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 2년 넘게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은 이정현 서울고검 검사장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검사장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이 검사장은 2022년 8월 법무연수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과제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연장 신청 없이 제출 기한 1년을 넘기도록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 10월 법무연수원으로부터 연구 기간 및 절차 준수 취지의 안내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하란 요청을 받았음에도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검사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단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고 같은 해 5월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배우 홍민기가 전 여자친구 A씨의 임신중절 종용·폭행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홍민기와 나눴다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와 신체 사진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홍민기의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홍민기는 A씨로부터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SNS를 통해 "홍민기 요구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11~12일 새벽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임신테스트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홍민기에게 알렸지만, 홍민기는 '낙태할 거지, 내일 바로 하러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13일 홀로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으며 이를 입증할 진료 기록과 초음파 사진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홍민기 측은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A씨는 배우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준 적도 없고, A씨의 주장과 달리 배우가 A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결단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신 및 임신 중절은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20년 계약 만료로 퇴거를 앞둔 장기전세 임차인들이 "우리도 피해자"라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임차인 단체 대표는 "20년 후 정부가 무언가 조치를 해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광훈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편하게 살았으니 계약 조건대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원론적으로 맞다. 그런데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입주할 당시 임차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당시에 집 살 기회가 있음에도 다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다. 공공분양 아파트 받은 사람들은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되지 않았냐.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지금 아파트값은 다시 태어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7년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잘 되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과감하지 못하고 배포가 없었던 것 같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고 밝혔다.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초과 세수가 100조를 상향할 거라고 하지 않냐.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을 인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했지만 적임자를 찾기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경험을 갖춘 검찰 출신은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비검찰 출신은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국민 추천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대 중수청장은 임기 2년 동안 주요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동시에 조직의 인력과 업무 체계 등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사건 관할을 조정하는 일도 초대 중수청장의 몫이다.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전직 검사장급 변호사가 거론된다. 특수·경제범죄처럼 복잡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대규모 수사조직을 지휘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검찰 내부의 신망까지 갖춘 인물이라면 중수청 합류를 망설이는 검사들을 설득해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초대 청장은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동시에 중수청행을 주저하는 검사들을 끌어와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며 "특수·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 경험과 조직 통솔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적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씨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미루던 중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이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소년범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여학생들을 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박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1)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불에 달군 흉기로 몸을 지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곁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범행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15세 여중생은 불에 달군 흉기로 신체가 지져진 탓에 왼쪽 팔목, 발목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 31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태워 감금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거나 가출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의료인 신분으로 문신 시술을 광고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2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박준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문신 시술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34년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여러 대법원 판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광고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관한 광고"라며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수사팀에 소속됐던 검사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또 다른 검사 1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봐주기 수사해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끝에 2024년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도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가 내놓은 23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청년·세입자·주거단체들이 공급 물량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전월세 대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용산 부지 활용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정부가 '닥치고 공급'이라는 슬로건 아래 23만호라는 공급 물량을 제시했지만 근거가 부실하고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신속 공급이라는 목표에 쫓겨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민간 공급 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있다"며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을 15% 도입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산출 근거가 없고, 민간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이자를 정부가 대주는 구조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10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친 아내가 별거 기간 남편이 불린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술만 마시면 욕설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 폭력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다. 결국 A씨는 10년 전 두 아이를 데리고 한밤중에 집을 나왔다. 당시 A씨 손에는 아이들 옷 몇 벌과 300만원이 든 통장 하나뿐이었다. A씨는 경찰 신고를 수백 번 고민했지만, 앙심을 품은 남편이 찾아와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 친정에 몸을 숨긴 채 연락을 피했다. 그렇게 숨죽여 살아온 10년 동안 남편은 재산을 크게 불렸다. A씨가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집값의 절반 이상은 A씨가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깨 마련한 돈이었다. 잔금 대출도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함께 갚았다. 하지만 남편은 A씨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에 사용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지검장은 중수청에서 1급 자리인 본청 차장과 지방청장 보직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지검장은 최근 중수청을 지원하면서 1급 수사관 보직인 중수청 본청 차장과 지방청장(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 차장은 중수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를 보직과 경력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한다고 했다. 예컨대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이 외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한다. 임 지검장은 지검장급이어서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에서 1급 자리는 본청 차장과 서울 등 6개 지방청장 등 7개뿐이다. 지원자가 많으면 2급 보직을 받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2급 자리는 감찰관이다. 임 지검장은 그동안 꾸준히 중수청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과 환상에 시달려 온 탓에 비정상적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너무 죄송하다"며 "제 행동이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