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팀에 대한 법 왜곡죄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민위는 지난 1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수사팀을 법 왜곡죄로, 안선단원서장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수사권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수사 결론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산단원서는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10대 A씨가 40대 사장 B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지난 2월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새벽 영업 이후 오전 11시30분쯤까지 이어진 가게 회식 자리에서 B씨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A씨를 간음했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이동한 점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던 점 △헤어질 당시 배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사받는 가운데 SBS 시사·교양 '궁금한 이야기 Y'가 그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돌연 삭제했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은 지난 18일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여성 BJ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연예인 오빠에 대해 잘 아는 분들 제보를 기다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돌연 삭제됐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걸그룹 동생 측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궁금한 이야기 Y' 측은 "전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은 "모든 아이템이 다 방송되는 건 아니기에 제보 공지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며 "아직 취재까진 아니지만 해당 아이템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만난 여성 BJ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통일교 도박 수사를 수사기관이 고의로 무마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 어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통일교가 경찰 수사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의 개입으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관계자들과 '수사를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고 말하는 녹취가 발견됐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윤핵관이라고 지목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에 확보한 바 있으나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또다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 한 마사지 업소에서 B씨(19)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뒤 "이미 전과가 있어 무서울 게 없다"며 B씨를 협박해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 지인 신고로 체포되면서 추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로 출국 금지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 앞으로 '방 의장 등 하이브 고위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참석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활동을 위해 출국 금지를 잠시 풀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그를 출국 금지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PEF(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차익의 30%를 받았다.

환청과 망상에 빠져 할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TV 시청 중이던 80대 할머니 B씨를 이불 등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도중 B씨 호흡이 약해지자 숨진 것으로 착각해 옥상에 올라가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명을 건졌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환청 증상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받은 점 등을 근거로 편집조현병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아버지도 "아들이 사건 두 달 전부터 누군가 귀에 속삭인다고 했고, 사망한 친척이 자기 몸에 들어온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오인해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일 종합특검

브레이크 등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에게 경찰이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들 자녀가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달 8일 A·B씨에게 경고하고 아동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아동 보호·양육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했으나 이들이 방임죄를 적용할 정도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와 B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했으나 혐의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A·B씨 자녀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실종 신고된 15세 소녀를 찾고자 30대 남성의 오피스텔에 방문했다가 복층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던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경기 의왕시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 사건이 다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찰에 15세 소녀가 실종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소녀는 신고 전날 밤 30대 남성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소녀를 유인한 것으로 판단, 그의 집을 파악해 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안전한 상태의 소녀를 찾아냈다. 그런데 경찰은 A씨 오피스텔의 복층에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인물은 20대 여성 B씨였다. 고인 얼굴에는 비닐이 씌워져 있었다. 경찰은 B씨가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로 가스를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B씨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사이 B씨 혼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내가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에 해당할까.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3세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마흔을 앞두고 직장 동료 소개로 아내를 만났다. 시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아내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결혼 생활도 큰 갈등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A씨는 이사를 앞두고 아내 짐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 사실을 마주했다. 한 상자 안에서 갓난아기 사진과 출생신고 관련 서류가 발견됐는데, 아내가 친모로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A씨가 따지자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눈물을 터뜨렸다. 아내는 "스무살 때 성폭력 피해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억이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가 겪었을 고통을 이해한다"면서도 "결혼은 인생을 함께하는 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서울 서남권 일대의 조직폭력배 '진성파' 행동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진성파는 '학교짱' 출신들을 모아 합숙생활을 하고 조직원으로 길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진성파를 폭력조직으로 인정했는데 서울 기반 폭력조직이 발견된 건 21년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구성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합숙소 운영과 영치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1억 원 상당을 송금받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이 적발된 것은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등장한 MZ 조폭은 또래 중심의 느슨한 점조직 형태로 폭처법상 범죄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명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법원에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도 이를 채택해 해당 기관에 보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쌍방울 법인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련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법인 신용카드 내역에 2023년 5월17일 오후 6시34분34초쯤 수원지검 앞 이마트24광교법원점에서 △소주3병 △생수3병 △담배1갑 △봉투1개를 구매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날 오후 6시37분17초쯤 소주 1병 추가 구매 기록도 조회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신용카드 회사 및 편의점 가맹점 본사 등에 사실조회 촉탁해둔 상황이다. 해당 내역들은 의혹의 핵심 증거들로 여겨졌고 언론 보도가 돼왔던 사안들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곧 진행될 국민참여재판 당일 배심원들에게 이를 제시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