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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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멈춘 성수동 자동차시설…15층 IT·문화콘텐츠 업무시설로
서울 성수동에서 공사가 중단된 자동차 관련 시설이 IT·문화콘텐츠 기업이 입주하는 업무시설로 바뀐다. 시스템·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유치해 성수지역의 산업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2가 278번지 외 1필지 기반시설 등 충분 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인근이다. 2023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로, 이번 계획을 통해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 권장업종 도입과 공개공지 조성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은 약 548%로 계획했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배치한다. 특히 시스템·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권장업종을 도입해 성수지역의 IT·문화콘텐츠 산업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보행·녹지공간과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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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에 17층 크래프톤 업무시설…지상부는 '도심숲'으로
서울 성수동에 게임사 크래프톤의 업무공간과 문화시설이 결합된 1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지상부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숲' 형태의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2가 276-2 일대 기반시설 등 충분 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대지면적 3555. 7㎡로 성수역과 건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아차산로변에 있다.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며 전체가 준공업지역이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지상 17층, 높이 119. 5m 규모로 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을 조성한다.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도입과 공개공지 설치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은 578%로 계획했다. 저층부에는 이벤트·팝업 공간과 광장 등 시민 이용공간을 배치한다. 상층부에는 크래프톤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무공간과 옥상정원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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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굽은다리역 인근에 청년임대 76가구…13층 규모로 조성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굽은다리역 사이 강동구 길동 336-4 일대에 청년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주택 76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길동 336-4 일대 기반시설 등 충분 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대지면적 1038. 8㎡ 규모로 굽은다리역 역세권에 위치한다. 현재 준공 후 35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며 전체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인근 길동 368-7과 367-1에는 2024년 12월 준공된 역세권 청년주택 2곳이 있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지상 13층, 높이 40. 7m 규모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소규모 건축물과 20년 이상 운영 임대주택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용적률은 350%로 계획했다. 연립주택 28가구와 오피스텔 48가구 등 총 76가구를 LH 신축매입임대주택 청년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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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아주택 속도낸다…사업기간 1년6개월 단축·2031년 4만호 착공
서울시가 모아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지는 공정관리를 강화해 착공을 앞당기고 신규 사업에는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최대 1년6개월 단축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 모아주택 1만4000호를 착공하고 2031년까지 누적 4만호로 확대한다. 주요 자치구별 착공 목표는 중랑구 1만호, 금천구 5700호, 마포구 3800호, 강서구 3600호 등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대상지 100곳을 신규 선정해 약 12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가로 추진한다. 2022년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약 13만호), 모아주택 156곳(약 4만3000호)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관리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아통합기획 도입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 △주민 소통 및 사업역량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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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점검 출입 거부하면 90만원…음주 종사자 미신고 땐 450만원
국토교통부가 철도시설의 신속한 점검을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면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철도운영자에게는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철도안전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토지 출입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운영자의 선로 조사·관리를 위한 출입을 거부할 경우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철도운영자는 출입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긴급 출입 시에는 지체 없이 출입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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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점검 막으면 과태료…음주 측정 '꼼수'도 막는다
철도시설을 점검하려는 공무원이나 철도운영자의 토지 출입을 막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철도운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6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공포된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철도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의 다른 사람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30m 이내 구역이다. 철도시설에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출입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알리기 어려웠다면 출입을 마친 뒤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서면이나 우편뿐 아니라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토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출입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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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서울 서대문·경기 부천 등 전국 5430가구 분양
다음주 전국 10개 단지 총 543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주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543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649가구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쌍용더플래티넘서대문', 경기 부천시 상동 '상동역롯데캐슬시그니처', 광주 북구 월출동 '제일풍경채첨단3지구'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롯데건설은 경기 부천시 상동 540-1번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상동역롯데캐슬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8층~지상 최고 49층, 7개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인근 부천종합운동장역에 GTX-B노선(2031년 개통 목표)과 GTX-D노선(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현대백화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상동호수공원, 부천시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상일초중?, 상원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 경기 성남시 신흥동 '성남복정2A1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등 5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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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도로공사 이어 철도공단도 교수…교통 산하기관 '교수 전성시대'
장기간 수장 인선이 표류해 온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낙점되면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도로공사까지 철도·도로 핵심 기관 수장을 모두 교수 출신이 맡게 됐다. 21일 세종관가 등에 따르면 정진혁 교수는 9월1일자로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지난해 8월 이성해 전 이사장의 사의 표명 이후 1년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철도공단은 그동안 수장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이 전 이사장이 올해 3월 공식 퇴임한 이후에도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는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고 수장 공백 기간도 길어졌다. 이 과정에서 GTX(광역급행철도)와 국가철도망 확충 등 굵직한 정책사업 추진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졌다. 재공모를 통해 철도공단 이사장에 낙점된 정 교수는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로 교통계획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다. 제21대 대한교통학회장을 비롯해 국토부 선로배분위원회와 모빌리티혁신포럼 등에서 정부 교통정책 자문에도 참여해 왔다. 정 교수의 합류로 국토부 산하 주요 교통 기관의 수장 자리는 '교수 체제'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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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공원에 집 짓는 건 반대"…정부에 대체부지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부지를 정부·여당과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산공원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정부·여당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 활용을 두고는 오 시장이 기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은 각종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주택 착공까지 이르기도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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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매도 중저가에 몰렸다…용두동 아파트 낙찰가율 132%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고가·대형 아파트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일부 중저가 단지는 감정가보다 20~30%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21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03건으로 전주(236건)보다 28. 4% 증가하며 4주 만에 300건대로 올라섰다. 낙찰률은 34. 0%로 전주(44. 9%)보다 10. 9%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도 95. 5%에서 89. 8%로 5. 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평균 응찰자 수는 5. 6명에서 6. 5명으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 0%로 전주(50. 0%)보다 10. 0%포인트 낮아졌다. 낙찰가율도 105. 3%에서 98. 6%로 6. 7%포인트 하락했다. 대형 면적의 고가 아파트가 여러 차례 유찰된 영향이다. 다만 중저가 아파트의 열기는 여전했다. 동대문구 용두동 신동아 아파트는 감정가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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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집피티] "21억 신고가 찍은 명일동"…9200가구 재건축 '큰 장'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가 대규모 재건축을 통해 대형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명일동 일대에서는 1980년대 조성된 노후 아파트들이 잇따라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면서 삼익그린2차를 포함한 6개 단지에서 약 92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촌이 수천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 주거지로 바뀌는 만큼 명일동 일대의 주거 지형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삼익그린2차의 정비계획이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명일동 재건축에도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이미 국평(전용면적 84㎡) 거래가격이 21억원까지 올라선 가운데 교통망 개선과 주변 개발사업까지 맞물리면서 향후 가격 흐름에도 관심이 쏠린다. ━43년 된 2400가구 단지가 신축 3420가구로━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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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 집 짓는다면 어디?…'훼손지' 후보 따져보니
용산공원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어느 곳이 실제 공급 후보지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원 전체가 주택 용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공원 부지 중 이미 녹지 기능을 잃은 곳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 않았다. ☞관련 기사 참조 (본지 8월4일자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의 회동 뒤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미 훼손된 곳에 대해서 정화하고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