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장기간 방임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 가해 사망케 해" 중형 구형 검찰이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7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또 "피해 아동을 충분히 돌볼 수 있었음에도 외면한 채 다른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추가 기소된 사건인 첫째 아동에 대해서도 정도를 벗어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벌해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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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서희원 일본여행 내가 제안"...구준엽 처제, 자책감에 눈물 펑펑
그룹 클론 구준엽의 처제인 쉬시디(서희제)가 언니 쉬시위안(서희원)을 떠나보낸 후 자책감에 시달린다고 고백했다.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ETtoday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쉬시디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 '디 걸 토크'(小姐不熙?)에 출연해 언니 쉬시위안 사망 후 심경을 털어놨다. 언니상 이후 첫 공식 인터뷰다. 쉬시디는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시간 동안 내 삶은 공허했다"며 "뭘해야 할 지 모르겠더라"라고 말했다. 술로 마음을 달래냐는 질문엔 씁쓸하게 웃으며 "폐인처럼 지낸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와 자주 술을 마셨다"고 답했다. 이어 "어머니와 술을 마시며 언니 이야기를 계속 해야 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움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몇 마디만 해도 감정이 북받쳐 오열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고 덧붙였다. 쉬시디는 언니 쉬시위안이 사망한 일본 온천 여행을 자신이 제안했다며 자책했다. 쉬시디는 "평소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언니 쉬시위안이 꼭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며 "어머니는 설 연휴엔 비싸다며 반대했지만, 추억을 만들고 싶을 기회라고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울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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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개 사체·담배꽁초...딸 영양결핍 숨지게 한 20대 "방임만 인정"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상담 결과 아동방임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서는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다음 기일에 변론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6시쯤 인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체중이 급격히 줄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상태에서도 우유나 이유식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첫째 딸 C양에 대해서도 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아동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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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피하려 일부러 먹었는데 화장실 '들락날락'…이유는
'제로 열풍' 속 대체당을 넣은 식품을 향한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당 중 '당알코올'이 소화불량과 설사 등 소화기 이상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료계는 말티톨, 소비톨 등 당알코올이 장에서 분해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불량,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알코올은 청량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이름과 달리 알코올이 들어있진 않다. 락티톨, 만니톨, 말티톨, 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등이 당알코올에 포함된다. 당알코올은 설탕보다 당도와 열량이 낮아 대체 감미료로 많이 사용된다. 또 빵이나 냉동식품 등에 건조 방지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다만 한 번에 많이 섭취할 경우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설사 등 소화기 이상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당알코올 중 말티톨의 혈당지수(GI지수)는 36으로 설탕의 약 57%에 달한다. 따라서 당뇨 환자가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설탕 대신 말티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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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 기회 달라"…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송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송씨 변호사는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병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자신의 과오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송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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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주의 좀" 윗집에 쪽지 붙였는데...집주인에 혼난 세입자
층간소음에 시달린 세입자가 항의 쪽지를 남겼다가 집주인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사연이 화제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항의 제가 잘못했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빌라 투룸에 입주한 뒤 윗집에서 들려오는 이른바 '발망치' 소음에 오랫동안 시달렸다고 입을 뗐다. 특히 윗집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침 등교 준비를 하거나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큰 쿵쿵거리는 소리가 반복됐다고 한다. 옆집에선 샤워 중 음악을 크게 틀어 벽간소음까지 겹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건물 5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영상 증거를 보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집주인으로부터 "자취방 살면서 소리 가지고 뭐라 하면 할 말이 없다", "못 참겠으면 나가라"는 식의 말을 들었다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집 현관문 앞에 정중한 내용의 쪽지와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두고 왔다. A씨는 쪽지에 "고3이라 바쁠텐데 고생이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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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뇌물수수' 경찰 전 고위간부 2심 시작…공수처 1호 인지사건
수사 청탁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이 재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초로 인지수사를 벌여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무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뇌물을 건넨 사업가 A씨와 김 전 경무관의 오빠 김모씨, 지인 배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 중 A씨 사업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수처 측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햇다. 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와 관련해 지인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달라"고도 했다. 공수처 측은 "법률에 의하면 공수처는 꼭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범죄사건의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고 나온다"며 "공수처법 제정과정 당시 입법회의록 등을 근거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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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와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해 7월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방 의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방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지난해 9~11월 총 다섯 차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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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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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규제 대응 역량 결집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율촌은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기업위기관리대응팀'으로 통합해 기업에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은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으로 급격히 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실무형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최적화 전략 △노사교섭 및 규제 당국에 대한 현장 대응 지원 △국내외 규제 당국과 주주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솔루션'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갖는다. 율촌은 다양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업무를 총괄해 온 전문가, 실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경험한 전문가, 글로벌 회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상법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를 결합한 원 팀(One Team)을 구성해 고객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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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청계천 환경정화 봉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7일 종로구 청계천 환경정화 봉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청계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도심 하천의 지속적인 정화와 관리 필요성을 체감한 데 따라, 올해도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진행됐다. 태평양-동천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청계천 시점부 분수수조 및 팔석담 일대에서 정화 작업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장화와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하천에 직접 들어가 바닥에 쌓인 퇴적물과 각종 부유물을 수거하고, 구조물에 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심 하천의 수질 개선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동천 관계자는 "청계천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화 활동이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정화 작업을 수행하며 하천 생태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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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결혼하는 법" 돈 받고 강의?...'명품 도배' 이 영상, SNS 판친다
의사 남편을 둔 아내가 호화로운 일상을 과시하는 콘텐츠가 최근 SNS(소셜미디어)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에 '연봉 25억 의사의 현모양처 브이로그', '의사 남편을 둔 전업주부의 일상' 등 이른바 '의사 남편'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엔 주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 명품을 쇼핑하고 성형외과·피부과를 찾아 관리받는 등 나이 차 많이 나는 고소득 전문직 남성을 배우자로 둔 여성들의 화려한 일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개인의 일상 공유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해당 영상들이 애초 결혼정보회사(결정사) 광고거나 '의사와 결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유료 강의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인 경우가 더러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올라온 '나는 어떻게 의사와 결혼했는가'란 제목 유료 강의는 의사의 인생 사이클 분석을 통한 시기별 연애·결혼 전략, 의사 가정의 결혼 조건 등으로 구성돼 가격은 약 5만원 수준에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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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강제추행 혐의' 오빠 손절?...드라마 제작도 했는데 "교류 안 해" 해명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의 친오빠가 가정폭력, 강제추행 등 논란에 휘말리면서 동생인 지수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지수는 친오빠 김씨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왔으며, 1인 회사 블리수 역시 가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근 지수가 출연한 예능프로 크레딧 타이틀에 김씨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수 소속사 블리수의 법률대리인 은현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수는 일찍이 독립해 해당 인물의 사생활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지수 및 블리수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은 변호사는 김씨가 블리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리수 설립 준비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일부 제한적인 조언 및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가족 구성원이 블리수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 블리수는 가족 구성원들과 일체의 관련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경영돼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