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의 단체 관람 대관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의 금융상품 단체 가입에 대한 보답으로 단체관람 상영관 대관료를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절차를 밟고 지급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사의 금융상품을 단체 가입시켜준 보답으로 관람비를 지급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대형 금융회사는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한 영화의 단체 관람을 지원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 관련 로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제약업체 제넨셀의 창업주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날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임상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거짓 내용을 기재하고 부작용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보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약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시험에 관해 생명·신체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강씨는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식을 고가로 매도해 큰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었고 실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3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2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한다. 대검찰청은 30일 "합동수사팀이 운영을 종료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9개월 만인 지난해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팀은 지난 4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수사 의뢰된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도 수사해 지난 1월 참사 관련 비방글을 다수 게시한 60대 법무사 조모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참사가 '마약 테러'로 발생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글과 영상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직무유기 의혹과 참사 뒤 휴대폰을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활동을 종료한 '10·29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합수팀)의 수사를 이어받아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함께 수사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인 김근준 총경이 팀장을 맡는다. 기존 합수팀에서 사건을 담당해온 경찰 수사 인력 11명이 그대로 참여해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중수청과 경찰이 참여하는 후속 합동수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 체계가 구성되면 특별수사팀의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넘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후속 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수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팀은 이날 운영을 종료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우리 사회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이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와 사이버렉카의 허위정보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 위원장,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임오경·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간사),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의원들도 참석했다.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피해자 구제와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됐다. 강태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2년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2007년 태평양에 합류해 방송·통신, 개인정보, 게임 콘텐츠, IP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AI 법 및 관련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활발히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강 변호사는 2020년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 ALM이 주최하는 'The Asia Legal Awards'에서 아시아 지역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변호사(Data Privacy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한 편의점에 '제발 개똥을 버리지 마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은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앞 편의점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공유됐다. 글쓴이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설명하며 "개똥을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다. 얼마나 많이 버렸으면 '제발'이라고까지 하겠느냐"고 했다. 사진 속 쓰레기통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라는 기존 안내문 위로 '제발 개똥 ㄴㄴ 버리지 마요'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게시물이 공개되자 편의점 등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잇따랐다. 편의점에서 3년간 일했다는 한 누리꾼은 한 사람의 반복적인 행동일 것이라는 추측에 "아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개똥을 많이 버린다"며 주로 20~40대 손님들이 그랬다고 주장했다. 반려견 배설물뿐만이 아니었다.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나 자동차 내부 쓰레기 등을 봉투째 가져와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경험담이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가게 앞 쓰레기통을 치워버렸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도 자신이 일하는 매장의 쓰레기통을 없앤 뒤 외부 쓰레기 문제가 줄었다고 전했다.

30일 서울고법

치료비 문제로 다투던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서산시 한 병원에서 아버지 B씨(80대)와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1주일 만인 28일 끝내 숨졌다. B씨는 병원에 입원한 A씨를 보러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존속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B씨가 숨지자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변경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여수 한 아파트 화단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이날 낮 12시쯤 여수시 도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이날 오전 9시 28분쯤 여수시 안산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로 추정했다. 신생아는 발견 당시 안이 보이지 않는 검은색 봉투에 담겨 있었으며, 탯줄이 달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