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구호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에 대해선 이미 여러 내용이 원심에서 판단된 만큼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3시49분쯤 전북 정읍시 상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공용 헬스장에서 실외화를 신고 운동하는 이용자들에게 불만을 제기한 한 주민의 '살벌한 경고'를 관리사무소가 그대로 공지문에 옮겨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한 아파트 헬스장에 부착된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확산했다. 안내문에는 헬스장 이용자의 거친 민원 내용이 별다른 순화 없이 담겼다. 관리사무소는 "헬스장 이용자 중 한 분이 관리사무소에 오셔서 '여기 오는 인간 중에 밖에서 신던 신발 그대로 들어오는 놈들이 많아. 지네 방이면 그러겠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주민이 "내가 그런다 하고 자꾸 그러면 작두로 목을 쳐버린다고 크게 써 붙여"라고 요구한 뒤 돌아갔다고 적었다. 거친 표현이 담긴 민원을 사실상 그대로 공개한 셈이다. 관리사무소는 그 아래 붉은 글씨로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내화로 꼭 갈아 신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과격한 표현 자체보다 이를 그대로 공지한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재미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24일 서울고등법원

"내 택배인 줄 알았어요. "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해 뜯었다가 뒤늦게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 실수로 다른 사람의 택배를 잘못 가져가거나 뜯어본다면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택배와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택배가 당시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타인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된다. 택배가 제대로 온 경우인지, 택배가 잘못 온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 범죄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택배가 잘못 온 경우 택배의 주인은 정작 자신의 택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점유이탈물횡령죄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며 이 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배송기사가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잘못 배송한 택배를 제3자가 가져간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박오남씨 별세, 박춘광·하은·경은씨 부친상·이소영씨 시부상·허준씨(NH농협손해보험 차장) 빙부상 = 23일, 서울현대요양병원장례식장 3호, 발인 25일 오전 5시, 장지 성남영생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수리됐다. 조만간 퇴임식을 열고 1년1개월여간의 장관직을 마무리짓는다. 청와대는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으로는 박균택·이건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의 퇴임식은 오는 26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7월21일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약 1년1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마무리짓게 되는 셈이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건강 문제와 함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사퇴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으며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과 판단이 엇갈린 사건·구속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재판에 넘긴 사건 등은 향후 공소 유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180일간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126건에서 총 58명(기소 7명·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끝내 종결짓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사건은 총 46건(150명)이다. 특검팀의 구속영장은 17건 중 11건이 기각됐다.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이 수사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인물도 재판에 넘겼다.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1차장이 대표적이다. 두 인물 모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핵심 진술을 하면서 내란 사건 규명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아 이를 하달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가족 장례를 치르던 간호사가 장례식장에서 쓰러진 시민의 목숨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는 최근 주설희 간호사에 대한 칭찬글이 접수됐다. 작성자는 주 간호사가 지난달 20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가족 장례를 치르던 주 간호사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쓰러진 남성 A씨를 발견했다. A씨 상태를 확인한 그는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곧바로 응급처치에 나섰다. 주 간호사의 빠른 대처 덕에 A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주 간호사는 119구급대가 출동할 때까지 A씨 곁에 머물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출동한 구급대원에겐 응급처치 내용을 전달했다. 응급실 진료를 받은 A씨가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뒤에도 주 간호사는 그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안부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은 이후 주 간호사를 칭찬하는 글을 해운대백병원에 게재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비판의 범위를 넘어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격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나라의 정당인, 특히 국회의원은 그 언어에 있어서 품격을 가져야 한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야기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김 대표)은 자신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공영방송과 인터넷 등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중계되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며 "고소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인신공격"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성인 실종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담당자가 허위로 처리할 경우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씨(37)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A씨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경찰관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가족에게 위치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허위로 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종결의 대가는 참혹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와 공소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관 간 견제와 협력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은)이번 제도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사건 암장이나 부실·편파 수사 차단 등 대책도 구축할 방침이다.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김해시 대성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1마리를 5층 높이의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양이를 임시 보호하고 있던 B씨가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분양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양이 분양을 위해 A씨 집을 찾았지만, 주거 환경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입양을 취소하려 했다. 그때 A씨가 하루만 고양이와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응한 B씨가 고양이를 두고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동물보호단체 부산 길고양이 보호 연대는 A씨가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을 접한 후 A씨가 키우던 다른 고양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 단체 측이 집에 고양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행방을 묻자 A씨는 키우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