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위증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법리를 뒤집은 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재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진행된 재판에서 이른바 '남산 3억원'의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대통령 선거 직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범이면서 공동피고인인 두 사람이 법적으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생겼나?" 1993년 6월 10일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에 대한 의문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다.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수사 초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라고 보기엔 피해 규모가 너무 나도 컸다. 조사결과 무리한 훈련과 안전관리 조치 미흡 등이 빚어낸 인재였다. 이 사고는 1968년 대한민국 예비군 창설이래 현재까지도 '최악의 예비군 참사'로 손꼽힌다. ━훈련 중 20명 사망…무리한 포탄 취급,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이날 오후 4시 5분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4리에 위치한 육군 다락대 훈련장(모 포 사격장)에서 거대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 수도군단 수도포병여단 예하 967포병대대에 동원된 경기 인천 및 부천 지역 예비군들이 M114 155mm 곡사포 실사격 훈련을 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고로 현장 통제를 하던 현역 장병 3명과 예비군 17명 등 총 20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수요일인 오늘(10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은 흐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린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맑겠다. 새벽부터 저녁 사이 인천·경기북부와 강원 중·북부내륙과 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를,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대전 15도 △대구 16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대전 28도 △대구 30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6도 △제주 25도로 예상된다. 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다.

경북 경주의 한 열분해유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5시간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8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건천산업단지 내 열분해유 제조공장 기름탱크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고성능화학차와 무인로봇소방차 등 장비 48대와 소방 인력 113명이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인근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으며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화재 발생 5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불길을 완전히 잡지 못한 상태다. 해당 업체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고온으로 가열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철골 구조의 공장 3층 건물 1개 동과 1층 건물 1개 동이 모두 탔다. 또 자체 진화에 나섰던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주시는 화재 현장 일대에 검은 연기가 확산하자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거나 차량을 우회해 달라고 안내했다.

자신의 아이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 한 부모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A씨가 아파트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남긴 메시지 내용이 공유됐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A씨는 "세상이 생각보다 따뜻하다고 느낀다"며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아이를 보고 예쁘다고 한마디씩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아이를 보고도 무표정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쁜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혹시 인성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같은 대화방에 있던 한 입주민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 모든 아기가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면 오히려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극단적 시도를 한 청소년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도 낙인 우려나 무관심 등으로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의 핵심은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10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따르면 2015~2022년 8년 동안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해 환자 4452명 가운데 24세 이하 청소년·청년은 1445명(32. 5%)이다. 김태한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이 이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청소년·청년층의 2개월 내 응급실 재방문율은 7. 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5~40세 성인의 재방문율(5. 8%)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 차례 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다시 자해·자살 시도가 반복될 만큼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청소년기 자살 시도 등 위험 신호가 치료나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극단적 시도로 목숨을 잃은 청소년의 상당수는 생전 위험 신호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춘기라서 그래. "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좋은 대학 못 가. " 청소년 시절 극심한 우울과 불안에 시달렸던 A씨(30·여)가 당시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들었던 대답들이다. 우울과 불안 증세를 가졌던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극단적 시도를 했다.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A씨는 "그때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있을 지조차 확신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A씨의 우울 증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됐다. 친구들끼리의 사소한 말다툼 이후 따돌림을 당하면서 학교에서는 점점 '투명인간'이 됐다. 물리적 폭력이 없는 따돌림은 어른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A씨는 "담임 선생님도 굳이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며 "점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됐고 학교와 집만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중학교 입학 후 받은 심리검사에서는 심각한 우울 증세가 확인됐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치료 권유가 아니었다. A씨는 "교무실에 불려가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건 솔직하게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체험학습 이후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는 한 교사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그다음 주 월요일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교사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인 교사는 학부모가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체험학습 장소까지 혼자 이동해야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사는 사전에 학급 내 조를 편성했고, 같은 조 친구들이 학생의 집 근처에서 함께 출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해당 학생이 늦잠을 자면서 친구들과 동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학부모는 자녀가 택시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했다며 택시비를 학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녀가 평소 ADHD를 앓고 있는데도 담임교사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도 지하철 타는 법을 가르쳐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부모 책임이 더 커 보인다",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시위가 변질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참석을 고민했어요.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가 닷새째에 접어든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만난 30대 이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시위 초기에는 정치색을 배제하자며 구호가 '재선거' 요구로 통일됐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일부 참가자는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미국 대선에서 나왔던 부정선거 구호) 'CCP OUT'(중국 공산당 나가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거나 성조기를 흔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현장을 찾아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집회 참가자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올림픽공원 일대를 찾은 시민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25. 2%)이었다. 오후로 접어들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나 대학생 참가자가 늘었지만 여전히 고령층 참가자가 다수를 이룬 모습이었다.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그는 당시 혼자 가게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추적 끝에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A씨는 평소 해당 슈퍼를 이용하던 손님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가로수 7그루에 제초제를 뿌려 말려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영동경찰서는 자신이 만든 파크골프장 인근 가로수 7그루에 제초제를 뿌려 말려 죽인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10시쯤 영동의 한 칠엽수 6그루와 감나무 1그루 뿌리에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주입하는 등 7그루를 말려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초 영동군의 수사 의뢰를 받은 후 CCTV 등으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무 열매가 오염돼 사람들이 먹을까 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만든 파크골프장 잔디 위로 나뭇잎이 떨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퇴근길 만원버스에서 버스 기사의 따뜻한 배려로 자리를 양보받은 한 임신부의 사연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자신을 27주차 직장인 임신부라고 밝힌 A씨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8일 오후 5시 10분쯤 퇴근 후 서울 광화문에서 271번 버스를 탔다고 밝혔다. 평소처럼 버스 안은 퇴근길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A씨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없이 사람들이 많았던 만원버스여서 어디 앉을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입구 옆 맨 앞자리 앞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두 정거장쯤 지났을 때, 버스가 정류소에 멈춰 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버스 기사가 갑자기 운전석에서 일어나더니 승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여기 임신부가 계시는데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퇴근길이라 위험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외친 것이다. 기사의 한마디에 한 승객이 기꺼이 자리를 양보했고, A씨는 목적지까지 약 15분간 안전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다. A씨는 "기사님과 자리를 양보해 준 승객분께 너무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며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꾹 참고 가느라 아주 혼났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