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수천만원대 금전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진상조사 결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말쯤 소망교도소로부터 A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A씨는 김호중에게 "민영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썼으니 내게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고 다른 직원과의 면담과정에서 이러한 요구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등 일부 발언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중에선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 및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페이스북 게시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과방위 발언은 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10년 조항을 적용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이준수씨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도주 중이던 이씨를 전날 충북 충주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체포해 사무실로 압송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오후 8시부터 10시 40분쯤까지 조사했다"며 "오늘 오전 10시부터 또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와 김씨의 부인인 노모씨를 오는 27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낙하산을 달라"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김포공항발 제주행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낙하산을 달라"면서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문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제주에 도착한 A씨는 대기 중인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다. 법원은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학원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마포구에서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50대 남성 A씨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추적 끝에 마포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는 아니라는 점에 비춰,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이 래퍼 저스디스의 앨범에 참여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전날 공개된 래퍼 저스디스의 새 앨범 'LIT(릿)'의 20번째 트랙에 수록된 'Home Home'(홈 홈) 피처링에 참여했다. 이 곡은 히든 피처링으로, 곡 제목에 유승준 이름이 표기되지 않았지만 같은 날 저녁 저스디스는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과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유승준은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비니를 쓰고 열정적으로 녹음에 임하고 있다. 녹음실에서 저스디스와 만나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도 담겼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연가', '나나나', '열정', '사랑해 누나'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면서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가 됐을 때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발급을 거부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1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한 총재는 이날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총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며 주 1. 5회꼴로 재판을 진행하겠단 의견을 밝혔다. 첫 정식 공판에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한 총재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안과 수술을 받고 구치소에 재수용된 바 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통일교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희대학교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초밥모집 합격자 발표'라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21일 한 SNS(소셜미디어)에는 "경희대 서버 터지고 오류 나서 초밥 모집 합격 발표하는 거 실화냐. 스시로 대학 가려고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이 이미지의 출처는 지난 19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수만휘'에 처음 올라온 글이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대신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초밥모집 합격자 발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21일 기준 조회수 320만회를 넘기며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일부 누리꾼은 서버 마비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수시'가 발음이 비슷한 '스시(sushi, 초밥)'으로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한글 모르는 외국인 개발자가 번역기 돌려가며 작업한 것도 아니고, 진짜 오류가 맞냐"는 등 반등도 나왔다.

"학교 곳곳에 래커칠 낙서가 그대로 남아서 보기 너무 불편해요. 누가 빨리 지웠으면 좋겠어요"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A씨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문제의식이 흐려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심은 예전만 못한데 래커칠 낙서는 그대로라며 "이젠 학교가 조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날 동덕여대엔 2024년 11월 '남녀공학 반대 래커칠 사태' 흔적이 여전히 남았다. 교문 초입부터 "남자 꺼져라", "공학 반대", "입시 사기" 등 문구가 그대로 있었다. 캠퍼스 곳곳엔 당시 그려졌던 그림과 글자·욕설도 1년 전 이맘때와 다르지 않게 방치됐다. 근처에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응원 깃발이 걸려 있었지만 래커칠 흔적과 나란히 있어 상반된 분위기를 풍겼다. 1교시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과 도서관으로 향하는 재학생·교수진들도 연이어 캠퍼스를 지나갔지만 모두 익숙한 듯 별다른 시선을 주지 않았다. 풍경은 눈에 익었지만 마냥 둔감해진 건 아니었다. 재학생 김모씨는 "남녀공학 추진에 반발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래커칠만큼은 너무 심했다고 본다"라며 "마치 폐교에서 수업하는 느낌까지 든다"라고 말했다.

21일 김건희 특검팀.

21일 김건희 특검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종료 7일을 남겨두고 2번째 기소다. 특검팀은 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채 해병 순직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19일 채 해병 사망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당일부터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열흘 동안 80여명을 조사하고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고, 수사결과는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돼 아무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으며 언론 발표 및 국회 설명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회의(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격노해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이때부터 대통령실 및 국방부 고위직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