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혐의와 관련해 첫 구형을 한다. 재판부는 내년 1월에 판결한다. 한 전총리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앞으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다른 피고인의 구형과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과 26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총리의 11차·12차 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재판부는 12차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총리의 최후진술을 듣고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선고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최대 관심사는 선고지만 특검팀이 내릴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구형은 내란과 관련한 특검팀의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형으로 한 전총리는 방조범임을 고려해 필수적 감경을 하더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쓸어도 쓸어도 어디에선가 낙엽이 튀어나온다. 빗자루로 안되니 송풍기를 멨다. 합쳐보니 그 무게에 "우와" 소리가 터져나왔다. 구청 소속 환경공무관들에겐 이게 일상이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인도에서 마포구청 소속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낙엽청소를 시작했다. 플라스틱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하자마자 두꺼운 옷을 입은 게 후회됐다. 힘 조절도 어려웠다. 단순히 이리저리 쓸어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힘을 많이 주면 건조한 낙엽이 잘게 부서졌다. 몇 번 빗질하자 공중에 먼지와 낙엽가루가 흩날려 코와 눈이 매웠다. 땅만 보고 작업하다 시민을 빗자루로 칠 뻔했다. 곁에 있던 환경공무관 A씨가 "뒤에 조심하세요!"라며 기자를 멈춰 세웠다. 그는 낙엽청소를 하면서 시야를 항상 넓게 둬야 한다고 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베테랑 환경공무관은 시민이 지나갈 때마다 작업을 멈췄다. 30분간 쓸어담았으나 고작 100m 움직였다. 팔이 저렸고 빗질도 처음보다 느려졌다. 중간중간 숙여 마대 입구를 벌리느라 허리가 아팠다.

성인이 돼 다시 만난 중학교 동창을 수년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상습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우연히 연락이 닿아 다시 만나게 된 중학교 동창 B씨를 약 2년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8월14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주차장에서 "성격을 고쳐주겠다"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듬해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시간을 맞춰 (자신을) 깨우지 못했다', '길을 외우지 못했다', '말을 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3년 12월 청주시에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며 돈을 요구해 B씨에게 30만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2월까지 1497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장기간 매우 큰 공포와 절망 속에서 지냈고 A씨에 대한 두려움에 폭력과 갈취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B씨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 강릉 한 펜션 수영장에서 1세 아기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분쯤 강릉시 연곡면 한 펜션 수영장에서 1세 아기가 1. 3m 깊이의 물에 빠졌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70대 모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와 팔 부위에 다발성 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나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2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 남편과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검거했지만 B씨가 사망하면서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꿨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 예식장이 결혼식 10개월 전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예식장은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계약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예식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일 150일 전 취소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9월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던 A씨는 지난해 광주 한 예식장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예식을 10개월여 앞둔 지난해 11월30일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이 예식장과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A씨는 계약금을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업체는 특약조항을 근거로 들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계약 당시 '계약금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로 가능하고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하고 환불을 진행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다. 법원은 특약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A씨의 계약 해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한 7급 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대해 강원 양양군이 고개를 숙였다. 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가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달리게 하는 등 괴롭힘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번 사건을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는 한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겠다고 했다.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신속히 제공하고 근무 위치·업무 조정 등 종합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을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쯤 부산 영도구 한 건물에서 자신과 약 3년 교제한 40대 B씨(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던졌다. A씨는 같은날 오전 5시40분쯤에도 같은 건물 주차장에서 B씨의 얼굴과 신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B씨의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B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걸 발견하곤 달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나려 택시에 다시 탔지만 A씨는 B씨를 붙잡아 주먹으로 계속 폭행했다. A씨는 폭행을 가하기 일주일쯤 전인 20일 오후 3시에도 B씨와 다투던 중 몸을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이 범행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월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 등에 비 소식이 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 미만 △강원 내륙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1㎜ 안팎이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동해안·산지 등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엔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최저 -4~6도, 최고 8~15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관측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11도 △수원 8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청주 9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8도 △대구 6도 △부산 10도 △제주 14도로 예보됐다.

올해에만 160명이 넘는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교체와 검찰개혁 논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선 숫자다.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다. 최근 10년간 통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특히 퇴직자 중에선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이다.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지난 9월에는 47명의 검사가 퇴직 의사를 밝히며 조직 이탈 현상이 눈에 띄게 가속화됐다. 실제 검찰청 폐지 결정 직후 차호동 부장검사와 최인상 부장검사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영순씨 별세, 홍사승씨(쌍용C&E 회장) 모친상=2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25일 오전4시40분, 장지 경기 화성 선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혐의 관련해 첫 구형을 하게 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에 판결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다른 피고인의 구형과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과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1차·12차 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재판부는 12차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고, 내년 1월21일이나 28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그간 재판에선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의 국무위원이 출석해 직접 증언하는 절차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