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29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이 무산돼 피해를 입은 사업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안도현 IRO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대표는 키르기스스탄에서 29조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해 12월4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와의 협약체결식을 앞두고 있었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사전 고지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외교 채널이 흔들렸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해외 투자 프로젝트가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후 양국 간 협력 환경이 급격히 불안정해졌고 투자자 이탈 가능성, 계약 지연, 일정 중단 등 실질적 손해가 이어졌다"며 "이는 사업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사건"이라고 했다. 해당 사업은 키르기스스탄 이시쿨 지역에 조성되는 2000ha(헥타르) 규모의 스마트메디시티 프로젝트로 의료·교육·주거·관광 인프라를 포함한 장기개발 계획이다.

경찰이 국내 최대 규모 스미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했다. 일당이 벌인 스미싱 피해자는 1000여명, 피해금은 120억원에 달한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내 총책 A씨(38·중국 국적) 등 스미싱 범죄조직원 13명을 검거(구속 4명·불구속 9명)했고, 지난 7일까지 송치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직은 2023년 7월부터 약 2년간 해외에 거점을 둔채 한국에서 활동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각각 5명, 8명이 머물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청첩장,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등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눌러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일당은 악성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부정개통했다. 개통된 휴대전화로는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돈을 빼돌렸다. 조직은 위조 신분증을 갖고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했는데 신분증에 '강원도 원주구청' 처럼 존재하지 않는 발급장소가 적혀 있어도 인증이 뚫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노인들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고용률의 배경에는 '일하는 즐거움'이 아닌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고령층 고용률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 3%로 OECD 평균(13. 6%)의 3배 수준이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 3%)보다도 높다. 고령층이 바라보는 '희망 근로 연령'도 평균 73. 4세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일하고 싶은 이유는 다르다. 통계청 조사 결과 노인들이 계속 일하려는 이유 1순위는 '생활비 보탬'(54. 4%)으로 '일하는 즐거움'(36. 1%)이나 무료함 달래기'(4. 0%)보다 훨씬 높았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 원인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간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 여사에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모두 불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금된 김 여사에게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형사 재판 일정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 의혹 및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하정우 소유의 하와이 집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황보라 보라이어티'에는 배우 황보라가 가족과 함께 하와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상에서 황보라는 아들, 친정부모님과 하와이 여행을 떠난다고 밝히며 "친정 부모님이 1년 동안 (육아 해주시느라) 고생해주셨다. 부모님과 함께 우인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으면서 편안한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하와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우인이가 돌이 지났다. 유아가 무료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게 24개월까지다. 마지막 공짜 찬스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우인이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자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저는 하와이를 10번 넘게 갔다 온 사람으로서 큰 기대감이 없다. 그런데 왜 하와이를 선택했냐면 저희 아주버님께서 하와이에 예전부터 집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거기서 머문다.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 하와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걸 통틀어서 제일 싸게 갈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체포 명단에 올랐던 유튜버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체포 명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허술해 실제로 내란을 실행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한 증언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명단을 보면 김어준이 있었는데 12월4일 오후까지도 방첩사 요원들은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명단, 명단 자꾸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허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 전 사령관은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 전 사령관은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을 메모한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노웅래 전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는 26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다수의 증거를 배제했다. 혐의를 위해 중요한 증거였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가 가진 핸드폰에서 확보된 전자정보들이 증거에서 배제됐다. 여기서부터 나온 2차 증거들도 모두 배제됐다. 재판부는 해당 전자정보들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도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핸드폰에 대한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던 점 등이 문제라고 했다.

최근 경기 화성·평택 산란계 농장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확인되자 방역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충남 아산 계란유통센터와 철새도래지인 곡교천을 방문해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최근 경기 화성·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경기와 인접한 충남 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선 6건, 야생조류 1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철새 수가 전월 대비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1월에 약 133만 수가 국내에 도래해 전월(10월 63만 수) 대비 111. 4% 증가했다.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H5N6·H5N9)도 확인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동절기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등 방역관리 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초 1~2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런3. 0-서울형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런 대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포함되진 않지만 교육자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구성원들에게도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약 가구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AI(인공지능) 확산 등 영어가 정보와 지식 접근을 위한 디지털 생존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고른 영어교육을 통해 탄탄한 교육사다리를 제공하고 참여 아동의 학습 전·후 효과 평가해 연령·수준별 '서울형 영어교육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울형 영어교육시범 사업은 영어교육 전문 기관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최적화된 학습모델을 설계하고 민간 영어교육 업체의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정 참여자에 대해선 대학 연구진이 직접 학습 성과를 분석해 공공 영어교육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주 2~3회, 회당 20~30분간 태블릿을 통해 자기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학습 진도율과 난이도 적응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측정부터 처방까지 원스톱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를 다음달까지 3개소 순차개소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3일 서울시립대학교와 광진구, 도봉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내년 말까지 시내 총 5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체력인증센터는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 더 건강한 서울 9988-3·3·3·3' 프로젝트 핵심과제다. 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 정확한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체력관리 모델이다. 센터 개소에 맞춰 앱을 통한 간편 예약 시스템도 마련했다.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손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메인 화면 '체력인증센터' 메뉴에서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예약하기'를 선택하고 희망하는 센터와 일정을 선택하면 예약이 완료된다. 서울체력9988은 개인의 체력 수준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처방까지 바로 이어주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다.

서울시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에서 '2025 AI(인공지능) 인재 페스티벌 위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AI 인재 양성 생태계를 형성하는 첫 행사다. 서울시는 "AI 산업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청년과 기업, 그리고 AI를 배우고 싶은 시민이 한곳에 모여 AI 교육과 기술, 일자리를 직접 연결하는 시 최대 규모 AI 인재 행사"라고 소개했다. 첫날인 다음달 1일 페스티벌의 문을 여는 첫 프로그램은 DDP에서 열리는 '2025 새싹(SeSAC) 해커톤'이다.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된 예선에는 총 921명이 참가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30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둘째 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취업사관학교 2. 0' 비전을 선포하고 서울시와 글로벌 기업·대학·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서울 AI 인재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DDP에서 열린다. 출범식 이후에는 AI 시대 인재 양성 방안을 주제로 한 AI 산업·학계 인사의 기조강연과 서울 AI 인재 얼라이언스와 현장의 청년들이 함께 서울시 AI 미래 정책을 논의하는 토크 콘서트가 이어진다.

법무부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이 불특정됐다는 이유로 감치집행이 정지되자 신원확인 절차를 완화했다. 감치 대상자가 특정되면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 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