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오는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S&P 연례협의단에는 킴엥 탄(KimEng Tan) S&P 국가신용등급 아태총괄과 앤드류 우드(Andrew Wood) S&P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이 포함됐다. S&P 연례협의단은 재경부·기획처·금융위 등 정부 부처·한국은행·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한다. 한국의 경제 상황, 통상 및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 등 대외경제 현안, 통화 및 재정정책 방향 등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S&P는 경제 상황 진단 등을 위해 재경부 등 주요 기관과 연례협의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Credit Rating Action) 발표 시기는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모두 4월에 발표됐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6. 6원 오른 1493. 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9일 정유업계 관계자들과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석유 가격은 통상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즉각 반등하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계별로 비축유 세부 방출계획을 수립해 수급위기 악화 시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리대, 교복부터 부동산까지. 대통령 말 떨어지면, 발등에 불 떨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물가·교육 등 생활 밀착 현안을 직접 언급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 부처에서는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지시가 이어지면서 기존 정책 일정과 부처 내부 정책 발굴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세제 정책이다. 통상 정부는 매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기준으로 연간 정책 일정을 짠다. 각 부처가 사전에 정책 과제를 발굴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입법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나 생활물가 문제 등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정책 검토 요구가 잇따르자 실무 부처에서는 대응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제부처 간부급 공무원 A씨는 "대통령이 특정 분야를 콕 집어 지적하면 관련 부처가 그 방향으로 집중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타깃이 되는 분야의 주무과는 업무 과부하가 상당히 심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靑 '6시간의 법칙'…李대통령 '정책 시계' 더 빨리 돌아간다━- "국민체감 성과내야" 이재명의 속도전 "부처가 생각하는 한 달이 청와대에서는 한 주, 부처의 한 주가 청와대에선 하루다. 대한민국 거함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집권 초 청와대와 정부가 일하는 속도를 최대한 맞추는 게 관건이다. "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느끼는 '정책 속도감'의 차이에 대해 여권 핵심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국정 컨트롤타워로 '두뇌' 역할을 하는 청와대와 '손발'이 돼 움직이는 정부의 '정책 시계'가 달리 돌아간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뇌와 손발이 최대한 속도감을 맞춰 국정 과제를 신속 이행하는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여러차례 정부·여당을 독려하고 채근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일선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작지 않다. '일하는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벌써 재임기간의 10분의1이 지났다.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에는 "할 일은 산더미인데, 속도가 너무 늦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란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정유업계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유와 휘발유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내리기 시작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가운데 일부가 지난 5일부터 주유소 공급가격을 인하했다. 인하폭은 리터당 최대 경유 150원, 휘발유 2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직 인하조치를 하지 않은 정유사 역시 주유소 공급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막혀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정유사들이 주유소 공급가격을 낮춘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수급안정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면서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유가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산유국이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저장시설 부족을 이유로 석유 생산량을 줄이면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은 확대됐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는 7일(현지시간) "저장용량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생산 수준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내 석유가격 제한과 관련해 "준비는 다 마쳤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 연료 여건 대응해서 거의 준비는 마쳤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급변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요동치자 석유 최고가격 지정 등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산업부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근거로 관련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 고시 내용, 방식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쿠웨이트 등 산유국의 감산 발표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축유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며 "다만 아랍에미리트(UAE)가 열어준 것도 있고 대체군을 찾고 있으며 중동 이외 지역 다변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UAE는 앞서 600만배럴 분량의 원유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난 이번 방미 성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예정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련해 설명했고 미국이 높이 평가하며 고맙다는 반응이 있었다"며 "지금과 같이 한국의 관련 법 통과라든지 협상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 관련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통상 수장들이 나란히 미국을 찾았다. 중동 정세 악화 속에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관세'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를 방문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우리 경제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달 초 중동 사태가 격화되기 전까지 대미 투자 이행과 비관세 장벽 해소는 정부가 단기간 내 풀어야 할 최우선 순위로 꼽혀왔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미국 측에 약속한 대미투자와 관련해 원자력, 송·배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 공급망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조선 분야를 제외하고 약 2000억 달러(약 29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한미는 현재 투자 이행의 세부 얼개를 맞추는 단계에 있다. 특히 원전 분야는 이번 투자 협상의 '핵심 승부처'로 보인다.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2차 대미 투자 리스트에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건설 등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물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치솟는 이른바 '3고(高)' 공포가 확대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경제 충격으로 옮겨붙을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당초 잠재성장률(1. 8%)을 상회하는 '2. 0% 성장'을 달성하겠단 올해 정부 목표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단 평가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 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국제유가 전망치가 배럴당 62달러(두바이유 기준)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하지만 두달여 만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중동 사태로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어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두바이유는 100. 42달러로 100달러를 돌파했다. 환율도 출렁인다. 중동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한때 1505.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선 돌파를 눈앞에 두며 실물경제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가 '가격 제한'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하고 나섰다. 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도입을 위한 법리 검토와 시장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자마자 국내 기름값이 즉각 폭등한 것이 발단이 됐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정부가 정유업계의 담합을 의심하는 한편 비상시 가격 제한 카드를 긴급하게 꺼내 든 이유다.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전까지 '최고가격 고시제'와 '유가 연동제'를 시행해왔다. 1994년 2월 발령된 고시에 따르면 당시 무연 휘발유의 소비자 상한가는 608원, 경유는 216원이었다. 정부가 1원 단위까지 가격을 결정하며 물가를 관리하던 시절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에도 법적 장치는 남아 있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23조는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고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동대문엽떡)를 운영하는 핫시즈너가 POS와 키오스크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핫시즈너의 이같은 가맹사업법 상 부당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각각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했다. POS는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키오스크는 서비스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다. DID는 공공장소에 정보·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 이들 전자기기는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 한국의 과거 산업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산업정책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IMF(국제통화기금)와 태국중앙은행이 공동 개최하고 재경부 후원으로 지난 6일 태국 방콕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Asia(아시아) in 20250' 컨퍼런스의 산업정책 관련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아시아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구조적 전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급 회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각국 정책 당국자와 학계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 관리관은 산업정책의 실제 효과와 한계, 향후 정책 설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세션5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돼 온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최근 한국 정부는 기존 비교우위를 보유한 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각각 맞춤형 지원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