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주연인 넷플릭스 시리즈 '원터풀스'가 예정대로 올해 2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넷플릭스 관계자는 "'원더풀스'가 올해 2분기에 공개되는 것은 변동된 게 없다"며 "다만 공개일, 제작발표회 등 홍보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지면 안내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더풀스'는 1999년 뜻밖의 사건으로 초능력을 얻게 된 동네 허당들이 해성시의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에 맞서 싸우는 초능력 코믹 액션을 담은 작품이다. 차은우는 해당 작품의 주연 중 한 명으로 모든 촬영을 마쳤다. 그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며 내년 1월 전역할 예정이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탈세 혐의로 20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고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봤다.

절반에 가까운 운전자가 차로 변경과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차로에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위반율은 70%를 넘겼다. 17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행 중 왼쪽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준수 비율은 42. 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서울 6곳과 경기 4곳 등 총 10개 지점에서 차량 총 974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문 조사자가 주행 중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점멸 여부를 관찰한 결과 413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차로 변경 직전에 짧게 점멸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일반도로 기준 최소 30m 이전 구간에서 3초 이상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 교차로에서의 좌측 방향지시등 준수 실태는 더 심각했다. 전문 조사자가 차량 1214대를 살핀 결과 719대(59. 2%)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출발 이후 뒤늦게 점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국밥집 호석촌을 운영 중인 배우 이장우가 식자재 대금을 미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장우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호석촌은 납품 대금 전액을 계약상 거래처인 주식회사 무진에 이미 지급했고, 이후 무진이 A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석촌과 납품업체 사이 계약상 거래처가 껴있으며, 호석촌은 이 업체를 통해 대금 지급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후나스엔터테인먼트는 "A업체와 호석촌 또는 이장우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이장우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무진이 호석촌의 주인이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속사는 "이러한 거래 구조 속에서 중간업체의 이행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납품업체 측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장우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팔로우하지 않은 계정의 메시지는 별도의 '메시지 요청'함으로 분류돼 즉시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며 "메시지를 적시에 확인하지 못한 건 사실이나 고의로 회피하거나 무시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의 일명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출국금지 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이 전 지검장이 부임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해 특혜 의혹이 일었고 이후 같은 해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 조사 및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 등은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직무에 복귀했지만 3개월 뒤 사표를 냈다. 김건희 특검도 이 전 지검장 등 과거 지휘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한 차례 압수수색만 진행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음달 법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팀이 신청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일은 다음달 14일로 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김 여사도 지난 8월 구속됐다. 그 때 이후로 두 사람이 마주한 적이 없다. 만약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두 사람이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과 김태열 전 미한연 소장, 김 여사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강 전 부소장과 김 전 소장은 핵심적 증인이고 피고인들과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이들 진술 내용이 범죄 판단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잠정조치를 실시하고도 피해자 보호장치가 적절하게 발동되지 못하면서 현실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만4727건이다. 전년(1만1775건) 대비 25% 늘었다. 지난해 경찰이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스토킹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대책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 신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신청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남양주 살인 사건'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면서 제도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후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다. 2호는 물리접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 위치 추적 조치가 포함된 '잠정조치 3-2호'는 신청하지 않으면서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 등 수사당국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법리 전례가 없어서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이송됐다. 당초 경찰은 고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맡겼지만 피의자가 고위공직자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으로 이관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외에도 판사들의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판례나 수사 선례가 없는 만큼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정했던 검찰개혁법안보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지난 1월 법무부가 공개한 초안, 지난달 24일 재입법 예고한 수정안에 이어 사실상 세번째 수정안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이 삭제된 탓에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친 수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한정하고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공개된 뒤 정치권 일각에서 검사의 권한을 더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시끌벅적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종합특검

"조국, 정의, 명예라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와 국민을 향해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송민건 경위) "이해와 공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엄정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동이정 경위)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에서 2026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이 열렸다. 성적 최우수자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찰대 42기 출신 송민건 경위(22)와 경위공개경쟁채용 74기 동이정 경위(27)는 각각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용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내빈, 임용자와 그 가족 등 1400여명이 참석했다. 42기 경찰대학생 93명과 74기 경위공개채용자 50명, 16기 경위·경감 경력경쟁채용자 10명 등 총 153명이 경찰복을 입게 됐다. 경찰대는 2020년부터 경찰대 졸업생, 경위공채, 경력공채가 함께하는 합동 임용식을 열고 있다. 임용식은 '초일류 안전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신임 경찰관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1월 이란 내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한 간호사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각) 이란 반정부 성향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간호사인 33세 여성 A씨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기간 중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혁명수비대 군인들로부터 감금돼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군인들의 범죄로 입은 부상 때문에 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 인공항문 주머니를 단 채로 살아야 한다. 자궁이 심하게 찢어져 두 번 수술을 받은 상태인데 의료진은 결국 자궁 적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A씨는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살아서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했다"며 "심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혁명수비대 보안군의 감시 하에 자해를 막기 위해 병상에 손을 묶어둔 상태"라고 했다.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해 감금된 또 다른 간호사인 B씨도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대표 측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튜버 안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21일 진행된 본인의 인터넷 방송에서 이 대표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간의 '수사 무마 거래설'을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최근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같은해 10월말 이 대표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방송에서 '이 대표가 동생의 의료법 위반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실장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방송 영상에는 '이 대표 동생이 이재명 대통령 형의 담당 의사였다', '이 대표 본인의 병역법 위반과 성접대 의혹도 해결됐다' 등의 발언도 담겼다. 같은 시기 온라인상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게시물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매번 하나도 사실관계에 맞는 게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