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한정 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가 "채무 전부를 떠안아야 한다"는 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최근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버지는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업자였다. 그러나 공실이 늘면서 경영난을 겪었고, 기존 대출을 막기 위해 추가 대출받거나 세입자 보증금으로 자금을 돌려막는 상황이 이어졌다. 아버지 사망 후 A씨 가족은 세입자 보증금과 금융권 대출, 개인 채무, 세금 등을 확인한 결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은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을 신청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아버지 소유 건물에 전세로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 만기를 앞두고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하여!" 12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오전 11시로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를 3시간 앞둔 이른 시각이었지만 광장은 이미 붉은 물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붉은 유니폼과 두건을 두른 시민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마련된 '붉은악마 응원존'에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 3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찌감치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응원도구를 정리했고, 곳곳에서는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거리 응원은 대한축구협회·KT·붉은악마가 공동 주최했다. 실시간 중계가 예정된 KT건물 건너편 세종문화회관 앞 공간에는 펜스와 함께 응원존이 마련됐다. 주변으로 KT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이벤트 부스도 들어섰다. 시민들은 경품 추첨에 참여하거나 응원용품을 챙기며 경기 전 분위기를 즐겼다. 건대입구역에서 출발해 광장을 찾은 쌍둥이 자매 문규리(26)·문규미씨(26)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색으로 무장했다. 문규리씨는 "이전 월드컵 등에서 모은 굿즈를 몸에 둘렀다"며 "경기 시작 전에 예정된 아이돌그룹 코르티스 응원 공연도 보고 이벤트 굿즈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싶어서 일찍 도착했다"고 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나는 지난 11일 SNS(소셜미디어)에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갈무리해 올렸다. 그는 여기에 별다른 설명 없이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짧은 글을 덧붙이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나나가 현장에서 흉기를 집어 들어 대응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강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나나는 A씨에 대해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식 투자로 1000만원 넘는 손실을 본 사실을 6개월 동안 숨겨온 아내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5년 차 남성 A씨의 고민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아내와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투자 역시 서로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라며 "어느 날 밤 아내가 갑자기 울면서 주식으로 1000만원 넘게 손실을 봤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손실 자체보다 6개월 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남편이 실망할까 봐 손실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에는 1000만원 선에서 끝났지만 더 큰 손실이었다면 어땠을지 걱정된다"며 "부부 사이에 투자 손실도 바로 공유하는 게 맞는지, 각자 관리하는 돈이라면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회사 부장님의 자녀상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된 직장인이 조문 여부를 두고 고민이라는 사연에 누리꾼들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부장님 자녀상을 들었는데 조문을 가야 하느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다른 팀 부장을 통해 자신의 팀 부장이 자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우리에게 알린 건 아니라서 가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이 나랑 동갑이라고 하던데 우리 팀이 젊은 세대들로 구성된 팀이다. 모두 다 같이 참석해도 괜찮을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알게 된 이상 조문을 가는 것이 예의"라며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반면 "유족이 직접 알리지 않았다면 조용히 배려하는 것이 맞다"며 자녀상의 경우 가족 중심으로 장례를 치르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팀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되 대표자만 조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며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요금제를 바꾸기 위해 매장을 찾은 60대 남성이 과도한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개통 철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울산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가 최근 아버지가 동네 통신사 매장에서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아버지는 요금제를 더 저렴하게 바꾸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직원은 "월 요금을 낮추려면 새 휴대전화를 구매해야 한다"고 권유했고, 아버지는 이를 믿고 새 기기를 개통했다. 이후 계약서를 확인한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사실상 '공짜폰' 수준의 보급형 모델이었지만 24개월 의무 사용 약정에 36개월 할부 조건이 적용돼 있었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1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해당 기종의 중고 시세는 9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 후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주요 책임자들이 구속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시공사 현장 대리인,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간부, 감리단장이다. 시공사 직원과 현장 용접공 등 나머지 7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부실 시공과 용접 불량을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며 근로자 4명이 숨졌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가 접합부 용접 불량과 미흡한 품질 관리, 무자격 용접공 투입 등이 원인이 돼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1차 수사 끝에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당에 방문한 손님의 차량을 식당 사장이 무단으로 이용해 장을 보러 다녀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1일 오후 8시쯤 가족들과 함께 부산의 한 양꼬치 식당을 찾았다. 식사 도중 식당 사장은 A씨에게 "차를 빼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A씨는 차량 열쇠를 건넸다. 사장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시 주차해 두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 15분 뒤 화장실에 가던 A씨는 주차돼 있어야 할 자신의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차량을 찾던 중 맞은편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돌아오는 식당 사장을 목격했다. 사장은 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내렸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사장이 약 20분 동안 차량을 이용해 인근 마트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항의하자 사장은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된 것 아니냐"며 "다음에 서비스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식당에서 결제한 11만원을 환불받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싸움을 말리는 교도관을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뇌진탕을 입힌 수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해남교도소 수형자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형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교도관에게 "나 유도했던 놈”이라며 교도관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다. 같은해 10월25일에도 A씨가 교도소에서 소란을 부리자 교도관이 A씨를 사무실로 이동시켜"바닥에 앉으라"고 했는데, 이 말에 격분한 A씨가 머리로 교도관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 범행으로 교도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다른 수형자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된다"며 "교도관들의 자긍심과 근무 의욕을 저해해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므로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성폭행 무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허위 신고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감금·협박당해 거짓 자수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11일 방송에서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자마자,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납치·감금되어 목숨을 위협받고 거짓 자백까지 해야 했던 한 남성의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A씨는 남성 B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녹음 파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지난 3월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흥신소를 통해 B씨 주소와 동선을 파악한 뒤 배관 점검원으로 위장해 B씨 자택에 침입했다. 이들은 B씨를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자수하라고 강요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너도 감옥 가고 나도 갈 생각으로 왔다", "흉기 새로 샀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흉기에 20여 차례 찔려 상해를 입었고 현금 1300만 원까지 빼앗겼다.

금요일인 오늘(12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5~10㎜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다소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평년(최저 15~18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를,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다. 강한 햇빛이 대기 중 오염물질과 반응하면서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여자친구를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충북 증평군 한 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주차장 폭행 30여분 뒤에는 주거지에서도 B씨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때리고, 프라이팬이 부러지자 캠핑 장비로 목을 3회 졸랐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B씨가 화장실에서 목욕 중인 것처럼 꾸며 경찰을 돌려보냈으며 경찰이 돌아간 뒤에는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라", "너의 엄마, 아빠를 죽일 거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네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