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9일 사이버레커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저는 김창민 감독 살해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 A씨는 "지금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 사건의 가해자로서 고인이 되신 김 감독님과 유족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 너무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김 감독의 사망 후 활동명 '범인'으로 '양아치'라는 제목의 곡을 발매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준비했던 곡이며 첫사랑 이야기를 힙합스럽게 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와 함께 출연한 사건 당시 동석자 중 한 명은 "폭력 조직에서 활동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 감독 유족에게 사과한다'며 유족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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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 '지하 2층·6평' 사무실 논란 3차 사과…"즉시 넓은 곳 이전"
구독자 102만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 원지(본명 이원지)가 6평 사무실 영상을 공개했다가 비판 여론에 휩싸이자, 3차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원지는 유튜브 채널 '원지의 하루' 커뮤니티에 "사무실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3차 입장문을 게재했다. 원지는 "영상 공개 이후, 사무실 환경에 대해 남겨주신 많은 분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무실을 구하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안일하게 판단했던 저의 불찰이다. 구독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시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즉시 직원들과 소통하여, 쾌적하고 넓은 환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사무실 이전 계획을 밝혔다. 원지는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어 미안하고, 저를 아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도 실망감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고용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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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돌진 그 순간…항해사는 휴대전화에 푹, 선장은 '나 몰라라'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세웠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중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쯤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 '족도'와 충돌하기 전 여객선 방향을 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자동항법장치로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경에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아 수로가 비좁은 위험 구역으로 대형 여객선의 경우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일등항해사를 보조해야 할 조타수도 여객선이 무인도로 향하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해경은 이들이 100여m를 앞둔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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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원 인제 산불 17시간 만에 주불 잡았다"
강원 인제에서 난 산불이 진압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인제군 기린면 현리 야산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100%라고 밝혔다. 강원 인제 산불은 지난 20일 오후 5시 29분쯤 발생했다. 상황실 관계자는 "발생 17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주불을 잡았다. 산불영향구역은 총36ha며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화재로 야간 진화인력 338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79, 산림공무원 29, 소방 49, 군부대 6, 경찰 34, 의용소방대 41)을 긴급 투입해 산불확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야밤 산불로 확산세가 커 21일 오후 10시에 산불확산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밤새 진화작업을 벌여 21일 오전까지 진화율 68%까지 올렸다.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30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10시 3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 진화에는 지난 10월 21일 마련된 범정부 산불종합대책에 따라 산림청 11대, 지자체 6대, 군헬기 7대, 소방 4대, 경찰 2대 등 압도적인 진화자원의 투입으로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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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조사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및 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1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출석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미 특검팀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범죄 혐의는 공수처나 경찰에서 기고발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돼 온 사건들 중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들은 가급적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다 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종결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어서 관련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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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있었나"…구자현·김성동, 檢 계엄 가담자 색출 조사 지휘
검찰 구성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협조 여부를 살필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단이 대검찰청에 구성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정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에 따라 검찰 내부 조사 전담 기구인 헌법 존중 TF 조사단을 구성했다. TF 조사단장에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부단장에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 실무 팀장에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부장검사)이 내정됐다. 조사단은 1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구 차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검찰개혁 단장으로서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지휘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 경북 경산 출신인 김 검찰부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헌법 존중 TF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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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 누설, 정보주체 사전 동의 있다면 처벌 안돼"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행정사 A씨에게 일부 유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사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주민들 280명 이상으로부터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 중인 건설사를 상대로 주민들 피해 보상을 받아오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를 위해 주민들의 개인정보(실명, 동호수 등)를 수집하고 이용 동의를 받았다. A씨는 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이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동호수를 호명하면서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설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데도 이런 행위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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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여성 연쇄살인' 20년만에 범인 찾았다...10년 전 사망한 장씨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양천구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밝혀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2차례 발생한 부녀자 살인 사건의 범인 장모씨(당시 60대)를 20년만에 특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을 장기미제로 관리하던 중, 유전자 분석기법 발전을 계기로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밝혀 피의자를 특정했다. 다만 피의자가 2015년에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6월6일 신정동의 한 빌딩을 방문했다가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창고로 끌고 가 금품을 갈취한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시신을 쌀 포대에 씌워 한 초등학교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했다. 장씨는 같은해 11월20일에도 같은 빌딩을 방문한 40대 여성 B씨를 창고로 끌고가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 B씨에게 늑골이 골절될 수준의 상해를 입힌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신정동 주택가 노상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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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은닉 의혹 제기' 안민석,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 송승우 이종채)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각 발언이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것임에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했다"며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피고의 발언이 원고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손해배상 금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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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제자 대학생이랑 뒹군 아내…"학교 안잘리냐?" 분노한 남편
제자와 외도한 아내 때문에 이혼하면서 양육권까지 빼앗긴 남성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여교사가 제자랑 바람피워도 안 잘리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화나고 답답해서 글을 써 본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놨다. 글에 따르면 A씨는 결혼 4년 차일 때 아이를 얻었다. 이후 아이가 12개월 됐을 때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때 아내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한다. 당시 A씨 아내 외도 상대는 졸업한 대학생 제자였다. 이들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거나 A씨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만남을 즐겼다. 결국 외도를 이유로 A씨는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이 발생해 소송까지 했지만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불륜 들키니까 바로 상간남과 손절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냥 이혼했다"며 "그런데 아내가 금방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보니까 진짜 남자에 미친 사람 같았다"고 했다. 이어 "양육권은 한국의 어이없는 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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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웅~'후진 풀악셀' 밟은 앞차, 그대로 위에 올라탔다" 황당한 차주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던 차량이 돌연 후진 기어를 넣은 채 풀악셀을 밟아 뒤따라오던 차량 위에 올라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피해 차주는 SNS(소셜미디어)에 당시 사고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에는 앞서 가던 빨간색 차량이 뒤에 있던 회색 차량 위에 올라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빨간색 차량이 경사면에서 잠시 정차하더니 갑자기 후진 기어를 넣은 채 풀악셀을 밟아 뒤에 있던 차량을 그대로 덮쳤다. 충돌 직후 가해 운전자는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앉아 있었고,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처리까지 2시간 넘게 소요됐다. 피해자는 현재 차량의 상태에 대해 폐차 수준이라고 밝히며 입원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고 영상과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누리꾼들은 "뒤에 있던 차주는 정말 무서웠겠다", "평소에도 경사로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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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채 해병 수사 외압'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기소(상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공식 개시한 지 143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특검은 채 해병 순직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혐의자인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이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지시였다고 결론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대통령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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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
21일 내란 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