용해 통장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이미지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잔액은 23원이었다. A씨는 가짜 이미지를 제출하면서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보완 수사에 착수, 법원에 제출한 잔고 증명서가 실제 계좌 정보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장면을 실시간 볼 수 있게 됐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13일부터 선고날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변호인도 차량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당일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허가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