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계 곳곳에서 폭설·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평소 눈이 잘 내리지 않던 미국 남부지역까지 눈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한인 사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 눈 폭풍으로 최소 29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북동부·남부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한파와 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기준 미국 전역에서 69만 가구 이상 정전 피해를 겪었고 8000편 이상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했다. 현지 한인들의 피해도 속출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일요일엔 모든 업장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이날까지도 절반 이상은 영업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숙 뉴저지한인회장은 "30년 살면서 미국 절반이 눈에 덮인 모습은 처음 봤다"며 "한파로 도로가 얼면서 회사 직원들도 자택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남부권은 제설 준비가 미비해 피해가 컸다.

#2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의 한 가전제품 판매장. 노트북을 보던 손님들은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발길을 돌렸다.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 가격을 검색하기도 했다. 예비 대학 신입생 한준엽씨(19)는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노트북을 사러 왔다"며 "예산을 150만원대로 잡고 왔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은 가격이 더 비쌌다"고 토로했다. 범용 D램 가격 급등으로 노트북 등 가전제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신학기를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급 변화와 환율 부담이 겹치면서 AI플레이션(AI+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D램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5. 1%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91. 2% 올랐다. D램 가격 상승은 AI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범용 D램 생산을 줄인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도 부담도 더해졌다.

경찰이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한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경기 용인에 위치한 '애국현수막' 대표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됐다. 이들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애국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 측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돌진 사고' 이후 시내·마을버스 9000여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사고 차량의 수입사가 들여온 같은 종류의 전기버스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시내버스 7400여대와 마을버스 1600여대 등 서울시 버스 약 9000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는 취합 중이다. 서울시가 긴급하게 전수조사에 나선 이유는 최근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돌진 사고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파에 따른 전기배터리 이상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관련) 시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사고 버스의 수입사가 들여온 전기버스 21대를 대상으로도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 당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노 전 사령관의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이뤄진다. 내란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 측은 "이 사건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은) 전혀 반성 안 하면서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특검팀이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명을 따르는 입장인 점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수사는 궁극적으로 기소해 처벌하는 사법 작용"이라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휘나 조언이 없으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속 특사경 지휘권을 검찰에 남겨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행정기관의 행정 작용과 수사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증거능력을 갖춘 자료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휘를 받지 않거나 조언받지 않으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 법리 구성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며 "자본시장 범죄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처럼 법리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특사경에서도 (검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경찰·검찰 수사관들은 계속 수사만 하지만 특사경은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잡는 경우가 있고 일정 기간 근무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속이 짧아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60대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신생아 뺨을 때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이 산후도우미에게 학대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따귀할머니' 학대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피해 아동 가족은 지난해 1월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따귀할머니'를 소개받았다. 아기는 조리원을 거치지 않고 집에 와 열흘도 안 된 상태였으며, 몸무게는 3㎏에 불과했다. 산후도우미는 첫날 출근하자마자 학대를 저질렀다고 한다. 둘째 날에도 아기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하다 부모에게 발각됐다고 작성자는 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산후도우미가 지난해 10월 대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때린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당시 홈캠에 찍힌 영상을 보면 도우미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아기 뺨과 머리 등을 때렸다. 산후도우미는 이에 대해 한 방송에서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손놀림이 좀 거칠고 말투도 억세다. 영상을 보면 막 머리를 쥐어박는 것처럼 나오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오는 28일 같은 사안에 대한 김 여사 선고 공판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둘다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출석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일 선고가 있다"며 "선고가 진행되면 관련 내용도 확인할텐데, 선고에 맞춰서 적절히 변론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 심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 가지 사안인 만큼 선고 결과를 고려해 재판을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투병 중인 10대 팬의 '행운버거' 먹방 요청에 화답하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26일 쯔양의 유튜브 채널에는 '버거 한 개당 500만원 기부? 총 몇 개 먹었을까? 댓글 보고 바로 달려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쯔양은 "예전에 올린 낙지 먹방 영상에서 댓글 하나를 보고 맥도날드 행운버거 먹방을 결심하게 됐다"며 한 팬이 남긴 댓글을 소개했다. 해당 댓글에는 "수술하고 아플 때마다 쯔양님 영상을 보고 이겨낸다"며 "행운버거 하나를 사 먹을 때마다 100원씩 기부가 된다는데 먹방을 해주실 수 있냐, 나와 비슷한 아픈 아이들이 빨리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재 투병 중인 13살 쯔양 팬이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팬 댓글에는 아이를 응원하는 대댓글이 수백개 달리며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에 쯔양은 강동구 한 맥도날드를 찾아 행운버거를 주문했다. 그녀는 매장에 자리를 잡고 "댓글 달아준 친구 덕분에 이런 걸 알게 됐는데, 매년 동참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행운버거 먹방을 시작했다.

버스가 킥보드와 부딪혀 킥보드 운전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도로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한 버스는 2024년 7월20일 오전 5시 35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를 달리다 킥보드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킥보드를 타던 A씨가 숨졌다. 버스는 주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50㎞로 달리다 사고를 냈고, A씨는 안전모 미착용 등을 이유로 과실 비율이 버스 70%, 킥보드 30%로 정해졌다. 그러나 버스 조합 측은 당시 도로에 한 화물차가 주차돼 짐을 내리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난 과실이 있다며 화물차 조합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화물차 조합은 전적으로 버스 측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공동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차로 부근에 주차된 화물차로 인해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버스 운전자 안전 운전 의무 위반 과실,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사고"라며 "과실 비율은 버스 운전자 55%, 킥보드 30%, 화물차 15%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을 지내며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강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있는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해 제공받고,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씨로 하여금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불공정 무역거래와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우려 수출 거래에 대한 점검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 기업 법무팀과 외환·재무 담당자 등 실무자 120여 명이 참석해 관세행정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는 전 서울세관 심사국장 윤선덕 관세사(관세법인 화우)가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윤 관세사는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 차단과 제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무역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점검이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