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20년 대한민국, 선진국의 길]<8>-①성장률의 재정의, 20년간 OECD 평균 2배 성장 "경제위기는 과장"
"우리나라가 연간 3% 내외로 성장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많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금리인하 등 대규모 부양책에도 한국 경제가 2%대 성장률에 그쳐 본격적인 저성장기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자 한 정부 고위 관료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며 한 말이다.
한해 GDP(국내총생산)가 1500조원에 육박하는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성장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과거 1970~80년대 10%대 고도 성장기의 향수에서 벗어나 '뉴노멀'(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표준) 시대에 맞춰 성장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20년간 기록한 평균 성장률은 4.4%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가입국 평균 성장률 2.1%의 2배가 넘는다.
최근 5년간 성장률은 3%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 △미국(2.4%) △독일(1.3%) △일본(0.8%) △영국(2.1%) △프랑스(1.6%) △이탈리아(0.5%) △캐나다(2.5%) 등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리는 G7 국가들은 최근 20년간 평균 성장률이 2%를 밑돈다.
물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연 평균 6~7%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여건과 국내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성적표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연간 성장률이 3%를 밑돈다고 해서 경제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해석"이라며 "국내 경제규모,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하면 2%대 중후반 성장률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처럼 숫자로 보여지는 성장률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 소득이 올라가는 등 경제 주체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과감한 구조개혁 등 경제가 순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성과와 연계해서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동력을 복원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