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5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새벽 3시쯤 경기 안산시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남성 B씨(당시 37세)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 C씨(당시 33세)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씨가 C씨를 결박할 때 사용한 검은색 절연 테이프 등을 확보해 DNA(유전자 정보)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DNA 검출 기술력 한계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 중이던 증거물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 테이프에서는 A씨 DNA가 검출됐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법정에 오니 위압감을 느낀다"면서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전 총리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므로 기소가 위법해 공소 기각돼야 한다"면서 "범죄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 기일에 자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문제가 생기면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소 기각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이날 재판 말미쯤 황 전 총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의 호칭 문제를 거론했다.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 법정에 오니까 위압감을 느낀다"며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하니까 죄인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황교안이라는 건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황교안 대표'라고 직함을 부르면 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조선업 현장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220만원을 주고 채용해서 일하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주면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숙련공으로 성장해 중간 기술자로 성장해야 생태계가 유지될 텐데, 1년 일하다 (고국으로) 가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도 "최초에는 GNI의 80% 정도로 3500만원 정도 내외였다. (기준이) 줄어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며 "지역별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실차 기반 시스템 1곳과 가상환경 기반 시스템 19곳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됐다. 가상환경 기반 진단은 정지선 준수 여부, 신호위반, 반응시간 등을 정량화된 수치로 분석해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 실차 기반 진단은 정보 처리 능력과 반응시간 등을 종합해 '양호·보통·위험' 등급으로 결과를 산출한다. 시범운영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 진단 결과는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검증한 뒤, 향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나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 등 운전면허 관리 제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오는 11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서울 서부·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먼저 실시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한 시민단체가 2022년 치러졌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 미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미비, 투표보조 제한, 수어통역 부족, 투표소 접근성 문제 등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임의로 개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는 투표 사무상 어려움과 후보자 간 유불리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보조를 허용하기 어렵고, 투표소 역시 건물의 인지도와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장소를 선정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수어통역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장애인방송 제작 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도로 위 '블랙아이스'와 겨울철 해빙기 고드름 추락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10일 당부했다. 소방청은 기온 변동이 큰 시기에는 도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막, 즉 블랙아이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구조 활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설 연휴에는 총 829건의 교통사고 구조가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493건) 대비 약 68% 증가한 수치다. 소방청은 블랙아이스가 특히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결빙이 잘 발생하는 교량 위, 터널 출입부, 그늘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반드시 서행하고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낮과 밤의 기온 차로 인해 고층 건물이나 주택 처마 등에 형성되는 고드름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드름은 추락 시 치명적인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난해 겨울철 고드름 제거 출동은 2044건으로 전년(99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이 있는 맹견을 2마리나 키우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 한 해에 4차례나 인명 사고를 낸 50대 견주에게 금고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50대 견주 노모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행인들이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가 키우는 개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를 냈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공격했다. 피해자 1명은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노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를 몰수하라고 했다. 금고는 교도소에는 가두되 강제노역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징역형과 다르다.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측 변호인들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큰 소리로 말싸움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본격적 재판에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측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된 것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했다. 변호인들은 "공판 직후 장관 변호인 중 한사람이 감치가 됐다"며 "이 재판은 재판장이 소송지휘하는 곳인데, 그렇게 공판이 종료된 직후 들어와서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걸 그간 본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옳지 않다"며 "사전에 재판장이 공유받은 것이 있냐"고 재판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답변할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하자 변호인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팀 파견검사들이 "감치 진행은 본 재판부 사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변호인들은 즉각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와 공범 강씨의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에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고 했다. 공소사실 중 부당이득 71억4400여만원을 배척하고 불상액으로 판단한 재판부의 일부 이유 무죄 선고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 사업 운용업체 대표 이모씨와 공범 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시세 조종 혐의만 인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3대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심 공략"이라며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된 3대 특별법은 개헌이 아닌 위헌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상속세 감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투표를 생략한 행정통합은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행정통합"이라며 "지자체장의 선언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3대 특별법 1035개 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869개(83. 96%) 조문이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 등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사안별로는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가 44. 9%(46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분석 대상은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314개) △전남·광주(386개) △대구·경북(335개) 등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1시4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오빠 6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이들과 함께 캠핑장에 방문했는데, 술에 취한 C씨가 가족들에게 욕설하자 그와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슴 부위를 찔린 C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A씨는 C씨 아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10일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의 관여 의혹을 겨냥한 동시다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으며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 역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입건된 현역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에는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TF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비롯해 그의 대학 후배 장모씨, 두 사람이 함께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