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조롱과 욕설을 한 시위 참가자들과 유튜버가 피해 경찰관과 가족에게 고소당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과 그 아내는 지난 16일 일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당한 이들은 지난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김 경정을 따라다니며 "중국 공안이냐", "근무지가 없는 중국인이냐" 등 조롱 섞인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경정을 따라다니며 촬영한 유튜버도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김 경정 모습을 촬영한 뒤 '테무 경찰', '왕따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피고소인들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경정은 지난 9일 경찰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그는 "앞으로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지역 출신 학생에 대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남 출신 성균관대 학생들을 겨냥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용어와 함께 "내일 12시 운동장으로 집합하라.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글은 이날 새벽 1시35분쯤 게시돼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같은 날 새벽 2시14분쯤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서울과 경기 일선서 간 공조를 통해 성균관대 서울과 수원캠퍼스 일대를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조만간 들어서는 공소청 설립 근거가되는 공소청법이 자신을 사실상 해임하고 검사 신분까지 잃게 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17일 언론 공지를 내고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법률이나 처분 등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24일 공포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장은 본인이 검찰청법상 2027년 5월18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이 예외 규정이 시행되면

판·검사가 법령을 왜곡 적용해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때 처벌하는 규정인 법왜곡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실무 기준 마련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냈다. 공수처는 26일까지 연구·교육·학술기관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최종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 공수처는 연구 추진 배경에 대해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 및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 해석 및 수사 실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명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교사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A군은 이후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과거 A군이 중학생이던 때 해당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맡았는데, 당시 A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올해 3월 A군이 있는 고등학교에 전근을 오자, A군은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이 중재에 나서면서 A군은 지난 5월부터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는데, 범행 당일 B씨가 있는 학

아파트 청소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이 "역겹다"고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이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인천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우리 아파트에서 미화 직원과 엘리베이터에 동승하면 냄새 때문에 구역질 난다고 한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A씨는 해당 민원이 제기된 후 미화 팀장의 자필 사과문이 나왔다며 사진 한 장을 함께 올렸다. 사과문에서 팀장은 "우리 입주민님께 감히 글을 올린다"며 "최근 날씨가 더워지며 입주민님의 민원이 나왔다. 근무 중 미화원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면 냄새가 역겹고 구역질이 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팀장은 "죄송하다"며 "철저히 주지시키고, 입주민님과 동승 금지, 위생 관리에 더 교육 지도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화원은 배당된 구역을 이동하며 청소하고 속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비정상일 것"이라며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해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총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배달 앱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복대행 조직 총책 정모씨 외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린 여모씨는 보석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정씨와 또 다른 윗선 이모씨는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총책 정씨와 여씨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여씨 측은 "주소 조회를 부탁한 사람은 정씨가 아니라 이씨"라며 "당시 이씨가 '박 실장'이란 사람이 연락을 할 테니 정보를 보내라고 했고, 박실장이 정씨라는 사실을 범행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윗선 이씨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물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61)가 아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언급하며 "마약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에 출연해 마약 퇴치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주인공은 회복자들"이라며 "우리 아들도 회복자"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17세 때 처음 마약에 손을 댔다"며 "미국에서 기독교 학교에 다닐 때 목사이자 교장 선생님 집에서 홈스테이했는데, 지하실에 동네 친구들이 와서 대마초를 건네줬다고 한다. 마약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괜찮은 줄 알았다. 교회와 미션스쿨을 다녔던 아이"라며 "초등학교 졸업식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 공부도 잘해서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에 진학했다. 괜찮은 아이였던 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전 지사는 모범적으로 보이는 자녀에게도 마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부터 양종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한 인물이다. 당시 신세계그룹은 감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기획을 담당한 임직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 등으로 최초 기획 단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찰은 양 상무를 상대로 감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영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에 대구 군위군과 경북 경산시, 예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폭염주의보는 오는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 자리한 데다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18~19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보다는 이틀 늦게 발령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 개최 과정에서 휠체어석을 확보하지 않은 주최사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A가수의 내한 공연을 개최한 주최 측에 휠체어석 설치·동반인 좌석 확보 등 별도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와 A가수의 내한 공연을 관람하려다 관련 편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관람이 불가능했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주최 측은 "공연이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해 진행하는 행사인 관계로 공원과 같이 기반 시설이 갖춰있지 않아 휠체어의 진입·이동이 어렵다"며 "수만 명의 관객이 밀집되는 공연으로 휠체어 사용이 오히려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주최 측은 수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시설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 관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람 공간과 이동 동선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팀미션 부업사기, 노쇼사기 등 이른바 '신종 스캠' 피해가 한 달 새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SNS(소셜미디어) 범행 계정과 사기 애플리케이션 차단, 노쇼사기 예방체계 구축 등 범죄 유형별 맞춤 대책을 추진한 결과 신종 스캠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종 스캠 피해액은 687억원으로 4월 1018억원보다 32.5%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월평균 피해액 980억원과 비교해도 29.9% 줄었다. 발생 건수도 지난달 1472건으로 4월 1741건보다 15.5% 줄었다. 신종 스캠 피해액은 올해 1분기에도 전분기보다 줄었다. 올해 1분기 피해액은 2938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3326억원보다 11.7%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줄었지만 신종 스캠은 증가세를 억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고 범행 수법별 대책을 추진해왔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