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T리포트]죽어서야 드러난 영유아 학대(上) 2020년 정인이 사건에 이어 지난해 해든이 사건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이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어릴수록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워 사망에 이르러서야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난다. 정부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부모 인식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아동학대 사망 '제로'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법적·사회적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단독]"무단결석 이틀 내 신고"…교육부, 어린이집 매뉴얼 첫 명시━ 최근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보는 기관 운영 매뉴얼에 처음으로 무단결석 대응 요령을 명문화했다. 영유아의 결석 데이터를 모든 관계 부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결 관리 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한 기관 운영 매뉴얼에 무단결석 시 행동 요령을 신설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아이가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했을 경우 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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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못했다"…'저속노화' 정희원, 불륜 논란에 직접 입 열었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사생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10일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는 '정희원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정 대표는 수척한 얼굴로 "먼저 제 일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과 판단 미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이 영상을 찍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다"면서 "무엇을 말하든 변명처럼 들릴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침묵이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잘못한 지점에 대해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드리고자 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무엇보다 저는 업무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를 지키지 못했고 관계에서 분명히 선을 긋지 못했다.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멈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판단미숙과 나약함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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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매장 차리자"…휴대폰 1.6억원어치 빼돌려 판 판매점 직원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기기를 100대 넘게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상횡령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9시쯤 경기 시흥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시가 총 847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76대를 임의로 갖고 나온 뒤,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25일 오전 3시45분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총 72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3대를 절취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고자 했지만 자금이 부족하자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갖고 나와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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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호남 최대 20cm 폭설…매서운 강추위[내일날씨]
일요일인 내일(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크게 춥겠다. 또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1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5~8도 떨어지겠다. 특히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다. 충남과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이어지겠다. 비나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에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 3~8㎝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2~7㎝ △강원 산지 2~7㎝ △전북과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5~15㎝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전남 서해안 20㎝ 이상으로 예보됐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북서부 1㎝ 미만 △경기남부·서해5도 1~5㎝ △경기북동부 1~3㎝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보다 5~8도 가량 크게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별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12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5도 △부산 -3도 △제주 3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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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장모·처형 성폭행하고…'23번 반성문' 선처 호소한 30대 남성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집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장인 C씨, 장모 D씨, 처형 E씨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가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틀 뒤 방 안에 혼자 있던 D씨를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2024년 7~8월쯤 처형 E씨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술에 취하자 대화가 잘 안 된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였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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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재윤씨(팬오션 책임) 부친상
■정건용씨(전 한국산업은행 총재) 별세, 손경란씨 남편상, 정보문·정재윤씨(팬오션 총무팀 책임) 부친상, 한윤희·조혜린씨 시부상=10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6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장지 천안 풍산공원묘원,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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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광화문서 "말도 안 되는 영장…구속돼도 무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구속 되더라도 무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나는 반드시 불구속으로 나온다.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도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불러 감방을 가봤지만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고, 국가로부터 6000만원 보상금을 받았다"며 "처음에 반려된 영장을 (검사가) 다시 청구한 것은 위에서 누군가 찍어 누른 탓"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감방은 가보면 아주 편하다. 잠을 실컷 자고, 원하는 것(물품)을 신청하면 사계절 과일이고 뭐고 다 사준다"며 "나는 세 번이나 가봐서 잘 안다"고 발언했다. 이어 "만약 구속된다 해도 광화문 집회는 계속돼야 하며 다음 주간에는 오히려 1000만명이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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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온 몸에 피멍이…요양원 입원 두 달 만에 사망, CCTV 봤더니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노인이 학대를 당해 입원한 지 약 두 달 만에 숨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80대 아버지에 대해 제보한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장애인 남동생이 있는 A씨는 80대 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80대 아버지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잠시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다. A씨는 "아버지가 치매가 살짝 있었지만 충분히 의사 소통이 됐다. 워낙 깔끔하셔서 혼자 세수와 면도를 하시고 보행도 가능했고 화장실도 잘 가셨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11월 말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 입원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 낙상사고를 겪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으나 아버지는 갑자기 폐렴에 걸렸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지 하루 반 만에 다시 고열로 응급실에 갔다. A씨는 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힌 응급실 간호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다. 아버지의 온 몸에 피멍이 있었다는 것. A씨는 요양원 CC(폐쇄회로)TV를 확인했고 폐렴 치료 후 퇴원해 요양원에 있었던 아버지는 요양원 맨바닥에 상의가 벗겨진 채로 방치돼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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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가 앞을 가린다…강풍 속 의성 산불 확산, 주민에 대피 명령
경북 의성군에 산불이 발생해 주민대피령이 발령됐다. 10일 소방청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4분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50m 높이 야산 정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오후 3시33분 현장에 도착해 3시36분 소방1단계를 발령하고 3시41분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대응2단계는 주변 8~14개 소방서에서 장비 51~8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청은 초기 소방력 확보를 위해 대응2단계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산불진화차량 49대, 진화인력 172명 등이 긴급 투입됐다. 산불현장엔 풍향 서, 풍속 4. 7㎧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의성군은 의성읍 오로리·팔성리·비봉리 주민에게 의성체육관으로 대피를 명령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풍에 야간 산불이라 어떻게 확산할지 몰라 선제적으로 주민대피령을 발령한 상황"이라며, "아직 산불이 민가로 번지진 않았으며, 방화선을 구축해 민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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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박종철 열사 추모 "시대의 친구여, 우리만 살아남아 미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만 살아남아 미안하다"며 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했다. 박 열사의 39주기 추모제가 열린 10일 이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박 열사 추모제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시대의 친구여 우리만 살아남아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박종철기념사업회는 박 열사의 39주기를 나흘 앞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추모제를 진행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지난해 6월 민주화운동기념관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연 뒤 이곳에서 처음으로 열린 추모제다. 박 열사는 1987년 1월14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수배자 소재 파악을 위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돼 고문을 받다가 끝내 숨졌다. 치안본부는 "탁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단순 쇼크사로 발표했지만 물고문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해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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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 오전동 아파트서 불…1명 숨지고 6명 구조
경기 의왕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뉴스1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41분쯤 경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자 장비 31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했다. 오후 3시 1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으며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의왕시는 "대량 연기 발생과 화재 확산이 우려된다"며 "접근을 자제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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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세도 너무 세다…간판 떨어져 20대 남성 사망
10일 경기 전 지역에 강풍이 불면서 20대 행인이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길 가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간판과 건물 외벽 잔해에 깔려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강풍에 간판과 벽돌 등 건물 외벽이 떨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추정한다. 시민들은 사고 직후 A씨에 대한 구조 작업을 실시했지만 구조물이 무거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정부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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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돌아갈래" 내연녀 통보에 분노…그 남편에 흉기 휘둘렀다
내연 관계를 끝내자는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어 내연녀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12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달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고 준비해 간 흉기로 내연녀의 남편인 B씨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내연녀 C씨로부터 "가정으로 돌아갈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너랑 상의해야 할 게 한 두 가지는 아닌 것 같다', '면회를 오라' 등을 요구하는 편지를 지속해서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