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보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반부패2부 수사 기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 형사기획과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메신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이 보관된 검찰 종합정보통신망 서버 등으로 파악됐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할 당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발언 중 '소개'의 개념은 변호사의 정식 사건수임과 관계없이 단순한 주선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진술과 통화내용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 인정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건진법사 발언과 관련, 재판부는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전 매니저와 법적 다툼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 신모씨는 박나래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신씨가 주장한 두 차례 술자리 사건 가운데 2024년 발생한 사건만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2023년 사건은 박나래의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술잔 피하려다 넘어져"…다친 곳은 손등?━신씨는 2023년 8월 예능프로그램 '좀비버스' 출연진과 가진 술자리에서 박나래가 자신에게 술잔을 던졌고, 이를 피하다 넘어져 손등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에는 응급실 봉합수술 기록과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나래의 행위와 신씨의 부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도 이 사건과 관련해 신씨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됐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성범죄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가 고교 시절 카카오톡 대화에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고 언급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러한 대화 내용이 장윤기의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친구의 장난에 보인 단순한 호응이었다고 맞섰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장윤기가 고교 동창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대화에서 장윤기는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대화 내용을 통해 장윤기가 평소 비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장윤기 국선 변호인은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관계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대화를 주도한 건 장윤기가 아니라 대화 상대인 친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 유도했으며 장윤기는 이에 단순히 호응하거나 맞장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택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B양(16)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성매매 시도를 거부한 뒤 지인 C양을 현장으로 불렀고, 현장에 도착한 C양이 욕설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집을 나가려 하는 B양과 C양을 가로막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 전용 앱이라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가게를 시작한 4년 전만 해도 계란 한 판이 5000원대였는데 요즘엔 1만원 가까이 해요." 27일 서울 은평구에서 만난 분식집 사장 50대 장모씨는 "계란값이 너무 올라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씨는 "김밥에서 계란을 뺄 수도 없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난감하다"며 "한 판에 1만원이 넘어가면 가게를 접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란값이 치솟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특란 10구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전날 기준 4256원으로 1년 전(3736원)보다 13.9% 올랐다. 평년(3545원)과 비교하면 20.1%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직격탄이다.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씨(59)는 "예전에는 계란 한 판이 75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만원대"라며 "체감상 식재료비가 10% 넘게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