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독자 수 107만 명을 보유한 정치 유튜버 성제준(35)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제준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밤 9시쯤 성제준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제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제준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해명했다. 성제준은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한 이유에 대해 "대리 기사 불렀으며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매장에서 영업이 끝나 인도에 주차됐던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해 차도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장에서 와인 한 잔만 마신 상태였다"며 "5초 정도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 바로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서 눈으로도 보고 있었으나 취하지도 않았고 매장 앞 도로로 이동하는 거라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1년 넘게 촉법소년 형제로부터 지속적인 절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경기 파주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남학생 한 명이 매장에 들어와 쇼핑하듯 과자와 음료를 봉지에 담은 뒤 사라졌다. 이 학생은 또 다른 날에는 커다란 종량제 봉투를 동원해 아이스크림을 싹쓸이하기도 했다. 심지어 친구들이나 다른 가족을 동원해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동일한 학생 2명에게 20여차례 도둑질당했다"며 "절도범의 정체는 인근 아파트에 사는 형제"라고 토로했다. A씨는 "문제의 형제는 CCTV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며 "약 13개월 동안 절도로 인한 피해 금액은 97만원가량"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며 "촉법소년인 탓에 매번 보호관찰 처분만 받고 풀려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근에서 절도범으로 유명한 형제고, 올해 형이 만 14세가 되자 동생만 도둑질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0시51분51초 전남 장성군 북쪽 18㎞ 지역에서 규모 2. 4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 46도, 동경 126. 81도다. 발생 깊이는 7㎞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 진도는 전남 Ⅳ(4), 전북 Ⅲ(3), 광주 Ⅰ(1) 등이다. 최대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흔들린다. 3은 실내에 있는 사람 일부가 진동을 느끼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2는 조용한 상태서 소수의 사람만 진동을 느끼는 정도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황당한 '먹튀 피해'를 봤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파주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30분쯤 여성 2명이 가게에 방문했다"며 "가장 비싼 안주 3개와 하이볼 2잔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류 주문의 필수 과정인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더니 핸드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다"며 "두 사람이 보여준 모바일 신분증이 캡처한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런 과정은 CCTV 영상에 모두 찍혔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 손님들은 술과 안주를 먹으며 가게 밖에서 흡연도 했다고. 그러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휴지를 둘둘 말아 나가더니 그대로 사라졌다. A씨는 "화장실 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주변 가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뒤 "조심하라"고 말했다. 나흘 뒤 A씨는 인근 가게 사장으로부터 "무전취식 후 도망간 여성 손님들이 온 것 같으니 빨리 와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인 오늘(20일)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며 포근하겠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할 전망이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20도까지 벌어지겠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춘천 -2도 △강릉 5도 △대전 -1도 △대구 1도 △전주 0도 △광주 2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춘천 15도 △강릉 15도 △대전 15도 △대구 17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로 예보됐다.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람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초속 15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도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2020년 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 폼(gang form)'이 인양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채 일부 볼트가 해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러시아 국적 20대 근로자 A씨는 이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해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갱 폼은 한 층 더 인상하는 작업이 중단된 이후 고정철물인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가 해체된 상태였고 별도의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 같은 상태에서 A씨 등에게 거푸집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예상 가능한 추락 위험을 방지할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라이브를 앞두고 교육 당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BTS 광화문 공연 다중운집 인파 사고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당국은 학생 안전 매뉴얼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사고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교육청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사람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안내했다. 또 인파의 흐름에 저항하거나 반대로 가기보다는 대각선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해야 하고, 가방을 메고 있다면 가슴 앞쪽으로 폭신한 가방을 안아 가슴을 보호하고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라고 당부했다. 혼잡한 상황에서는 바닥에 소지품이 떨어지더라도 줍지 않아야 한다. 만약 넘어졌을 경우 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끌어당겨 공처럼 말아 머리와 가슴, 배를 보호하며 평정심을 유지해 최대한 빠르게 일어나라고 나와 있다. 교육청은 현장 경찰과 안전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2 또는 11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국민연금 측은 삼성의 불공정한 합병과 정부 압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미 위법성과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19일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4년 9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연금 측에 "합병 부분에 대한 주장은 소장에 비교적 많이 담겨 있지만 정부의 부당개입 부분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이슨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문과 엘리엇 ISDS 관련 영국 하이코트 파기환송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뇌물사건 판결 등 관련 자료를 폭넓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연간 10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 법안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살인사건'을 계기로 교제폭력 관련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관련 112신고는 총 10만532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8만8394건) 대비 19% 늘었다. 현재 수사기관은 교제폭력에 대해 가·피해자 관계와 폭력유형에 따라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의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형법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실질적인 당사자 분리조치로 이어지지 못할 여지가 있다. 교제폭력을 직접 규율하는 법안은 없다. 현행법으로 교제폭력을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교제폭력처벌 특례법 형태로 입법안이 발의됐다. 교제폭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3가지 법안으로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대표적으로 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거나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이 전직 대신증권 부장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일부 진술이 확보된 증거에 비춰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 등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까지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도 반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는 2024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사업가 B씨, 시세조종 세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대낮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17살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낮 12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 내 복도에서 흉기로 동급생 B군의 허벅지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평소 필통에 흉기를 보관하던 A군은 이를 품 안에 소지하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고속버스를 덮치며 버스기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당시 승객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5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포승분기점(금천방면)에서 달리던 4. 5톤 화물차 바퀴가 시외버스 앞 유리창에 날아든 사고 당시 승객이 운전대를 잡아 추가 사고를 막았다. 버스에는 문씨를 포함해 승객 7명이 있었다. 승객 문도균씨(42)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나도 모르게 운전석 하단에 쪼그리고 들어가서 한 손은 브레이크 페달을 눌렀고 나머지 한 손은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문씨는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한차례 가격한 뒤 운전대를 서서히 오른쪽으로 꺾어 갓길에 세우기를 시도했다. 한 여성 승객에게 "우측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을 좀 봐달라"고 요청해 상황을 살피며 갓길로 향했다. 버스는 가드레일을 서서히 받으며 멈춰 섰다. 문씨는 "당시 버스 문을 통해 승객들을 하차시키려고 했으나 가드레일에 문이 막혀 비상 탈출용 망치로 창문을 깨고 나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