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업주부 아내가 돈을 벌지 않아 밥 먹는 것도 보기 싫다며 '식충이'라고 비하한 외벌이 남성의 글이 논란이다. 결혼 5년 차에 아들 한 명이 있다고 밝힌 남성 A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아내가 전업주부인데 돈 못 버는 모습이 꼴 보기 싫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내가 30대 초반, 아내가 20대 중반일 때 결혼했다. 여자 나이 많은 거 싫어서 꼬드겼다"며 "처음에는 어린 여자랑 결혼했다고 주변에서 부러워했다. 아이도 일찍 낳아 좋았다. 하지만 지금 돈을 벌지 않는 모습을 보면 식충이 같고 짜증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도 2명 생각했는데 외벌이로는 어려울 것 같아 외동으로 키우고 있다"며 "아내에게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 돈 벌어 오라고 하니까 울더라. 아내는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 본 적 없다. 월 200만~250만원 정도라도 벌어 가계에 보탰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는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꿀 빠는 거 보니까 화가 난다. 밥 먹는 것만 봐도 짜증난다"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가라는 것도 아니고 사무 보조나 단순 노동 자리도 많은데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한다.

충북 진천군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결박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진천경찰서는 50대 남성 3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 9일 오전 10시10분쯤 진천군 초평면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할머니 등 가족 4명을 폭행하고 끈으로 결박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손에 삼단봉을 들고 목토시로 얼굴을 가린 후 가정집에 침입했다. 피해 가족 중 한 명이 감시가 소홀한 틈에 창문으로 탈출하자, 일당은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 등을 훔쳐 도주했다. 탈출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족들을 구조한 뒤 일당 추적에 나섰다. 피해 가족 4명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일당 가운데 2명은 13일 오전 6시45분쯤 경북 포항시에서, 나머지 1명은 이날 오전 11시38분쯤 충남 당진시에서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괴한들의 말이 어눌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외국인에 의한 범죄로 추정했다.

충남 아산충무병원 직원이 기초생활수급자 환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 측은 부적절한 말이 오간 건 일부 사실이라면서도 환자의 반복적인 진료비 미납과 비협조적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아산충무병원 직원과 환자 A씨의 통화 녹취가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직원은 A씨에게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신분증 사진을 요구했다. A씨가 당장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직원은 "아버님(환자) 돈 없지 않냐. 그러면 돈을 내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협조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압박했다. A씨 조카라는 작성자는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 측은 '내부 벌점 조치했는데 더 무엇을 바라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아산충무병원 측은 이에 대해 "직원의 실수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갈등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A씨는 진료비를 내지 않았을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원 측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대학 편입과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차남 김모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씨는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기업체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편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고 이후 2023년 숭실대에 편입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빗썸·두나무 등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김씨의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김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겠다며 검찰이 책임 있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무부 지시로 대검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서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지만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이 남은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며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의 과거사 사건을 거론하며 "다수의 무고한 사건 등에 대한 민사소송, 재심 등에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도 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그 동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6인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대표변호사는 최창영, 장영수, 이동건, 장재영, 장윤석, 강신욱 변호사다. 모두 기업 송무, 형사, M&A, 금융, ICT 등 법률 시장의 핵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업계의 높은 평가를 쌓아온 전문가들이다. 세종은 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Managing Partner)를 필두로 이경돈(18기), 문무일(18기), 박교선(20기), 정진호(20기), 백제흠(20기), 최창영(24기), 장영수(24기), 이용우(28기), 이동건(29기), 장재영(29기), 장윤석(30기), 강신욱(33기) 등 총 13인의 대표변호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세종은 각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를 통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과 신산업 분야의 법률 리스크에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직무대행 박진호)가 지난 12일(목)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법률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를 주도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과 혁신적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율촌의 에너지 분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산학협력, 기술이전 및 사회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협력, JV설립 등 프로젝트 관련 협상 및 계약 자문 △특허등록, 기술이전, 라이선싱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 △에너지 관련 규제 및 정책 대응 법률 자문 △학생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법률 및 규제 관련 실무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2심 재판이 다음달 3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심리 계획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씨는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양측은 1심에서 이미 했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관련 법에 따라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과 공소사실 사이엔 합리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 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달 3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결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 기일에는 특검의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김씨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 생체인식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에게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과기부는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포폰이 통상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개통된다는 점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면 범죄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과기부 판단이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12월23일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달 23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허위 보도 탓에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있다는 2심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최 전 총리는 2020년 4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 보도는 '2014년에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 전 총리가 본명으로 5억원 상당, 차명으로 50억원 내지 60억원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인수했거나 인수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였다. 최 전 총리는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MBC의 보도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MBC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 MBC가 최 전 총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찰이 오는 21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경찰은 현장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팀을 꾸리고, 테러·공중협박 등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 방식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찰은 행사 당일 인파 밀집도 파악을 위해서 현장 모니터링팀을 운용할 계획이다. 31개 게이트에 주최 측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인파 통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동 정세 등 국제 상황을 고려해 테러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공연장 주변 차량 급발진이나 차량 돌진에 대비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 물통형 바리케이드, 경찰버스를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특공대 가용 인력도 투입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또 위험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행사 당일 관람객 출입구 30개소에 MD(문형 금속탐지기)를 설치한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려 주요 도로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5일 서울시·대한육상연맹·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2026 서울마라톤대회'가 개최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엘리트 선수 173명을 포함해 풀코스(42. 195㎞) 2만명과 10㎞ 코스 2만명이 참가한다. 풀코스는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세종대로·을지로·종로·천호대로·광나루로·왕십리로·뚝섬로· 잠실대교·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진다. 10㎞ 코스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송파대로를 지나 가락시장역 교차로에서 되돌아오는 구간이다. 세종대로 일대는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8분까지 통제된다. 종로·을지로·청계천로 등 도심 구간은 오전 7시20분부터 오전 10시41분까지 통제된다. 천호대로·능동로·뚝섬로 구간은 오전 8시39분부터 낮 12시22분까지, 잠실대교·올림픽로 구간은 오전 9시12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통제된다. 10㎞ 코스 구간도 오전 9시2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교통이 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