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사장 출신 한찬식 변호사가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한 수석이 정치권과 검찰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수석은 검찰 출신 법조인 가운데 보수 성향의 인사로 평가받는다. 실제 그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또 한 수석의 장인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다. 그러나 한 수석이 진보 진영에도 접점이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개인적으로 진보 진영 법조인들과도 교류가 있고 정치적 성향 역시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몇 안 되는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검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수석 임명을 두고 여권에서 큰 거부 여론이 없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 내 주류라는 평가받는 인물은 아니지만 검사장까지 지낸 만큼 조직

"나눔하느니 앞으로는 그냥 버릴 겁니다." 지난 18일 SNS 스레드에는 당근 나눔을 했다 불쾌했단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를 좋은 마음으로 나눴다. 두 개나 있고 필요한 이가 잘 써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가장 먼저 연락 온 이에게 주었는데, 나눔을 받아간 뒤 이런 메시지가 왔다. "건전지도 주셔야지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해당 글의 답글 사례도 기가 막혔다. "이사 갈 때 냉장고를 나눔했어요. 심지어 가져다줬는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도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나눔 받아 되파는 사례도 빈번해━ 나눔 받기로 한 뒤 약속을 깨는 일도 부지기수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당근 사용자는 이사 가기 전 물품을 나누기로 했다. 팔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게 좋겠단 생각에서였다. 나눠달란 이들 중 한 명과 약속을 잡았다. 그는 아침에 가져간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당일 저녁이 되어서야 "못 가져가니 다른 사람 주세요"라고 했다. 나눔 받

'위잉~뚝.' 청주여자교도소에 방마다 설치된 선풍기는 50분 간격으로 돌아간 뒤 멈춘다. 점심 식사 후 방에 가득 채워진 반찬 냄새를 빼기엔 역부족이다. 습한 날씨 탓인지 점심으로 나온 고사리불고기 냄새가 사람들의 체취와 섞여 약 5평(16.62㎡) 남짓한 혼거실에 자욱하게 남았다. 보통 5명이 정원이나 과밀수용으로 최대 9명까지 혼거실에 수용되면서 사람들 체취는 더욱 짙었다. 빠지지 않는 냄새는 반찬 냄새뿐 아니다. 생리대 냄새도 빠지지 않는다. 사용한 생리대를 신문지로 만든 뚜껑 없는 휴지통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팔을 뻗기조차 힘든 좁은 정사각형 화장실은 외부에서도 보인다. 싱크대는 여성 한 명이 겨우 서 있기도 버거워 '화'가 쌓일 수 밖에 없었다. 여성 기자들이 지난 17일 오전 충청도 청주에 있는 청주여자교소도를 찾았다. 수용자 체험을 위해서다. 기자 8명이 혼거실에 함께 누웠으나 발엔 다른 사람의 머리가 채였다.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실제로 청주여자교도소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식당에서 일행들과 관련 대화를 나누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 시흥시 정왕동 한 베트남 음식점에서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식당에서 일행들과 마약을 투약하자는 등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를 들은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경찰관들을 투입, 3시간에 걸친 수색에 나서 A씨가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A씨와 함께 있던 B씨 등 4명은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는 없으나 2명은 불법체류, 2명은 여권 미소지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은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아파트 공용 복도에 본인 집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이 있단 사연이 논란이다. 20일 오후 네이트판 커뮤니티서 작성자는 "저희 이웃이 앵글 2단짜리를 짜서, 그 위에 에어컨 실외기를 올려둬 고민"이라는 글을 올렸다. 실외기에 온갖 짐까지 올려두고 지낸다는 것. 복도 천장에 구멍을 내어 천장으로 배관이 통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작성자는 "실외기 공간도 따로 있는 아파트"라고 설명하며 "빠지지 않는 열기는 어떡하냐,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집은 과거 공용 계단에 킥보드, 자전거, 유모차 등을 적치해 소방 관련 주의도 받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계속 신고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인사 관련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일명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주 이뤄진다.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변론도 본격 시작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같은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관련 청탁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 주민이 윗집 피난시설을 여는 일까지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평택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 주민이 피난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윗집 바닥을 두드리는 일이 생겼다. 당시 윗집 주민 A씨는 늦은 밤 휴식을 취하다 안방 베란다에서 덜컹거리는 소릴 들었다. 누군가 비상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베란다 바닥에 있는 피난구용 사다리 뚜껑을 두드리고 있던 것. 범인은 아랫집 주민 B씨였다. 그는 "평소 배관 물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했다. 비상 사다리 문 위에 바닥 타일 때문에 쉽게 열리진 않았으나, 강한 충격에 타일이 깨질 정도였다. 화재 경보기까지 울렸다. A씨는 이웃을 주거 침입 혐의로 신고했으나 불송치로 종결됐다.

강남역에서 취객으로부터 보호해준 한국인을 찾는단 대만인들 사연이 화제다.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6월 19일 밤 강남역에서 우리를 도와준 두 명의 한국인을 찾고 있다"는 대만인 부부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19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그때 위협적인 취객이 다가와 행패를 부리려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공포를 느끼던 때, 건장한 체격의 남성 두 명이 나서 취객을 제지하며 부부를 보호해주었다. 한 남성은 우산으로 취객의 접근을 막고, 다른 남성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부부는 "우리가 대만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국을 대신해 사과까지 해줬다"며 "두 분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안고 떠나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 글이 꼭 두 분께 닿기를 바란다"며 도움을 준 시민들을 찾고 싶어했다. 이에 "아직 대한민국은 따뜻하다

지난해 8월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 87건 중 80건에서 실행위자 검거가 이뤄졌다. 경찰은 최근 범행을 지시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자금관리책 등 윗선 검거도 이어가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17일까지 전국에서 총 8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80건은 실행위자가 붙잡혔고, 검거된 65명 중 23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7건은 추적 중이다. 범행을 지시하거나 자금을 관리한 윗선 수사도 진척되고 있다. 인천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부산·경기·경북·제주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사건 9건을 지시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행동대원 4명도 전원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한 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수행할 행동대원을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인천에서 보복 대행 사건이 발

건물 앞 도로를 점유해 주차장처럼 사용해 온 건물주들에게 내린 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건물주들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 4월17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서울 관악구 소재의 건물주들이 건물 인근의 도로 중 일부를 본인 소유의 건물 주차장 등 용도로 점유 및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관악구청장은 2024년 11월 지적현황측량 결과 건물주들이 점유한 부분이 도로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2월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건물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관악구청장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들은 도로에 대한 시효를 취득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물주들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 점용 허가가 의제됐다"며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단 걸 전제로 한 관악구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관악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보행자 사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을 지나던 78세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늑골 다발 골절 등 전치 28주의 중상을 입었다. 1심은 강씨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1심

목탁과 목탁 채를 휘둘러 폭행한 60대 승려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목탁 채와 목탁을 휘둘러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3년 6월 출소했다. 이후 특수폭행 재범 등으로 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탁과 목탁 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