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월세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월세는 실수요 중심인 만큼 청년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기획 대담에 출연해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의 월세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시장이 꿈틀댈 수 있다는 지적에 "지난 임대차 시장을 보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허용되다 보니 개발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된 게 아니라 독점적으로 사유화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고 다주택자의 비정상적 이익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며 "그간 수요가 적은 외곽에 물량을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내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기 신도시 18만 2000가구와 서초 서리풀 2만 가구 사업도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통해 가시화될 것"이라며 "2027년 중랑구와 강서구 등에서 약 3000가구 착공이 예정돼 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태릉지구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세계유산 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내 마무리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