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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열흘간 사진을 찍고 지인에게 연락한 50대 남성의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이번 판결로 복역 기간이 4개월 늘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에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거치면서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는 방법으로 감춰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1일까지 열흘간 교도소에서 반입한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교도소 내부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자 휴대전화를 교도소에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휴대전화를 자진해 반납한 점과 범행으로 교정 행정에 큰 혼선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키스'를 한 50대 일본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미팅 행사인 '프리허그'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A씨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로 넘겼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전국 검사장들이 집단 반발했고, 이에 검사장 징계 절차가 논의된 것에 대한 여파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밝혔다. 앞서 박 검사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당시 검사장들은 "(노만석 당시) 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장들

증권·금융과 조세 사건에서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은 하동우 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사법연수원 33기·차장검사)과 배문기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법률사무소 다리를 공동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하 대표변호사는 17일 "많은 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공직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 근무하는 동안 베풀어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법조인으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건널 수 있게 해줄 든든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변호인이 되겠다"고 했다. 하 대표변호사는 부산 동래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평검사 시절 창원지검·수원지검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제헌절을 국경일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내년 7월 17일 제헌절은 금요일이라 3일 연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헌절은 1950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공휴일 축소 방안을 검토하면서 2008년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7월 17일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 재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던 수험생이 수능 시험 응시로 한 차례 미뤄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에는 보통 실형이 선고된다면서도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당초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는데, A씨가 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임을 고려해 재판부가 수능날 이후인 이날로 선고를 미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19일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러버콘을 경찰들을 향해 두 차례 포물선으로 던진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

대법관 수임제한 추진과 검사장 강등 논란에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합리적인 숙의를 거친 개혁이라기보다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임 대법관들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4∼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못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서다. 현행법상 대법관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대법관수 증원, 재판소원제 등을 내세우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해당 정책으로 청렴한 판사들이 역으로 대법관을 기피할 수도 있다"며 "5년간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NANA·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짓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날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가 거주 중인 아천동은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A씨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시 집에 있던 나나와 나나 어머니는 A씨를 발견하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나나 어머니가 A씨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나나도 A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A씨도 턱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은 나나 어머니의 상해 진단서가 접수됨에 따라 혐의를 특수강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명동 환전소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쥘 수 있게 된 관광객들은 '가격 부담이 줄었다'라며 화장품·음식점 등에서 지출을 늘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광지 상인들도 반색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엔 이른 시간부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일본·중국 등 각국 관광객 11명이 달러를 들고 차례대로 줄을 섰다. 환전소 입간판엔 '1달러=1450원'이 선명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58.5원이다. 명동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달러당 1460원까지 맞춰주겠다며 손님들을 모으는 중이었다. 그는 "최근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외국인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며 "환율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며 지켜보겠다는 사람도 많다"라고 했다. 러시아에서 온 안나씨(23)는 1000달러를 내고 145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루블을 먼저 달러로 바꾸고 그다음에

육군 병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부대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전북 임실군의 모 군부대 부사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소속 병사 B병장(21)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B병장은 지난 9월 18일 전북 진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부대를 무단이탈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병장의 사망 직후 유가족들은 부대 관계자들을 고소하며 '부대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육군본부 수사단이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경찰은 해당 결과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다"며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으로 임명됐다. 수사 결과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상설 특검에 안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안 대표변호사와 박경춘 변호사를 추천 의결했고 이 대통령은 안 대표변호사를 낙점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 수사팀 구성과 시설확보 등 준비 기간을 갖는다. 안 특검은 현재 특별검사보(특검보) 2명 추천을 위해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은 각각 5명, 30명을 넘을 수 없다.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초 늦어도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 특검의 준비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준비를 마

최근 차량이 행인에게 돌진하는 사고 피의자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5건의 차량 급발진 주장 사고들을 감정한 결과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국과수에서 진행한 감정 건수의 약 86%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됐다. 나머지는 기타 및 논단불가로 분류됐으며 이는 차량의 파손이 심하거나 EDR(사고기록장치)이 없는 경우다. 급발진 주장은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가 대표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 A씨(67)는 당초 제기한 급발진 및 제동장치 미작동 주장과 달리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한 페달 블랙박스 등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