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던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 분실된 비트코인 수량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금융자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분실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피싱 범죄를 통해 비트코인이 분실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히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량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같은 중국 국적 형제를 살해하고 우리나라 국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57)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동기가 너무 사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가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모멸감과 배신감에 범행한 점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금요일(23일)인 내일은 전국에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눈이 내릴 전망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충남서해안과 광주, 전남중부내륙, 전라서해안, 제주도에 눈 오는 곳이 있겠다. 오후 3시부터는 인천과 경기서해안에, 오후 6시부터는 서울과 경기남부내륙,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1~3㎝ △서울, 인천, 경기서해안, 경기남부내륙 1㎝ 미만 △강원남부내륙·산지 1~3㎝ △대전, 세종, 충남, 충북 1㎝ 안팎 △전북서해안 1~5㎝ △광주, 전북내륙 1㎝ 안팎 △제주도산지 1~5㎝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 대전 -9도 △대구 -8도 △전주 -7도 △광주 -4도 △부산 -5도 △춘천 -16도 △강릉 -7도 △제주 3도 △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대전 3도 △대구 5도 △전주 4도 △광주 5도 △부산 6도 △춘천 -2도 △강릉 2도 △제주 9도 △울릉도·독도 1도 등이다.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23일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씨엘은 2020년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했다. 이후 약 5년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강동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강동원이 소속된 기획사 대표 A씨와 법인은 2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2023년부터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BS '합숙맞선'에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다가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로 지목된 출연자가 자신을 향한 비난이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출연자 A씨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고 저도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 기다려 달라"는 글과 함께 입장문 사진을 올렸다. 입장문에서 그는 "이슈가 된 프로그램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이 보도됐다"며 "현재 저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황으로 제 변호인단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입장 표명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분이 저와 저희 어머니를 비난하고 계시는 와중,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법적 대응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며 "도가 넘은 비난이 지속됨으로 인해 저와 저희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자발적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제 변호인단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체 위탁 방식으로 정규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 중인 순천교도소에서 수형자 19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순천제일대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19명에게 학위증서가 수여됐다. 우수한 성적과 성실한 태도로 모범이 된 수형자 7명에게 순천제일대학교 총장상과 순천교도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최우수 총장상을 받은 수형자 황모씨는 "지난 2년은 조리 기술뿐 아니라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인내와 타인을 향한 배려를 익힌 성찰의 시간이었다"며 "막막했던 삶에 분명한 목표와 꿈을 심어준 이번 교육과정은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순천교도소의 전문학사 과정은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유일한 '산업체 위탁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이다. 출소 후 곧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핵심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파리바게뜨가 최근 온라인에서 생김새 논란이 불거진 '베리 쫀득볼'의 제조 공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22일 각 점포에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생산분부터 '베리 쫀득볼' 제조 과정에서 냉동 상태 반죽에 칼집을 내는 공정을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파리바게뜨는 해동하지 않고 냉동 상태에서 칼집을 내는 공정으로 인해 작업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개선 건의를 반영해 작업 안정성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해 칼집 공정을 제외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죽에 칼집을 내는 과정에서 작업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생김새 논란'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일부 매장에 진열된 '베리 쫀득볼' 사진이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빵 내부의 딸기 크림치즈가 칼집 사이로 튀어나온 모습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야하다", "의도한 디자인이냐"는 의견이 나왔다. '베리 쫀득볼'은 파리바게뜨가 이달 7일부터 진행 중인 '베리밤 페스타'의 일환으로 출시한 15종 제품 가운데 하나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 관련 녹취가 담긴 PC를 확보했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시의회가 보관하던 김 시의원 관계자의 PC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해당 PC에는 김 시의원이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정치인들과 접촉을 시도한 녹취 파일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파일들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녹취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은 관련 수사 대상에 전현직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시의원 등에 대한 신고를 넘겨받아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소환될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에 대해 부산지검과 홍성지청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관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에 소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송치 전 영장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법무부·외교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성 65명, 여성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피의자들은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송환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이 이뤄지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송환되는 피의자 전원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기초 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같은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부당한 담합 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 당부한 바 있다. 검찰도 민생에 영향을 주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밀가루 시장의 경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고 생활필수품 특성상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담합 구조가 고착돼 있단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핵심 보직과 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를 앞두고 조직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대검검사급(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법무부의 핵심 보직과 대검 지휘부를 한 번에 갈아끼운 진용 재편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의 조직·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검찰 인사·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검찰국장, 법무·입법 라인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이 모두 교체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 인사, 입법' 축을 주도할 라인을 사실상 재구성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대검 지휘부 역시 큰 폭으로 바뀌었다. 대검 간부 최선임인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해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이 대거 물갈이 됐다. 최근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대검 차장검사가 새로 임명된 만큼 조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마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10km를 역주행하고 사고까지 낸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방향 문수1터널을 달리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소나타 차량을 몰고 달리다가 돌연 갓길에 정차한 뒤 유턴해 약 10km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약 3km를 더 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역주행하는 A씨 차량을 보고 당황한 정상주행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피하거나, 브레이크를 잡고 비상등을 켜서 뒤차에게 돌발 상황을 알리려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차마 피하지 못한 차량들은 A씨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