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했다고 밝힌 잠실7동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1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씨 측이 보관 상자 획득 과정 등 일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면서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씨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지난 9일 폐기 업체를 통해 버렸다고 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했다"며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 측이 확보했다고 밝힌 흰색 상자에는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배부매수: 1900매' 등 문구가 기재돼있다. 전씨 측은 불법적으로 상자를 습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성직 원웨이뉴스(구 전한길뉴스) 변호사는 "선관위에서 폐기한 주인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상자 확보 경위나 상자 처리 방침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박스 제보자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며 "법원과 상자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와 관련, "검찰이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댄다고 하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대안과 고민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제55회 교도관 무도대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메시지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보호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범죄 피해자가 지금보다 더 보호되면 폐지해도 된다"며 "범죄 피해자를 지금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과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성범죄와 아동범죄 등 피해자 진술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서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을 위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12일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와 업체에 인계한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와 관련 문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다. 또 관련 문서에 관한 문서송부촉탁과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된 수량임을 확인하는 문서송부촉탁도 결정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등이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에 대해선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다만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는 지난 9일 법원의 1차 증거보전 신청 당시에도 기각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했던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현장 검증을 갔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과 달리 투표용지를 단순 보관한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업체가 수거해갔다"고 설명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소의 핵심 내용이었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함께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유죄로 판단한 염 소령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 "의사들 진술에 따르면 염 소령은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선서 거부 또는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수사받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절도를 목적으로 지인의 집에 침입한 뒤 홀로 있던 지인 딸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석)는 특수강도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시20분쯤 경기 의정부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집 안에 있던 딸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커터칼로 B씨를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제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 후 A씨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인근 오피스텔로 달아났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당시 그는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무단으로 침입해 체포된 30대 남성의 집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이 다수 발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소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중랑구 한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스튜디오 업주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피해자는 A씨가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위치한 건물 안을 서성이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절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를 수색했으나 절도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주거지에서는 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과 나체 사진 등이 다수 발견됐다. 또 CCTV(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가 지난 2일 스튜디오를 침입해 라커룸 등을 뒤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같은 스튜디오에 침입하려다 실패했다.

"사무실에서 치킨 먹으며 월드컵 봐요. " 한국과 체코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이 펼쳐진 12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서울 종로구 BBQ치킨 청계광장점은 밀려드는 주문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를 볼 수 있는 스크린이 없어 매장 안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대신 밀린 배달이 많아 홀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매장 직원은 입구에 서서 "매장 이용은 가능하지만 배달 주문이 몰려 지금 주문하면 최소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손님들을 돌려보냈다. 인근의 KFC 청계천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매장 POS(포스)에 영수증 수십장이 길게 늘어져 있을 만큼 이미 배달이 밀려 있었다. 매장 측은 "주문한 음식을 받으려면 최소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변에서 만난 한 배달원은 "광화문 일대 사무실에서 치킨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회사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으며 경기를 응원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과거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이면 밤늦은 시간까지 거리 응원을 펼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올해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임신 비율도 늘어나는 가운데, 50대 어머니의 임신 소식을 접한 20대 딸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26세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1세 엄마가 임신 13주 차라고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엄마는 당연히 아이를 낳을 생각인 것 같다"며 "출산 이후 건강이 나빠지거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나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아빠와 연년생 남동생은 축하한다고 하더라"며 "엄마도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인데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결국 공동 육아를 하게 될 것 같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부모 건강이 가장 걱정된다", "독립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육아 부담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등 현실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문제 될 게 없다", "새로운 생명을 축복할 일"이라며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인천 한 재활용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된 가운데 시신의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을 감정한 결과 "성별과 연령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쯤 해당 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던 직원이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부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신체 일부는 왼쪽 무릎 아래 부위로 당시 피 묻은 붕대로 감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길이는 약 40㎝, 발 크기는 210~220㎜ 정도다. 경찰은 해당 시신이 여성이나 어린 학생의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 '사흘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해당 센터가 등록 차량만 출입 가능한 시설인 점을 토대로 시신 발견 당일과 전날 센터로 폐기물을 운반한 연수구와 중구 일대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했다.

"광화문은 길거리 응원 성지잖아요. 월드컵인데 당연히 나와야죠.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한국 대표팀과 체코의 북중미월드컵 첫 경기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되자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일제히 "대한민국"을 외쳤다. 연차를 내고 응원에 나선 직장인부터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평일 오전에도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는 약 1만4000명이 모였다. 빨간색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응원 도구를 흔들며 대표팀에 힘을 보냈다. 광장을 지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응원에 동참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 최인수씨(27)는 "첫 경기가 중요한 만큼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경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사원증을 목에 걸고 직장동료들과 거리로 나온 김모씨(24)는 "국민적 관심이 큰 경기인 만큼 회사와 유동적으로 점심시간을 조율해 시간을 냈다"며 "거리 응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몇 달씩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A씨(38·남)가 이날 법원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악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며 과도하게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등 111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수업을 진행한 음악실에 방음 장치가 없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가 저항하면 '배신자'라며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암시를 통해 피해 학생들이 주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