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수원 한 금은방에서 시가 2억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장안경찰서는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수원시 장안구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과 골드바 등 200여돈(시가 2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0분 뒤 또 다른 금은방에 들어가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추적 끝에 사건 발생 12시간여 만인 오후 4시50분쯤 인천공항 출국장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훔친 금을 처분하고 받은 현금과 훔친 귀금속 일부 등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판사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면 충돌했다. 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와 왜곡된 혐의 구성을 했다고 반발했고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맞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수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에게서 검찰이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주범인 김 전 대표에 대해 선고된 추징금 750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부인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9억4000만원을 추징 보전했고, 부인은 해당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공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부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검찰은 국세 등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2022년 7월 김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뒤부터 차명 투자금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확보해 추징 집행을 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이날 4억5000만원을 포함해 193억8000만원이다. 검찰이 추가로 환수한 4억5000억원은 범죄 피해재산으로 분류돼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자리를 메울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근거를 담은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강제 전보'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제처 국회 입법 현황에 공개된 공소청법안은 부칙을 통해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두고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 재배치의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조직개편 이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소청 잔류를 선호해 공소청 정원이 초과되고, 반대로 중수청 인력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이동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많다.

함께 일했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50대 전직 부기장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인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국내 항공사 전직 부기장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는 범죄분석관들이 피의자 면담 등 관련 수사 자료를 분석한 뒤 점수로 수치화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20개 문항에 40점 만점이며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진단한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2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범행 전날 오전 4시40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C씨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추가 범행을 위해 또 다른 전 동료 D씨가 거주하는 경남 창원시로 향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당시 D씨는 경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울산에서 은신 중 경찰에 체포됐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20일 서울 종로구 시대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시대 새 대표이사에 오병상 사장(사진)을 선임했다. 오 신임 대표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정치부, 사회부 등을 거쳐 런던특파원, 중앙선데이 편집국장, JTBC 보도총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편집인 등을 역임했다. 오 대표는 지난해 10월 시대에 상임고문으로 합류했고 올해 1월 사장에 선임됐다. 오 대표는 40여년에 달하는 언론사 경력을 바탕으로 제호를 바꾸고 종합지로 새롭게 출범한 시대의 도약을 이끌게 됐다. 오 대표는 취임사에서 "시대는 존중받는 개인과 부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모토를 실천하는 미디어가 되어야 한다"며 "시대의 미션은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숙의 미디어가 되는 것이다. 숙의 미디어는 숙의 민주주의를 가꾸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모토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정치 중립과 실용주의라는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로 인명피해가 5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방당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며 최고 수준의 대응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7분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 접수 1분 만인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초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약 200kg이 폭발 위험에 노출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자, 소방당국은 오후 1시 2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이어 1시 31분에는 2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후 1시 53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고, 오후 3시 30분에는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총 55명으로, 중상 24명, 경상 31명이다. 소방당국은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협력해 현장 응급의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부상자들은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유성선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0일 오후 2시 김 창업자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창업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창업자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단 게 기본 입장"이라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카카오 투자 관련 담당 관계자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사용된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며 "핵심은 2023년 2월28일자 카카오 측의 장내 매수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가 전제돼야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장악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그 당시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를 단언하고 확신하고 있단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BTS(방탄소년단)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광화문 광장은 벌써부터 글로벌 아미(ARMY·BTS 팬클럽)들로 북적였다. 빈 무대나 근처 대형 건물의 LED 광고판(사이니지)에 나오는 BTS 멤버 사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내일(21일)이면 초대형 공연장이 된다. 초대형 스크린과 무대가 설치됐고 20m 높이의 딜레이타워(음향의 시차를 없애기 위한 스피커 탑) 8대가 자리잡으면서 이미 콘서트장을 방불케했다. 철제 펜스는 공연장 주변을 둘러쌌고, 관람석 설치도 마무리됐다. 현장에서는 스피커 등 주요 음향 장비 설치와 점검이 이어졌다. 독일에서 온 그레타씨(23)는 "콘서트장도 아닌 서울 한가운데에서 이런 대형 공연을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며 "7년 전부터 아미라서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숙소가 신촌 인근이고 티켓도 없지만 광화문 근처에서 넷플릭스로 공연을 보며 분위기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근처 이벤트 공간과 기념품 판매장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혼자 사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과 동일하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형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30일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88) 집에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 거동을 도와주며 접근해 주거지를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법정에서 대면했다. 이날 오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는 오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명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2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이) 김 회장에게 여론조사 비용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회장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증언이 명씨로부터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 시장이 '철강회사 김한정을 만나러 가는데,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전화 당시 증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명씨는 "김한정이 아니라 김 회장이라고 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명씨에게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전화를 걸어 '회장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최 목사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재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목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를 더 진행한다. 특검팀은 "최 목사가 공소사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인 김 여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목사 측은 "함정 취재의 동기가 있었고, 이것이 실제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이던 김 여사가 이 법정에 서 있게 하는 단초가 됐다"며 "양형에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선 통상 함정취재가 폭넓게 허용되는데,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라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다소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