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총 3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위반 혐의를 받는 석유화학사 6곳과 각 회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고위 임원 2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는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 간 핵심 석유화학제품 8개 품목에 대해 16조3961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성준규)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9분쯤 법원에 출석한 송씨는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매일같이 후회했다"며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관리자와 사전에 무단 결근을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재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

택시비 없이 택시를 이용한 불법체류자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화 '범죄도시' 속 장첸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택시 운전 2년 차인 택시 기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께 경기 시흥시에서 광명시로 가는 한 남성 승객을 택시에 태웠다. 이동 중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자 이 승객이 "내가 사실 중국에서 온 지 좀 됐는데 지금 택시비가 없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얘기하고 돈을 안 보낸 승객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승객은 "경찰 부르라"고 큰소리를 쳤다가 "돈이 없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승객이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 기억이 나서 "그 지인에게라도 택시비를 받을 수 없냐?"고 물었는데, 그때부터 승객의 태도가 돌변했다. 승객은 "야, 이 개XX야. 집사람이 지인이야? 내 집사람 협박해서 돈 받아내겠다는 거냐"라며 A씨가 하지도 않은 말을 문제 삼아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자신의 차로로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28일 오전 9시25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1차로로 진입하던 B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62. 8~67. 1㎞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치인 B씨는 약 한 달 뒤 외상성 뇌실 내출혈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1차로로 진입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지 않았고, 직진하던 중 갑자기 A씨의 진행 차로로 방향을 바꿀 것까지 예상하긴 어려웠다고 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3명이 2학년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달군 캔으로 지지는 등 고문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웃지 않으면 더 때리겠다"고 협박하며 영상까지 촬영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2학년 학생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동급생 1명과 선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신체 폭행은 주 3~4회꼴로 이어졌고, 심할 때는 한 번에 1시간 가까이 지속됐다고 한다. 방송에 공개된 영상에는 A군이 야구방망이에 맞으면서도 웃는 모습이 담겼다. A군 아버지는 "아들이 웃지 않으면 더 맞을 수 있어 억지로 웃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들은 청테이프로 A군의 입을 막은 채 발로 차거나 야구방망이, 쇠젓가락, 드라이버 등을 동원해 괴롭혔다. 기숙사에서는 침대와 벽 사이에 A군의 머리를 끼워 넣고 10분 넘게 고통을 주기도 했다. 공업용 자재로 목을 졸랐다 풀기를 반복하고, 라이터로 달군 캔을 발에 갖다 대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2026 국중박 분장놀이' 대상을 받은 참가자 전은슬씨가 재료비로 약 4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한 ''2026 국중박 분장놀이'에서 대상을 받은 전은슬씨가 등장했다. 전씨는 최근 열린 '2026 국중박 분장놀이'에서 백자 모양 잉어 연적 분장으로 참가자 643명의 275팀 중 1등을 차지했다. 참가 계기에 대해 전씨는 "처음에는 뭔가 졸업도 다가오니까 '바로 졸업해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SNS(소셜미디어)에 뜨길래 내가 이걸로 대학 생활의 정점을 찍어야겠다 싶어서 참가하게 됐다"고 유쾌하게 밝혔다. 실제로 지나가는 시민들도 잉어 연적으로 분장한 전씨를 향해 "와 진짜 이길 수가 없다"라며 감탄하기도 했다. 유재석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 알았냐"고 묻자 전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신청할 때까지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12시 마감인데 11시59분에 제출했다"고 털어놨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문홍성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영입하며 기업형사 및 화이트칼라범죄 분야의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고 1일 밝혔다. 문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기업·금융·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부패·경제범죄를 다뤄온 특별수사 전문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대전지검 특수부장,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부단장 등을 거치며 주요 특별수사를 담당했다. 검사장 승진 이후에는 창원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주요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전주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일선의 직접 수사부터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수사지휘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문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 합류해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검찰에서 축적한 특별수사와 수사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융·증권, 공정거래, 중대재해·산업안전, 영업비밀·기술유출 등 태평양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할 예정이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순간이 생생하게 담긴 보디캠 영상을 보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진한 전우애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3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에 투입된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관할 공병대 등 18명 가운데 2명이 보디캠을 착용했고, 1개가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21일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통문 안쪽으로 진입하고 지뢰를 탐지하는 장면,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서로 부축하고 기어서 그 수색로를 빠져나오는 장면들을 봤는데, 저도 역시나 울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병들의 헌신적인 소명 의식, 부상 전우를 끌어안고 함께 빠져나오는 장면, 이런 것에서 정말 진한 전우애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배달 주문한 회덮밥의 밥이 시중 포장용기가 아닌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도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평소 자주 주문하던 단골 식당에서 회덮밥을 주문하며 밥을 따로 포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밥을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용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보낸 걸까. 맛 있어서 재주문한 곳인데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에 따르면 A씨는 2만1000원짜리 연어, 참치 초밥 세트와 1만5000원짜리 회덮밥을 주문했다. 요청사항에는 '회덮밥에 밥은 따로 포장 부탁드려요',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벨 누르지 말아주세요'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밥을 따로 달라고 한 게 진상인 거냐"며 "임신 중인데 입덧이 있어서 나눠 먹으려고 따로 부탁드렸다"고 부연했다. 결국 A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가게에 상황을 전달하고 환불 처리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회수해 가도 된다고 했는데 안 가져가더라. 봉지에 받은 밥은 당연히 버렸다"며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공항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지난 10개월 동안 285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자동심사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 등록한 외국인은 142만명에 육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 자동입국심사 이용자가 285만4058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10개월간 이용자가 2024년 한 해 이용자 91만2619명의 3배를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42개 국가·지역의 자동심사 사전 등록자는 141만9960명이었다. 이용 대상 확대 전 13년간 누적 등록자 30만2050명의 4. 7배에 달한다. 정부는 여권과 지문·얼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외국인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 절차를 밟는 방식인 '케이(K)-자동입국심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상은 일본·대만·독일·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 중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17세 이상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했다. 당시 홍콩·마카오·독일·대만 등 4개 국가·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과 자동입국심사를 허용했다.

■김영돈씨 별세, 김정겸·명자·명숙·명옥·명희씨 부친상, 박강수씨(서울 마포구청장) 빙부상=예산명지병원장례식장 3층, 발인 2일 정오, 장지 세종 은하수공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했다. 정부의 합병 개입이 엘리엇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일 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 오후 7시쯤(한국 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조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원 중재를 맡았던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며 "이에 원 중재판정과 같은 액수인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정부의 부당한 합병 개입으로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