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대마에 손을 댄 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김바다(55·본명 김정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속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던 중 지난 3월 8일 오후 8시30분쯤 강원 속초시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김씨는 2008~2009년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대마를 유통이 아닌 흡연 목적으로 매매한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해줬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씨는 지난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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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면 권성준과 보험사기단? 저 아니에요" 박은영 해명, 무슨 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중식 여신' 칭호를 얻은 박은영 셰프가 보험사기단 결성 루머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박은영은 지난 7일 SNS(소셜미디어)에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올리며 "이거 저 아니다. 제 프사(프로필사진) 저거 아닌데.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온 사진을 붙여서 만드셨군요"라고 적었다. 캡처본엔 '오합지졸'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에서 '은영이'라는 인물이 "나 일단 개업해 보고 인생 제대로 안 풀리면 권성준이랑 같이 보험사기단 하려고"라고 하자, 상대방이 "야 나도 끼워줘"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캡처본은 박은영이 권성준, 윤남노 셰프와 나눈 대화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해 화제가 됐다. '흑백요리사' 출신인 세 사람은 현재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막내 라인 케미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대화는 한 누리꾼이 세 사람 방송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든 '카피페'였다. 카피페란 '카피 앤 페이스트'(복사+붙여넣기) 줄임말로, 유머 글에 최애 캐릭터를 대입해 상황극을 만드는 창작 놀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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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안성기, 9일 영결식 엄수…영정 정우성→설경구·주지훈 운구
배우 고(故) 안성기 영결식이 오는 9일 엄수된다.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아티스트컴퍼니는 9일 치러지는 안성기 영결식에서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가 각각 영정과 훈장을 들며 운구는 설경구, 박철민, 유지태, 박해일, 조우진, 주지훈이 맡는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9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고인의 장례 미사가 끝난 뒤 엄수된다. 공동 장례위원인 배창호 감독과 정우성이 추모사를 낭독한 뒤 장남 안다빈씨가 유족 대표로 인사하고 헌화한다. 장례 미사와 영결식을 마친 뒤엔 화장을 위해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한다. 이후 고인은 장지인 양평 별그리다에서 영면에 들 예정이다. 안성기는 지난 5일 오전 9시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지난해 12월30일 심정지 상태로 서울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지 6일 만이다. 고인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다. 안성기는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6개월 만에 재발해 투병을 이어왔다. 투병 소식은 2022년 한 행사에 그가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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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4명, 오는 13일 구속심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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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버리고 도망간 불법체류자 잡았다...경찰 추격전 뛰어든 30대 정체
외출 나온 군인이 경찰 불심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하던 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8일 오후 경기 포천 터미널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수배 차량 1대를 발견했다. 이 차량은 운행 정지 명령을 어기고 의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운 뒤 검문을 진행했지만 운전자였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은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쫓아갔고 이 모습을 목격한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박정환 상사도 추격에 나섰다. 경찰과 박 상사가 끈질기게 쫓아간 끝에 해당 남성은 막다른 골목에서 붙잡혔다. 그는 2018년 8월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장 등에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일 외출 중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박 상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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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안쪽 좀"…여성 전용 가게서 시술 요청한 할아버지
여성 고객을 상대로 착색 관리를 해주는 1인 가게 사장이 전화로 민감한 부위 시술을 문의했던 할아버지가 실제 찾아왔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반영구 화장과 착색 관리를 하는 여성 전용 1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가게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 남성은 "거기 착색 관리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기침을 심하게 해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같은 달 11일 해당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왔다. 남성은 "허벅지 안쪽 관리를 받고 싶다"고 했다. A씨가 여성 고객 전용이라고 거절했으나 남성은 "내일 오후 4시에 가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다음날 A씨는 다시 한번 문자메시지로 '남자 허벅지 안쪽 부위는 시술 및 상담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으나 답장은 없었다. 그는 실제 남성이 찾아올까 봐 오후 4시가 되기 전에 가게 문을 닫고 서둘러 퇴근했다. 집에서 가게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던 A씨는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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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일부 면소했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관련 사건 중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판결이 선고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부분 중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원심에서 면소 판결해야 했다"며 "면소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할 경우 사건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는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과 친인척 등 명의로 등록해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80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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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부' 구성 위한 판사회의 오는 12일 개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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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3837번 '횡령'…종량제봉투 판매금 6억 가로챈 공무원 실형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전 공무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시청 전 공무직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7년간 제주시청 생활환경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약 6억5000만원을 383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판매처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고 내부 시스템상 주문을 자체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반납하지 않고 가로챘다. 제주시는 종량제봉투 거래 내역을 전자 시스템이 아닌 수기 방식으로 관리하고, 감사 등 내부 감독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약 7년간 범행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업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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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도 아니고..."결혼 후회" 계속 말하는 남편, 서운하단 아내에 "소심"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결혼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고민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결혼 6년 차 아이 없이 남편과 단둘이 지내는 30대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사연자는 "남편이 제겐 '너무 좋다' '사랑한다' '이대로 둘이서 재밌게 살자'고 말하지만 부부 동반 모임, 친구 모임, 회사 동료 모임에 갈 때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선택하라고 하면 난 결혼 안 할 거다. 솔직히 별로 아니냐.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벼운 술자리든, 진지한 모임이든 어떤 모임에서든 빼놓지 않고 그런 말을 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그만하라며 제 눈치를 볼 정도인데도 계속한다. 주변에서 '아내 좋아하면서 왜 그러냐'고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도 결혼 생활을 후회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결국 사연자는 남편에게 "당신이 반복적으로 결혼 후회한다고 말하는 거 속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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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컨트롤' 켜고 꾸벅꾸벅…2명 사망, 9명 다친 참변
교통사고 수습 현장에서 졸음운전을 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크루즈 컨트롤'(정속 주행 장치) 기능을 켠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작동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설정해둔 속도로 주행을 돕는 기능이다. 차선 제어, 자동 감속·제동 등 기능도 있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과 크루즈 컨트롤 사이 인과관계 등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졸음운전 외 과속 등 기타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3분쯤 전북 고창군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구급대원 등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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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오찬 의혹' 박대준 전 쿠팡 대표…참고인 신분 경찰 출석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액의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서울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서 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에게 고가의 오찬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출석하면서 "김 의원과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탁이 오간 것은 아닌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표 등과 고액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직 보좌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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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제자 목덜미 잡아 쫓아낸 교사…법원 "해임 처분 마땅하다"
수업 중 학생 목덜미를 잡고 교실 밖으로 내쫓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9살 B군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B군에게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B군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분간 교실 밖 복도에 혼자 서 있었다. 당시 A씨는 이미 유사한 아동학대 행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 처분이라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군에게 한 행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학생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목적의 지도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