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평생 제주도 한 번 못 가본 시한부 어머니를 위해 딸이 보낸 간절한 사연에 제주관광공사가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제주관광공사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둔 가족에게 제주에서의 특별한 한 달을 선물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초 국민신문고에는 시한부 어머니를 향한 딸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사연 한 통이 접수됐다. 딸 박모씨는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제주에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며 "평생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일만 하시던 어머니는 큰 병을 얻게 되셨고, 병원으로부터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평소에도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을 선물하고 싶다"며 짧지만 절절한 사연이 올렸다. 이에 제주관광공사는 카름스테이 운영 마을인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동백마을에 있는 '동백언우재'를 빌려 박씨 어머니와 가족들을 초대했다. 카름스테이는 제주의 고유한 마을 자원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이 지역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제주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합병 절차에 착수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와 린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륙아주와 린이 합병하면서 로펌 매출 순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지난해 1027억원을, 린은 4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면 1437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매출 기준 8위인 법무법인 지평의 1327억원을 앞선다. 국내 변호사 수는 이날 기준 대륙아주가 260명, 지난해 기준 린이 137명으로 합산하면 397명이다. 이는 변호사 수 6위권인 법무법인 화우의 369명을 넘어선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008년 법무법인 대륙과 법무법인 아주가 합병하며 출범했다. 대륙아주는 송무와 기업 자문 분야에 강점을 가졌다는 평을 받는다. 린은 2017년 설립돼 기업 자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임진석 대표변호사가 설립했다.

강원 춘천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강원 춘천시 서면 서상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진화 헬기 6대와 인력 68명 등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주택에서 불이 시작된 경위와 산림 피해 면적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13세 미성년자가 20대 대학생 과외교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직접 반박 글을 올려 논쟁이 일고 있다. 24일 가해자의 본명을 딴 네이버 블로그에 '홈 캠 과외 교사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과외교사라고 소개하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글'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그간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오로지 법적으로만 대응하려고 해왔으나 사적 제재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일방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비난에 대해 이 이상 침묵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 제 가족과 지인들에게, 또한 학교의 명예에 큰 상처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피해자 모친이 개인 후원 계좌를 열어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선한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 허위 사실로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며 글을 쓴 배경을 전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사건의 경위와 문제의 홈 캠 영상, 조사 과정 중 알게 된 사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경찰이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원 70여명을 대거 국내로 송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지난 2월2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두 달간 순차적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송환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지 경찰과 이민당국, 외교공관이 공조해 검거부터 수용, 송환까지 절차가 신속하게 연계됐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전담반'의 작전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42명이 송환됐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368명으로부터 약 517억원을 가로채고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24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여 53명에게서 약 23억원을 편취한 조직원 14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42명을 송환한 직후 41명을 구속 송치했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청이 선거 관련 위법 행위로 총 21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946건, 193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이 가운데 212명을 송치했고 351명을 불송치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36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치된 사건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선거운동 15명 △흑샌선전 13명 △공무원 선거 관여 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기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경찰력과 경비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되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경찰청 감사관실이 진상 확인을 진행 중이다.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관련해 미 방문 협조를 구하는 서한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7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일부 송치 후 신병 처리 방안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 대사관의 방 의장 수사 관련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관계 사안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며 "(서한을) 인편으로 받은 사실은 확인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에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와서 요구된 분에 대해 의견을 취합해 보완 중"이라며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를 낳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방식 개선에 나선다. 당사자나 유족에게 확정판결에 준하는 재심 청구 사유를 요구했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 관련 재심 건수는 23건에서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1980~1990년대 탈법적 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 청구도 급증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이념인 법적 안정성에 확보를 중점으로 재심 사건을 처리했다.

안성재 셰프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모수 서울'에서 와인 바꿔치기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단순 실수이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라며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빈티지(와인 수확 연도)를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이행된 것"이라며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보상이나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따라 네 가지 구성 요건을 요구한다. 첫 번째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켰는지를 본다.

매장에서 불법 다운로드받은 손님 때문에 경찰로부터 통신 조회를 받았다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사연이 화제다. 이 점주는 매장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절대 와이파이 제공 안 하겠다는 커피집'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카페 매장에 붙은 안내문 사진을 공유하며 "누가 불법 영상 다운로드받다 경찰조사 받아서 제공 안 함"이라고 남겼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카페 측이 더 이상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카페 측은 "와이파이는 매장 사정상 중단합니다"라며 "일부 고객님의 악용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확한 매장명이나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받은 통신 조회 사실 통지서를 매장에 게재했다. 누리꾼들은 업주의 결정에 공감을 나타냈다. 대다수는 "경찰서까지 다녀왔다면 충분히 화날 만하다", "본인이 한 일도 아닌데 의심받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였을 것", "호의로 제공한 서비스 때문에 조사까지 받으면 끊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K리그 경기 도중 거친 파울로 선수가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팬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6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6' 10라운드 울산 HD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가 펼쳐졌다. 경기는 원정팀 대전의 4-1 완승이었다. 이날 결과보다 논란이 된 건 울산 조현택의 거친 파울이었다. 후반 추가시간, 그는 공이 없는 상황에서 대전의 마사에게 강하게 몸을 부딪쳤다. 마사는 허리부터 그라운드에 떨어진 뒤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송됐다. OSEN에 따르면 마사는 척추 돌기 부분 골절이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측은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척추 부분 부상은 후유증이 크기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앞서 브라질 '간판스타' 네이마르는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 8강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무릎으로 척추를 맞고 쓰러져 골절 부상을 당했다. 이 부상으로 네이마르는 6주가량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야 했고, 염원하던 월드컵 무대도 더 이상 뛰지 못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낙뢰가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1. 3%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뢰는 여름철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전체 발생 횟수의 26%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컸다. 27일 기상청이 발간한 '2025 낙뢰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10만6000회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2016~2025년)의 평균인 약 10만5000회보다는 1. 3% 많은 수치다. 지난해(14만5784회)보다는 27% 줄었다. 지난해 낙뢰 발생의 57%는 여름철(6~8월)에 집중됐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이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전체의 약 33%에 달하는 3만5372회가 관측됐다. 특히 7월17일 발생한 낙뢰의 횟수는 전체의 약 21%에 달하는 2만3031회로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됐다. 당시 충북 충주시 한 물류창고에 낙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지붕 일부가 불에 타기도 했다. 기상청은 당시 강한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강수가 함께 내리는 과정에서 낙뢰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