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남편과 지내는 딸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형 광고대행사 마케팅 팀장인 A씨는 건축사인 남편과 갈등을 겪었다. 남편은 "너희 일이 말장난이라면 내가 하는 일은 100년 가는 예술이자 설계"라며 A씨 직업을 지속해서 비하했다. 남편은 부부싸움 할 때마다 비아냥거렸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A씨는 남편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심하게 다툰 날에는 먹던 음식까지 집어 던지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남편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결국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집에서 분리 조치됐다. 남편은 딸이 폭언과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했다. 현재 A씨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는 딸은 최근 '아빠랑 사는 게 괴롭다. 엄마와 살고 싶다. 날 데려가 주면 안 되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폭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화를 낼수록 남편이 비아냥거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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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인 척 1년간 메신저 보내고 시신은 김치냉장고에…'징역 30년' 불복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다시 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41)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1심은 "피고인은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시체를 보관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인을 오욕,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유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씨(40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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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벼랑 끝 내몰아"…'대형마트 새벽배송' 막아선 소상공인들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골목상권은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6일 오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규제는 회피하고 대형마트 규제는 완화하는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은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요구하는 것은 점포를 도심형 물류센터로 전환해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인 즉시성과 근접성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도심에 있는 대형마트 특성상 한두시간내 배송이 가능해지면 타격은 고스란히 전통시장·중소형 마트·편의점 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 역시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자본 독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골목 구석구석까지 대형마트의 배송트럭이 누비게 되면 동네 슈퍼마켓과 중소형 마트는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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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생일상 차려줬는데...아들 총기살해 6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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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협박에 우발적 범행"...아들 살해한 60대 교수 '징역 4년'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잦은 협박이 있었던 점과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해온 사정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12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감정이 격해지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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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진관·우인성·백대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남는다
6일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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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셀프조사' 시켰다고?…경찰, 로저스 쿠팡 대표 '재소환'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두 번째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오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로저스 대표를 서울 마포구 서울청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하얀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타고 청사 앞에 도착했다. 그는 푸른 양복에 주황 넥타이를 입고 지난 조사 당시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차량에서 내렸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해서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 진행되는 경찰 수사에도 성실하고 철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지' '국정원이 조사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여전한지' '미 하원에 쿠팡 차별 대우에 관한 로비를 했는지' '조사를 마친 뒤 바로 귀국 예정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의 경찰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두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달 30일 서울청에 출석해 '셀프조사' 관련 12시간 넘는 첫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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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
6일 법관 정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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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고 주먹질, 목발로 폭행까지...'엄마뻘' 60대 동료 때린 20대
어머니뻘 동료 직원에 폭언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5일 자신이 근무하는 남양주시 한 승마클럽에서 동료 직원인 여성 B씨(62)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리를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2024년 3월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1월27일에는 일하는 게 느리다는 이유로 무릎과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플라스틱 과일 상자로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월에는 발을 다쳐 목발을 짚고 있던 B씨에게서 빼앗은 목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폭언도 일삼았다. 그는 B씨에게 "복도가 지저분하잖아. 나이만 처먹은 X 같은 년. 네가 할 일을 우리가 하잖아", "지난번에 처맞고도 정신 못 차렸네 X년. 너 오늘은 죽여버린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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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이주형, 박은빈에 "우영우 말투 해달라"…누리꾼 '싸늘'
야구선수 이주형(25·키움 히어로즈)이 배우 박은빈(34) 라이브 방송에 남긴 댓글로 뭇매를 맞았다. 박은빈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30분 가량 진행했다.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박은빈은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은 경험을 털어놓는가 하면 팬들 고민을 상담해주는 등 팬들과 소통했다. 방송 도중 이주형은 "우영우 말투 해주세요"라는 댓글을 적었다. 박은빈은 이 댓글에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주형이 언급한 건 2022년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박은빈이 맡았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우영우 역이다. 박은빈은 2022년 드라마 종영 후 인터뷰에서 "우영우 억양이나 행동은 실제 자폐인분들을 따라 하는 건 절대 금기시했다. 배우로서 윤리적인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분들의 모습을 도구적 장치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인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진단 기준을 찾아보고 참고 서적을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이주형 댓글을 캡처해 SNS(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박은빈은 우영우 말투가 자폐를 가진 분들에 실례가 될까봐 극도로 조심한다던데 너도 눈치 좀 챙기고 조심해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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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자마자 올라왔다…"50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설 선물 되팔이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선물이 발송되자마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올라왔다. 6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대통령실 설 선물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선물 구성이 공개된 지 이틀 만이다. 판매자들은 미개봉 상태라고 강조하며 20만~50만원대 가격을 제시했다. 일부 판매 글은 구매 문의가 이어지며 빠르게 예약 상태로 전환됐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달하는 설 명절 선물을 공개했다.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에 헌신한 호국 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을 대상으로 순차 발송 중이다. 이번에는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설 선물은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 뜻이 담겼다. '5극 3특' 권역 특색을 반영한 집밥 재료에는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통합 의미를 담았다. 구성품은 △쌀(대구 달성)과 잡곡(전북 부안 현미, 강원 영월 찰수수, 제주 찰기장) △떡국떡(경남 김해) △매생이(전남 장흥) △표고채(충남 청양) △전통 간장(경기 양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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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혐의 로저스 쿠팡 대표, 경찰 출석…"정부 조사 협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6일 오후 1시28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출석했다. 주황색 넥타이와 푸른 양복을 입은 그는 첫 조사 때와 같이 변호인과 동행했다. 차량에서 내린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해서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 진행되는 경찰 수사에도 성실하고 철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지' '국정원은 조사 지시하지 않았다는데 관련 입장이 여전한지' '미 하원에 로비했는지' '조사를 마치고 귀국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용의자와 접촉해 노트북을 회수한 이유가 국가정보원 지시라고 밝혔는데, 국정원이 이를 부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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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3.9억" SK하이닉스에 5억 태운 공무원…"광기" 베팅 결말은
SK하이닉스 주가에 레버리지로 5억원을 투자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한 공무원의 투자 사례가 화제다. 경제 전문가 A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해 11월 30대로 추정되는 공무원 B씨는 SK하이닉스 주가에 5억원을 베팅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적이 있다"며 "재미있는 건 모든 투자금이 자기 자본이 아니라 5억원 중 3억9000만원이 융자였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A씨가 공개한 계좌 사진에 따르면 B씨의 SK하이닉스 매수 금액은 5억3866만원, 평균 매입 단가는 61만9000원, 보유 수량은 814주였다. 전체 투자금 중 융자 금액은 3억9049만6000원으로 적혀 있다. A씨는 "다시금 불이 붙은 현재의 코스피와 달리 당시엔 대부분 사람이 현금화하는 분위기였고 기관과 외국인도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던 터라 많은 사람이 걱정하기도 했다"며 "그중에는 '한강 엔딩'이라며 B씨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B씨가 글을 올린 후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 50만1000원 선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