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허제 해제 검토 단계 아냐…공시가 현실화는 입법에 맞춰"

정부가 서울 등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해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시가 상승률 등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도 있지만 가격 상승 추세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의 진행을 보면서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 청사에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국장)은 발표 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아직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이 있지만 최근 해당 지역들로 매수세가 몰리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이나 서울 내 강남3구 및 한강인근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 내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상승률은 6.93%로 나타났는데 △중랑(3.29%) △강북(2.89%) △도봉(2.07%) △노원(4.36%) △은평(4.43%) △구로(6.06%) △금천(2.80%) 등은 이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즉 주요 서울 상급지를 제외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아직은 토허제를 해제할 만큼 상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제도를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9.16%로 2024년 1.52%, 2025년 3.65%에 비해 크게 뛰었다. 2022년 17.2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고가주택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고가주택 가격이 뛸 수록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월간 가격 변동률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강남3구 및 한강벨트 고가주택들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국회 입법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 현실화율은 4년째 69%로 유지되고 있다. 그간 시장의 일반적 인식에 공시가가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법적 정의인 적정가격의 개념을 현행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부합하도록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반영하고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5년)와 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국장은 "국토연구원이 (현실화)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이고 11월 정도에 다음해 공시가격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런 일정과 함께 갈 듯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현실화율에 녹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